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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협약 바젤**
바젤협약 바젤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바젤협약 바젤
영문명	Basel Convention
한자명	協約
용어설명	지구환경보호의 일환으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교역을 규제하는 내용의 국제협약으로 UNEP가 1989년 3월에 채택한「유톡폐기물의월경이동및그처분에관한바젤조약」을 말한다. 주된 내용은 ① 유해폐기물의 월경이동의 원칙금지, 자국내 처분원칙, ② 월경이동시 사전통보의무, ③ 위법인 월경이동인 경우 폐기물 발생국이 재수입 등 조치를 취할 것, ④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협력 등을 위한 기금의 설립 등이다. 협약이 채택된 이후 92년 5월 20개국이 비준서를 기탁, 가입함으로써 정식발효 됐는데 우리나라는 94년 5월 가입, 관련 국내법인 「폐기물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5월경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협약에 규정된 47종과 OECD가 지정한 187개 품목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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