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에게 규제의 대상이었던 국유림이 국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8.27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유림 사용허가의 범위 확대,  공동산림사업의 수행주체 및 사업범위의 확대, 국유림 대부료 감액 대상의 확대 등 국유림의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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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서부지방산림청 운영과  류인섭(063-620-4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