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1·15~3·14) 실시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지관리와 관련한 국민불편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발굴 등 산지관리 분야의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오는 1월 1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비정상화의 정상화 개혁', '손톱 밑 가시 제거' 등 제도 합리화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와 방향을 국민에게 직접 묻고 그 대안을 설정하겠다는 추진 배경에 그 결과가 기대되고 있다.

실제 작년 최초로 시행된 공모제에서는 총 142건이 국민제안으로 접수되었고 이 중 최종 발굴된 3건의 과제는 산지관리법령 개정 시 반영되어 올해 현장에서 바로 시행·적용될 예정에 있다.


이번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주관하고 있는 산림청 이종건 산지관리과장은 "「산지관리법」시행 10주년이 되는 올해 국민공모제를 통해 산지의 난개발 방지 및 친환경적 산지이용체계 구축이라는 법 제정 취지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국민 의견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민공모제는 1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두 달 동안 진행되며, 산림청 홈페이지·우편·이메일 및 팩스를 통해 과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및 문의전화(042-481-4141∼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