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제5차 산림기본계획 변경 확정


오는 2017년까지 국내 산림에서 목재생산이 현재보다 25%이상 늘어나고 목제품에 탄소흡수량이 표시되는 라벨링제도가 도입되는 등 품질관리도 강화된다. 아울러 나무의사, 산림탄소 컨설턴트 등 산림관련 일자리도 더욱 다양해진다. 이와 함께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유아숲체험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 인프라도 획기적으로 늘어난다.

산림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산림자원의 가치증진과 임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상위 산림정책계획인 제5차 산림기본계획을 변경하여 확정nbsp;고시한다고 밝혔다.

산림기본계획은 산림기본법에 따라 매 10년마다 수립하는 산림부문 최상위 행정계획으로서 현행 제5차 산림기본계획은 2008년부터 실행되어 오고 있다. 계획 중간시점을 맞이하여 국내외적인 여건변화와 사업목표 조기 달성 등의 사유로 산림청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여기에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산림부국 실현, 산림재해 안전망 구축 등이 포함되었고,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산림을 국민행복을 위한 일터, 쉼터, 삶터로 만들기 위한 ‘산림가치 재창조 종합대책’이 수립되는 등 산림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 기본계획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이번 변경계획은 '숲을 활력 있는 일터, 쉼터, 삶터로 재창조'라는 목표아래 산림자원관리, 산림탄소, 산림산업, 산림복지 등 7대 영역 27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림청은 과제 이행을 위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0조 5,32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새 정부가 강조하는 일자리, 복지, 안전 등에 관련된 산림정책이 크게 강화되어, 앞으로 산림행정이 국민 곁으로 한층 가깝게 다가갈 것으로 전망된다.

금번 변경계획은 산림 휴양, 치유, 교육, 문화 등 산림복지 인프라의 확충, 목재산업 진흥과 임업소득 증대,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탄소흡수원 유지nbsp;증진 등의 전략과 과제가 크게 강화되었다. 산림복지단지, 치유의 숲, 산림교육센터 등이 새롭게 설치되고, 목재산업 성장을 위한 목재생산업 등록제와 함께 임목재해보험, 산지은행제도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탄소배출을 나무심기 등 산림사업으로 생성된 크레딧으로 상쇄하는 산림탄소상쇄제도, 기후대 및 권역별 국립수목원의 확대 등도 새롭게 담긴 정책이다.

이를 통해 산림청은 2017년까지 산림가치 200조원, ha당 입목축적(나무량) 150㎥, 목재자급률 21%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 35천개를 새롭게 창출하고, 산림복지 수혜자를 지금의 두배인 2천만명까지 늘리는 한편, 연간 산불 산사태 피해지 발생은 1,000ha이하로 억제할 계획이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산림분야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 비중 있게 포함되면서 산림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5차 산림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녹화된 산림을 보다 가치 높은 자원으로 육성하여, 숲의 다양한 가치가 국가경제와 국민행복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 : 산림청 산림정책과 최은형 사무관(042-481-4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