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12.30 대통령령 18620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기술이전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기술이전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관련 법인·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것"이라 함은 산업 및 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연간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3.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법 제2조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교육인적자원부·농림부·보건복지부·환경부·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를 말한다. <개정 2002.6.29>

제3조 (촉진계획 및 실적의 제출)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기관별 연구개발사업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연간추진계획을 당해 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말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소관분야별 기술이전 및 사업화시책의 추진결과를 매년 2월 15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지정기준의 수립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전문기관 지정기준의 수립

3.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성과의 민간이전 방안의 수립·조정

4.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확보·유지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의 수립·조정

5. 기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심의회의 구성·운영 등)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이전및사업화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자원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⑥이 영에 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의견청취 및 수당지급) ①심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심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정관기재사항)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술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8조 (거래소의 기타 사업) 법 제6조제3항제9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술거래·이전 및 평가에 관한 기법 등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기술거래·이전 및 평가에 관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개설

3. 기술거래·이전 및 평가에 관한 수요조사 및 분석

4. 기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거래소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제9조 (거래소의 수익사업 등) 거래소는 법 제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거래소에의 출자 등) ①거래소는 법 제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위탁하는 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범위·방법 및 관리책임자에 관한 사항

2. 출자금·융자금 또는 출연금의 금액 및 그 납입 또는 지급시기와 방법에 관한 사항

3. 사업수행결과의 보고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해약 및 위반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사업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융자금 또는 출연금은 사업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분할하여 납입 또는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거래기관의 지정 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거래기관(이하 "거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거래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2. 전문분야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야

3. 지정시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

4.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통합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12조 (거래기관의 수행사업) 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정보의 공동활용·확산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13조 (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평가전문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평가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2. 전문분야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야

3. 지정시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

4.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통합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14조 (전담조직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연구기관은 다음 각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4.12.3>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로서 이공계열 학과를 설치한 학교

5. 기타의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기관의 성격, 연구개발인력 및 예산, 보유기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②공공연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함에 있어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에는 1인 이상의 전담직원을 두어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 계획과 추진실적 등 매년도의 운영결과를 다음연도 1월말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국·공립학교의 전담조직의 업무) 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무발명의 승계

2. 특허 등의 출원·등록·이전 및 활용

3. 기술이전 및 활용에 의한 수익금의 배분

4.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

5. 산업계의 연구성과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본조신설 2002.6.29]

제15조 (민간 기술이전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및 보고) ①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 기술이전전문기관의 지원대상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하고, 그 지원비용은 당해 사업비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민간 기술이전전문기관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과 관련하여 수행한 사업추진실적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반기마다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기술거래사의 자격 등)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에 기술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기술거래관련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1.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기술관련분야 종사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전문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기술관련분야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3. 공공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의 자로서 기술개발관련분야에 5년이상 재직한 자

4.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기술행정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 거래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 또는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자로서 기술거래 또는 평가관련분야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6.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에 등록한 민간 기술이전전문기관의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자로서 기술거래관련분야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7. 해외 또는 민간분야에서의 기술거래관련경력이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상당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기술거래사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상담·자문 및 지도와 기술의 매매 등에 관한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기술거래사의 업무수행방법·범위 및 절차 등 업무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거래소가 이를 정한다.

제17조 (연구자에 대한 성과배분)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자에게 배분하는 성과금은 당해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 또는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에서 경비를 제외한 순수입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산으로 한다. 다만, 연구자가 공무원(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공립학교의 교직원을 제외한다)으로서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6.29>

제18조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조건 및 이용 허락 등)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공공연구기관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공공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일반인에게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이용을 위한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을 공시하는 등 성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해 공공연구기관이 그 성과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공공연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 성과의 이용촉진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접 당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연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된 기술을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또는 협약에서 이와 다르게 정한 경우

2.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없는 경우

3. 기술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공공연구기관은 법 제1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협약에서 이와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법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학교의 전담조직에 귀속된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관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전담조직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2.6.29>

제19조 (출연금 등의 지급)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금 또는 출연금을 받은 자(거래소를 제외한다)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받은 출자금 또는 출연금은 기술이전 또는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에만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0조 (기금의 지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7.16, 2002.6.29, 2004.12.30>

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2.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

3.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진흥기금

4.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 및 해당 기금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금

제21조 (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참여하는 기관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대부 또는 양여받거나 이를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당해 재산의 관리청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재산의 관리청이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바로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대부·양여, 사용·수익의 조건은 계약에 의한다.

제22조 (기술이전정보의 등록 등) ①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으로서 기술을 이전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연구기관이 아닌 기관·단체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지원하여 개발한 기술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기관·단체

2.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에 정보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당해 기술의 보유자 또는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술의 명칭과 내용(기술의 이용분야를 포함한다)

4. 이용조건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 및 기술이전 정보등록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 (전문인력의 양성)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과 또는 교육과정(연수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을 개설·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사업예산절감 장려금)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지급기준 등은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심의회에서 정한다.

부  칙

<제16849호,2000.6.23>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술이전정보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보유하고 있는 기술내용에 대한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은 이 영 시행후 3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