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산림훼손 체계적 대응 위해 '특별사법경찰단'으로 구성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이동도 집중 단속 예정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림특별사법경찰단' 발대식(10.30일 11시 산림청 대회의실)을 개최, 불법 산림훼손과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이동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특별사법경찰제'는 기능별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사법경찰관제를 보완하기 위해 관할 검사장이 특정 분야(철도·산림·위생 등) 일반직 공무원을 지명, 단속과 조사·송치 등을 수행케 하는 제도를 말한다. 실제로 각 지역 관할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공무원들로 구성된 산림특별사법경찰들은 불법산림형질변경, 무허가 벌채, 임산물 채취 등 각종 산림범죄 수사를 담당하며, 연평균 약 2,400건에서 2,500건 정도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왔다.

그러나, 일반 산림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 산림공무원들이 특별사업경찰관으로서의 단속업무를 함께 병행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상황은 아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산림범죄를 단속을 전담하는 산림청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단을 구성, 체계적인 대응을 해 나가기로 하였다.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최병암 과장은 "이번 산림특별사법경찰단 발대식을 계기로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보다 철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며 "향후 항공사진 등을 이용하여 불법훼손이 예상되는 지역을 사전 파악하여 집중 단속하는 한편,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지를 위해 불법 소나무 반출행위 단속도 병행 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