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공 보 담당관실	보도자료	담 당 과	임업연구원 산림경영과
			담 당 자	산림경영과장 유병일 산림경영과 김재준
			전화번호	02-9612-531 02-9612-539
이 보도자료는 2003년 6월 일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연구원 홈페이지(www.foa.go.kr)에서도 보도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산림경영 기반구축을 위한 현지설명회 개최

- 산림경영 연구성과 발표 및 토의로 산림경영연구 활성화 -

	<요 약>
산림청 임업연구원(원장 서승진)에서는 그동안 산림경영분야에서 이루어진 주요 성과를 강원도와 충북지역의 독림가, 임업후계자, 관련 공무원 등을 초청하여 설명하고 논의된 결과를 향후 연구에 반영하기 위하여 6월 25일(수) 충북 수안보 소재 임업연구원 서부임업시험장에서 산림경영 연구성과 현지설명회를 개최한다.

◈ 이번 현지 설명회에서는 변화하는 산림경영 여건변화에 부응하고 가중되는 산지이용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촌개발 및 산림복합경영”, “자연친화적 산지개발”, 산림기능 평가기준 설정 및 구분“ 등 4과제에 대한 성과 발표 및 토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붙임 참고).

◈ 특히 이번 설명회는 현장에서 산림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독림가, 임업후계자, 지방관리청․지자체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연구강화 및 연구성과의 현장활용 촉진을 위한 매우 중요한 토론의 장이 될 것이며, 현재 진행중인 산림경영연구가 보다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금후 산림경영 연구의 방향 설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지설명회 일정

□ 일    시 : 6. 25(수) 14:00~16:30

□ 장    소 : 충북 수안보 임업연구원 서부임업시험장

□ 참 석 자 : 산림청, 임업연구원, 관리청 및 지자체(북부․중부,

강원․충북), 학계, 독림가․임업후계자 등 100여명

□ 발표주제 및 발표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임업연구원 김중명)

∙산촌개발 및 산림복합경영           (임업연구원 전준헌)

∙자연친화적 산지개발                (임업연구원 박영규)

∙산림기능 평가기준설정 및 구분      (임업연구원 성규철)

□ 강    평 : 강원대 산림과학대학장(김지홍 교수)

산림청 임업정책과    (김판석 과장)

(붙  임) : 발표내용 요약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산림경영과  김 중 명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현지 이행 및 평가 방안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미국 등 4개 임업선진국의 기준과 지표 현지적용에 관한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특히 미국의 지역단위 차원의 기준과 지표 개발(LUCID) 사업 추진단계, 캐나다 동온태리오모델림(OMFN)의 현지적용 기준과 지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의 지역산림협정(RFA) 등을 분석하였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추진 중인 강원도 홍천국과 평창군 소재 4개 면의 인문사회환경과 산림자원 현황 등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산림자원 평가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수치자료 DB를 구축하고 현지조사를 수행하였다. 여기에는 지형도, 4차 임상도, 산림이용기본도, 산림입지도, 임도망도, 임소반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간분석에 의하여 나타난 집수면적을 기준으로 유역을 크게 8개소의 대유역, 55개소의 중유역, 1,204개소의 소유역으로 세분하고, 각 유역단위별로 임상, 토지이용 등 유역특성을 분석하였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현지이행에 있어서는 지역사회의 의견수렴을 통한 다양한 산림가치의 제공을 위한 산림경영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의견수렴방안의 하나로서 산림경영 지역협의체의 추진단계를 조사, 분석하고, 지역협의체 구성에 관하여 지역주민을 면접조사 (약 310명) 한 결과, 평균 7.54점(1-10점 척도)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약 66.4%의 응답자가 직접 지역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답하였다. 또한 약 35%의 응답자가 20명 이내로 구성원의 규모를 제시하였으며, 이 현지조사 결과와 외국의 이행사례를 고려하여 지역협의체 구성안을 제시하였다. 현지차원의 기준과 지표의 개발을 위하여 산림의 중요성, 즉 가치와 기능에 대한 연구 대상지 지역주민의 의견을 몬트리올프로세스 기준에 의거하여 면접조사를 실행한 결과, 산림의 생산력, 즉 목재생산이나 기타 임산물의 생산은 3.6 (1-7점 척도)으로 가장 낮은 가치를 보였으며, 물과 토양의 보전과 산림의 건강성(산불, 병충해 관련 등)은 4.66, 4.52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지내의 산림지속성 측정 및 모니터링을 위하여 6개의 조사지를 선정하였으며, 조림지로는 자작나무림, 잣나무림, 낙엽송림에, 천연림지역으로 소나무림, 신갈나무림 및 활엽수혼효림에 방형구의 조사구를 설치하여 생물다양성, 산림생산력, 산림건강성, 탄소순환에 관련된 바이오매스 등의 지표에 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산림의 건강성 기준에 관하여는 연구대상지의 대기오염물질 등을 조사하였고, 수자원 및 토양보전에 관한 기준에서는 계류수의 화학적, 물리적 성질을 분석하였으며, 대상지내의 산림(교목) 생장에 의해 흡수 저장한 총탄소량과 배출량, 그리고 법적 구조에 관한 기준의 적용 및 이행정도를 검토하였으며, 특히 산림정책의 수립․결정시 일반사회의 참여와 의사결정 관련 지표에 관한 개선 및 보완 사항을 검토하였다.

산촌개발 및 산림복합경영

산림경영과  전 준 헌

산촌과 산림소득원개발을 통한 산촌지역 활성화 및 산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촌개발 및 산림농업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1995년 산림청에서는 산촌종합개발사업에 착수하였다. 이에 따라 산촌에 대한 정의 및 산촌구분을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임업연구원에서는 ’95년부터 ’96년까지 산촌구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야면적 70%이상, 농지율 26%이하, 인구밀도 ha당 1.44인 이하인 지역을 산촌이라 정의하였다.

’97년에는 산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498개 읍․면, 5,121개의 법정리를 산촌마을로 규정하였으며, 이들 법정리를 대상으로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중심마을(875개), 주변마을(1,159개), 제외마을(3,087개)로 구분하였다. 또한 중심마을(875개)에 대해 개발여건이나 발전가능성을 감안하여 개발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최우선개발마을(222개), 우선개발마을(289개), 기타마을(364개)로 나누었다.

’98년에는 산촌과 도시교류방안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산촌과 인근정주권 연계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99년부터 2000년에는 획일적으로 산촌종합개발이 이루어지는 단점을 개선하고자 개발마을에 대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휴양림연계형, 산림소득형, 농림업복합형, 종합개발형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개발유형에 따라 사업비와 사업의 종류에 차등을 주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산촌개발과 관련한 연구 외에도 산촌주민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소득원의 개발과 산림농업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우리나라 산림농업에 대한 연구는 80년대 다목적 산림경영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산지에서의 초지 조성 및 방목에 관한 연구와 다목적 경영모델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산림농업 연구는 90년대에 작목별 산지 재배기술 및 경영모델 개발에 주안을 둔 연구가 실시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여러 작목을 혼작한 경영자 위주의 산림복합경영 형태의 연구와 지역 위주로 산촌지역에서의 단기 임산소득원 개발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림농업에 대한 연구는 기술적인 면, 경제적인 면, 제도적인 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농산촌 주민의 주요소득 작목으로 보급가능한 임산 식․약용 자원을 발굴하고 재배기술 개발을 위하여 ’90년부터 ’95년에 걸쳐 단기임산 신소득원 개발을 하였으며, 산지 및 산자락 유휴폐경지를 이용한 재배와 그 경영모델을 개발, 경제적으로 재배가능조건을 도출함으로써 농산촌 소득증대 기여하기 위하여 ’96년부터 ’97년까지 재배 보급이 유망한 식용식물인 두릅, 곰취와 약용식물인 큰조롱에 대하여 산림유용식물 대량재배 경영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편, 대량생산체계에 의한 생산원가 절감으로 대외경쟁력강화와 재배지의 보속적 확보 및 청정고품질 인삼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인삼임간 청정재배 경영모델개발의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또한, 현재는 산림농업모델 개발을 위해 유형별 생산성 및 경제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농․산촌 농가에 적합한 개발모델을 정립하여 농․산촌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동시에 산림정책 자료제공과 농가교육 및 국민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강원대학교와 공동으로 산림농업의 모델 및 적용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자연친화적 산지개발

산림경영과  박 영 규

사회가 급속하게 민주화, 다원화되어 감에 따라 산림의 기능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이 요구되고 있으며, 보전과 개발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선진화는 단순히 양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삶의 질이 풍요로운 성숙한 사회로 이는 현세대 및 후손들이 산림으로부터 목재 등의 임산물 공급은 물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아름다운 경치 등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회를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우리가 추구해야할 산지관리는 인간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성장을 뒷받침하는 개발을 추진하되 개발과정에서 난개발을 방지하여 산림생태계의 파괴를 최소화하고 생태적으로 건전한 산림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산지를 활용하는 인간의 활동을 자연이 지니고 있는 수용능력의 한계내로 제한함으로써 지속적인 개발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세기의 패러다임으로 세계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지이용분야에서는 그 구체적인 규정이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산지는 평지와는 달리 개발대상지의 지형적 조건이나 환경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제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산지의 특성과 산지개발시의 제약을 감안하여 산지개발이 자연친화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토양보전, 수원함양, 생태계 유지 등 산지가 본래부터 지니고 있던 자연적 기능을 최소한 잃지 않으면서 친자연적, 친환경적으로 산지를 개발해 나가야 하며, 그 목표는 보전성, 조화성, 지속가능성의 유지에 두어야 한다.

자연친화적 산지개발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계획-후개발 체제의 원칙이 실현되어야 한다. 산지는 결정의 不可逆成(Irreversibility)이라는 성격을 띠는 자원으로서 개발이 한번 이루어지면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복원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계획단계에서부터 개발의 궁극적인 모습과 그 영향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또,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발전에 산지의 자원특성을 고려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평가인자의 설정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 따라 본 연구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연친화적 산지개발을 위해 사전에 고려해야할 인자에 관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고, 현지 적용성 및 현행 법규상의 적용규정 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10개 인자를 제시하였다. 또, 이를 다섯 가지 개발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주택단지 및 공장용지의 경우 산림식생, 건폐율 등 8개 인자, 골프장 및 스키장은 접근성, 홀간․슬로프간 산림의 폭 등 총 7개 인자, 숙박시설은 법면(절개지)높이, 건폐율, 녹지율 등 총 9개 인자이다.

또, 제도적인 측면에서 자연친화적인 산지개발이 활성화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산지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산지를 전담하여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산지개발방식 및 기준이 만들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지전용허가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산사태 등 재해발생, 경관보전 등 산림기능 유지를 위하여 사전에「산지개발 타당성평가제도」를 제정하여 자연친화적 산지개발기준을 통하여 산지개발 여부에 대한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산림기능 평가기준 설정 및 구분

산림경영과  성 규 철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에 걸쳐 산림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평가․구분하여 과학적인 산림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산림의 이용과 보전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합리적 판단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고 있다.

1년차(2001) 연구에서는 외국(일본, 독일, 미국)의 기능유형구분, 도입시기, 활용범위 등을 조사하였고, 산림기능별 전문가(학자, 연구자 등) 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산림기능을 목재생산, 수자원함양, 산지재해방지, 산림휴양, 생활환경보전, 자연환경보전기능의 6기능으로 분류하였으며, 기능별 평가인자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Delphi기법을 통하여 평가인자의 가중치와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2년차(2002)에는 1차년도에 선정한 평가인자와 가중치를 연구협의회와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확정하였으며, 연구대상지역은 다양한 기능구분 가능성 여부를 고려하여 3개지역으로 나누어 산간지역으로는 노동(홍천), 중산간지역은 운봉(남원, 도시지역은 충주도엽을 선정하였고, GIS자료가 구축된 5종의 수치주제도(지형도, 임상도, 입지도, 산지이용구분도, 임도망도) 및 자체구축자료 등의 36개 평가인자를 사용하여 기능평가를 실시하고 지역간 등급비교를 위한 기능점수를 부여한 후 유형별 산림기능도를 작성하였다.

3년차(2003) 상반기에는 산림기능구분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산림기능의 중요도 순에 대한 설문조사를 1차년도에 실시한 전문가 집단 68명 외에 산림행정가, 독림가 등 314명을 대상으로 추가로 실시하였다. 설문결과 집단간의 차이를 보였고, 산림기능별 우선순위는 전체적으로로 볼때 수원함양〉목재생산〉재해방지〉자연환경〉산림휴양〉생활환경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3개 대상지역의 산림기능구분도(시안)를 작성하였으며, 계속해서 해외연수(일본), 연구협의회, 워크샵, 토론회, 설명회, 현지조사 등을 통한 의견 수렴에 따라 구분도를 확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산림기능구분도 작성을 위한 산림기능평가 자동화 기본프로그램 개발(프로그램 구조설계,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통합환경 인터페이스 및 프로그램 모듈 개발)을 하여 현지적용에 의한 현장실연 및 프로그램 적용성 검토를 실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