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특허권의 통상실시권 실시 계약서

특허청장(갑)과 주식회사0000(을)는 아래와 같은 조건□로 국유특허권의 통상실시권허락(이하 □실시□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실시권의 허락) □갑□은 다음의 국유특허권의 실시를 □을□에게 허락한다.

1. 특 허 번 호 :

2. 발명의 명칭 :

제2조(실시권의 범위) 이 계약에 있어서 실시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실시기간 : 2002. 3.  20 ∼ 2003. 3. 19 (1년간)

2. 실시수량 :

3. 실시범위

□ 지리적 범위 : 대한민국 전역

□ 실시내용 : 특허법 제2조 3호 규정된 모든 실시행위

제3조(실시권의 등록) 을은 이 계약의 체결후 을의 비용으로 통상실시권의 등록절차를 밟을 수 있으면, 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실시료의 납부) 을은 실시료로서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아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000,000원)을 갑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하며 실시료 납부전에는 이 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 실시료 : 단위제품의 가격□허락수량□점유율□기본율

1. 단위제품의 가격(공장도 가격) :

2. 허락수량 :

3. 점 유 율 : 000%

4. 기 본 율 : 000%

5. 지 분 율 : 000%

6. 실 시 료 : 000천원

제5조(실시료의 불반환 등) ①을은 본 계약에서 정한 수량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납부한 실시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제4조의 실시료 산정에 있어 명백한 착오가 발견될 경우 갑은 계약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을은 당해 특허를 이용한 제품의 공장도 가격이 본 실시계약상의 가격보다 높거나, 생산수량이 계약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시 쌍방의 정산에 의하여 실시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특허권의 존속) 갑은 이 특허권을 유효하게 존속시키기 위하여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법적대응 등 필요한 조치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특허권의 무효) ①이 특허권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이 특허권이 무효로 된 경우에도 기지불된 실시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실시권의 이전 등) ①특허법 제102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권의 이전, 기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을 또는 승계인은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행할 수 없다.

1. 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2. 재실시권의 허락

3. 기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사업주체의 변경

제9조(특허권의 표시) ①을은 이 특허권의 실시에 의한 제품에 당해 특허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특허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 발명기관의 명칭을 병기할 수 없다. 다만, 발명기관의 별도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실시상황조사) 갑은 필요한 경우 을로부터 실시상황 기타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실시에 관한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특허권의 침해) ①을은 이 특허권에 대한 침해가 있음을 알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갑은 전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 이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의 금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이 그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충분한 해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1. 이 계약의 각 조항에 위반한 경우

2. 이 특허권의 실시 대하여 허위보고 기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3. 이 계약의 체결이 허위의 표시 또는 기타 사실과 다른 보고에 의하여 성립된 것을 갑이 인지하는 경우

4. 기타 시장질서를 혼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기납부한 실시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계약기간 만료후 실시료의 추가납부) 제2조에 의한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이 특허권 실시에 의한 생산물로서 실시료 미납분을 을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경우에는 실시권의 소멸에도 불구하고 을은 그 생산물에 대응하는 실시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서류의 제출) 제10조에 의한 실시수량의 확인을 위하여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생산 수량에 관한 관계기관(관할세무서 등)의 장의 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간의 연장) 을은 제2조의 실시기간, 실시수량 등을 변경·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늦어도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관련법령의 적용 등) ①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허법,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상관례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②이 계약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의 결정에 따른다.

갑과 을은 상기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갑이 발명기관에 송부한다.

년   월     일

□갑□ : 특허청장  0 00(인)

□을□ : 전북 남원 000 000 000번지

0000 대표 0 0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