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과 더불어 행복한 국민의 삶 구현에 중점

산림휴양·치유서비스 확충 등 녹색복지 분야 2,745억원 편성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숲과 더불어 행복한 국민의 삶 구현을 위해 2014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0.2% 증가한 1조8,522억원으로 편성했다.
산림청의 내년도 예산 편성의 중점원칙은 크게 5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새 정부 국민행복 시대를 뒷받침할 '산림휴양·복지' 구현이다. 둘째, 국가 미래 전략산업의 기반으로 조명 받고 있는 '산림자원의 체계적 육성·관리'다. 셋째, 국가 간 무한경쟁시대에 발맞춘 '임업인 소득 증대와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다. 넷째, 잦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재해 발생과 산림생태계 파괴에 대응하는 '산림재해 안전망구축과 산림생태계 보전'이다. 다섯째, 산림 통한 창조경제 실현과 국가 위상제고를 위한 '녹색RD 투자 확충과 국제협력 강화'다.
2014년도 예산편성 중점원칙에 기초한 산림청 주요사업 분야와 분야별 대표사업 예산 편성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산림휴양·복지 분야는 전체 예산의 14.6%로 2,704억원이 반영되었다. 주요사업으로는 맞춤형 산림교육 강화를 위해 유아숲체험원과 산림교육센터에 41억원이, 새로운 휴양과 여가수요를 반영한 산림휴양시설 조성보완에 678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그 외 총사업비 200억원이 필요한 산림바이오밸리 조성에 25억원이 반영됐으며, 도심 국민생활권 녹지공간 조성사업에 총 851억원이 책정되었다. 녹지공간 조성사업 집행예산의 64%인 548억원은 234개소 도시숲 조성에 쓰여진다.
'산림자원의 체계적 육성·관리'분야는 전체 예산의 23.1%로 4,279억원이 책정되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국 27만ha를 대상지로 추진되는 조림과 숲가꾸기 사업이 있으며 총 3,487억원이 반영되었다. 집행 예산 중 55억원은 선도 산림경영단지 8개소 조성·운영에, 48억원은 금년대비 17.1%가 인상된 숲가꾸기 패트롤, 자원조사단 운영에 쓰여진다. 그 외 묘목생산성 제고와 신품종개발·보전에 132억원이 활용되며,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활성화 기반 구축사업에 23억원이 반영,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다음은 '임업인 소득 증대와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분야로 금년 대비 4.2% 증가한 3,295억원이 반영되었다. 주요사업으로는 임업인 소득증대와 경영안정 지원 차원에서 추진 중인 임업인 융자사업이 379억원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전문임업인 경영지원과 기술지도 등에 249억원이 사업추진을 준비 중이다. 그 외 목재펠릿 보일러 2,120대 보급에 12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산림작물생산·복합경영단지 21개소와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7개소 등 임산물생산·유통기반 조성사업에도 424억원을 반영하였다.


'산림재해 안전망구축과 산림생태계 보전'분야는 산림청 전체 사업예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분야로 내년도 총 예산은 5,513억원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산불조기발견과 초동진화를 위한 산불전문진화대 1만명 운영에 358억원, 산사태 재해방지를 위한 899개 사방댐 조성에 1,750억원이 활용될 예정이다. 그밖에도 산림청 주요사업 중 하나인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해 전국 10만ha를 대상지로 550억원이 반영되었으며, 백두대간·DMZ·독도 생태계 복원을 위해 66억원이 책정, 사업추진을 기다리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녹색R D 투자 확충과 국제협력 강화'분야로 금년대비 3.9% 증가한 993억원이 반영됐다. 주요사업으로는 산림분야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할 연구개발 분야에 759억원이,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확대·협력에 81억원이 책정됐다. 그밖에 REDD+ 탄소배출권 확보 기반구축사업에 17억원, 해외 조림선진기지 구축과 황사방지 개도국 지원에 38억원이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산림청 오기표 기획재정담당관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정부예산(안)은 국회심의를 거쳐 12월경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 '내년의 농림·수산분야 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적정규모를 유지하되 투자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정부의 예산편성 기본방침에 따라 국정과제 이행, 사업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투자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