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7.1 산업자원부령 285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발명의 신고)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및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발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2. 직무발명의 요약서

②제1항제1호의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명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소속기관의 업무 :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발명자가 소속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범위를 기재하되, 특히 당해직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연구·시험등에 관한 기능의 유무에 대하여 기재할 것

2. 발명자의 직무 : 소속기관에서의 당해발명자의 직무내용을 기재할 것

3. 직무발명의 성질 : 당해직무발명이 소속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그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직무에 속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기재할 것

③제1항제2호의 직무발명의 요약서는 특허법시행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약서에 준하여 작성한다.

제3조 (직무발명의 승계결정) 발명기관의 장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에 대한 국가승계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산업상 이용가능성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특허권의 등록요청) 발명기관의 장은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에 대한 의견서

2. 특허사정서 또는 특허증 사본

3. 기타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5조 (국가기관의 무상실시) ①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실시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국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무상실시를 하고자 하는 사유서

제6조 (전용실시권등의 계약기간) 특허청장이 국유특허권에 대하여 특허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동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만큼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1. 당해국유특허권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준비기간

2. 당해국유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부터 4년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만료시까지의 잔여기간

제7조 (처분의 공고) 특허청장은 영 제1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특허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입찰일 30일전까지 당해국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참가자격등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수의계약 신청) ①영 제11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국유특허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국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3. 영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개요

2. 시설규모

3.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연도별 생산 및 판매 계획

제9조 (계약서의 작성) ①특허청장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특허권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에는 처분하는 국유특허권의 표시,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경우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정가격의 결정) ①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 (예정가격의 산정기준등) ①국유특허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1. 국유특허권의 존속기간중의 실시료 추정총액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특허권의 매매실례가격

②국유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실시료 예정가격 = 국유특허권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기본율

③제2항의 산식에 규정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총판매예정수량 : 실시기간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계한 것

2. 제품의 판매단가 : 실시기간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

3. 점유율 :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당해국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4. 기본율 : 3퍼센트. 다만, 당해국유특허권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성등을 참작하여 2퍼센트이상 4퍼센트이내로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따로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은 실시기간내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제품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품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 =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기본율

제12조 (처분결과의 통지) 발명기관의 장은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는 때에는 계약서 사본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원중인 직무발명의 내용

2. 처분대금의 수납에 관한 사항

3.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13조 (대장의 작성·비치)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개정 2005.7.1>) 이 규칙은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7.1>

부  칙

<제285호,2005.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