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연구개발사업 성과활용에 따른 기술실시 계약서

□ 연구개발과제명 :                               (1996∼2000)

- 세부과제명 :                                (1996∼1998)

□ 총 연구개발비 : 00,000천원(연구원부담금 :      천원, 의뢰기업부담금 :   원)

□ 기술료 징수액 : 00,000천원(연구원부담금의 30%)

□ 기술사용기간 : 00년(2002년 ∼ 2012년)

□ 계약당사자

(갑) 주관부서 : 국립산림과학원 기획과

(을) 실시기업 :

실시기업대표자(이하 □을□이라 한다)와 원장(이하 □갑□이라 한다)은 남부임업시험장에서 □임업연구사업□으로 개발한 □000000(000000000)□(이하 □기술□이라 한다)를 실시자가 실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정의)

(1) 본 계약에서 □기술□이라 함은 00000000이용기술을 말한다.

(2) 본 계약에서 □기술활용□이라 함은 상기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매출이 발생되는 것을 말하며 □기술활용일□이라 함은 최초의 매출발생일을 말한다.

제 2조(실시권의 내용)

(1) □갑□은 본 협약의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내에서 □기술□(특허가 발생한는 경우 별도 취급)을 실시하는데 동의하며 □을□에게 실시권을 설정한다. 단, 국외실시의 경우에는 제 3조에 따른다.

(2) 제 1항의 □실시권□은 기술을 이용한 제품생산, 원가절감(생산성 향상), 품질향상 등의 권리를 말한다.

(3) □을□은 □갑□의 사전 서면동의없이 제 3자에게 동 실시권을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4) □갑□은 □을□이 □기술□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 3조(국외실시) □국외실시□는 대한민국이외의 지역에 실시권을 허여하거나 기술을 수출하는 것(동지역에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 포함)을 말하며, □을□이 □기술□을 □국외실시□코자 하는 경우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 본 계약과 별도로 □국외실시□에 관한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4조(실시기간) 본 계약기간은 □실시자□가 제 1조의 □기술□을 활용하는 날(□기술활용일□이라 한다)로부터 기산하여  00년이 되는  연도 말에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 5조(기술활용시기) □을□은 본 기술을 이용하여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술을 활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간내에 기술활용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 기술의 실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6조(기술료 납부)

(1) □을□은 본 실시권에 대한 댓가로서 제 (2)항의 기술료를 □갑□에게 납부한다. 본 조항은 제 2조 제 (4)항에 의거 □을□이 □기술□의 일부를 포기할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다.

(2) □을□은 본 계약체결시 기술료로 선금급 금 000원정(｀000)을 □갑□에게 납부하고 잔금은 기술 활용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8년이내에 매년 분할 납부하되 납부금액과 일시는 다음과 같다.

1년차   년   월    일              원(｀     )

□                  □

8년차   년   월    일              원(｀     )

(3) 제 (2)항의 선금급은 계약금액의 10%이상이어야 한다.

제 7조(산업재산권 및 기술의 개량)

(1)(산업재산권) □갑□이 본 기술의 결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의 산업재산권을 취득, 소유하였을 경우 □을□은 본 계약에 불구하고 국유특허권실시계약을 별도 체결하여야하며, 진행중인 산업재산권도 이에 준한다.

(2)(기술의 개량) □을□ 또는 □을□의 임원 및 피용자가 □기술의 개량, 확장, 대체 또는 추가발명□에 의한 기술(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을 적용하거나, 이를 근거로 새로운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을□은 사전에 □갑□에게 통보하여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취득한 사업재산권은 쌍방의 공동소유로 한다. 특약이 없는 한, □개량기술□의 실시 역시 본 계약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보고 본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

제 8조(신의성실의 의무와 자료협조) 본 계약이 목적하는 바를 상호 충족시키기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갑□은 신의, 성실을 다하여 □을□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을□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갑□은 필요시 □을□에게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등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응하여야 한다.

제 9조(비밀보장) □을□은 □기술□이 타인에게 제공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하며 이 의무에는 □을□의 임원 및 피용자나 그 승계인을 통하여 사실상 위반됨이 없도록 하는 의무도 포함한다. 또한 본 조항은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다.

제 10조(계약의 변경 등)

(1) 본 계약의 내용은 □을□과 □갑□이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다만, □을□의 생산능력이 제품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을□이 □기술□을 기술적으로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여 □을□이 이를 개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갑□은 □기술□의 □실시권□을 제 3자에게도 허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을□은 본 계약체결 후 법인의 주소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불이행으로 인한 □갑□의 착오는 □을□의 항변으로부터 면책된다.

제 11조(계약의 해지)

(1)□갑□은 다음의 경우 30일전의 기한을 두고  □을□에게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함으로써 본 계약을 취소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라 해지되었을 경우에도 □갑□은 기 지급받은 금액을 환불하지 아니하며, □을□은 기술자료를 □갑□에게 반환하고 본 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여야 한다.

가. □기술활용일□까지 활용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기술활용일□전이라도 □을□이 활용을 포기한 것으로 □갑□이 인정하는 경우

나. 제 5조에 정한 □기술활용일□이후라도 □을□이 조업을 중단하여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다.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할 때

라. 본 조 가, 나, 다항에 의거 해지되는 경우

□을□은 해지일까지의 실시료를 계산,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을□이 연구개발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여 당해 제품의 매출액이 발생한 시점이후 계약내용의 기술료 납부를 기피하였을 경우 □갑□은 당해 연구개발비의 국립산림과학원 부담금 전액에 대하여 □을□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2)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었을 경우, □을□은 스스로 또는 제 3자로 하여금 □기술□을 실시토록 하거나 본 계약제품의 생산을 행할 수 없다.

제 12조(손해배상) □을□은 본 계약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3조(명칭사용)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갑□이 □을□에게 제공한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그 원본이나 복제, 복사물을 광고판매 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갑□의 명칭을 암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4조(권리양도의 제한) □갑□과 □을□은 본 계약상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 상대방의 동의없이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되는 제반 권리를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 15조(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혹은 쌍방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갑□과 □을□은 이를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제 16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다.

제 17조(해  석)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상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 서명날인하고, □을□과 □갑□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국립산림과학원 원장                □

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