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공무원 등 11명으로 구성된'민·관 규제개혁위원회'구성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규제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활발한 추동력을 얻기 위해 '민·관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산림분야 일자리 연령규제 개선 ▲산지분야 입지규제 개선 ▲목재제품 안전성 기준 개선 등의 규제개혁 성과를 거두었다.

위원회는 산림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그간 규제개혁에 참여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경제단체, 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 5명과 산림청 국장 5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위원회에서는 임업인, 기업, 관련 단체 등에서 개선 요구한 산림분야의 핵심적이고 덩어리가 큰 규제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와 별도로 산림청장은 직접 현장을 찾아가 산림분야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산림분야 소통·체감 100℃ 달성을 위한 현장방문"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림청 박산우 법무감사담당관은 "위원회 운영을 통해 임업인 등의 손톱 밑 가시였던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데 탄력을 받게 될 것"이며,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과 임업인의 입장에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