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북 산지관리법 하위법령 17일부터 시행…관리강화, 소득지원 등 가능해져


휴전선에 인접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공포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규칙이 17일자로 공포·시행돼 민북지역 산지 관리강화, 주민소득사업 지원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민북지역산지법의 하위 법령은 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이에 따라 이 지역 산지를 보존과 이용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산지관리종합계획 시행, 산지전용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 산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소득지원, 불법훼손지 감시, 산지관리단 운영 등의 조치를 실행하고 무단 산림형질변경 행위와 난개발도 막을 계획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지관리과장은 "민통선 이북지역 산지는 6.25전쟁 이후 민간인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 가운데 희귀·특산 식물이 자생하는 독특한 산림생태계가 형성돼 보전가치가 높은 특수지역이지만 개발 수요로 인해 산림생태계 훼손 등 난개발이 우려되는 곳"이라며 "생태·경관이 우수한 지역은 보전하고 이용이 필요한 곳은 계획적·생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 : 산림청 산지관리과 윤차규 사무관(042-481-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