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시가지를 정리하여 토지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재개발, 혁신·기업도시 등의 정부정책 등에 의하여 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함과 발맞추어 일반 소유권 및 시효취득 등 관련 국가소송은 매년 늘어만 가는 추세에 있다. 그중 제적부 및 매도증서 등의 문서를 위·변조하는 수법을 이용한 토지전문사기단에 의한 사건으로 보여지는 국가소송 역시 점점 증가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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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북부지방산림청 송무계 김은수(033-738-6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