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O 아시아지역 SFM MAR 강화사업 제1차 실무회의 참가결과보고

Ⅰ. 실무회의 결과

□ 회의개요

o 일시 및 장소 : 2006.7.24-28, 일본 삿뽀로

o 참가(15개국, 각국 1명) : 파키스탄, 필리핀, 미얀마, 네팔, 태국, 몽골, 뉴질랜드, 인디아, 캄보디아, 일본,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중국, PNG, 한국(산림청 고준호)

o 주최 및 후원 : FAO(5명); ITTO(1명), UNEP(1명)

o 회의진행

- FAO에서 SFM 이행노력 및 SFM MAR 프로젝트 설명

- 각국 SFM 진행경과, 추진과정에서의 장애요인 등 발표(우리청 SFM 이행을 위한 제도정비, 지표개발노력 등 설명)

- 프로젝트 계획수립 및 향후 추진방향 논의(운영위원회 동시 개최)

□ 주요 회의결과

o 아시아 및 태평양 섬나라 국가들 대부분을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기로 결정

- 말레이시아, 베트남, 라오스, 부탄 및 피지 등 태평양 섬나라들 참가하기로 함으로써 전체 사업대상 국가는 약 22개국이 될 전망(최초 12개국 참여)

o 법적 구속력은 전혀 없으며 각국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업 참여

o 국가차원의 책임

- SFM 진행과정의 투명성과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SFM 국가협의체를 구성 운영

- 국가차원 SFM이행을 위한 국가 시범사업 및 우선순위 사업 발굴 및 제출

o 프로젝트 운영위원회(PSC)는 모든 참여국이 위원으로 참가하며 매년 1회 정기회의와 함께 개최

o 향후 추진계획

- 제2차 실무회의 및 운영위원회(2006.10, 태국)에서 각국이 제안하는 우선순위 사업과 제출한 시범사업을 토대로 전체 프로젝트 우선순위 사업 발굴

- Remote Sensing Program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금년 12월 실무자회의를 인도에서 갖고 내년 3개월간 미국에서 실무자 연수실시

□ FAO SFM 사업 참여 후속조치

(1) 국가 SFM 협의체(SFM National Network) 구성

o SFM을 주로다루는 행정기관의 장이 의장이 되어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

- SFM 정책개발 및 이행에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임

- 협의체 회의 운영 및 정책이행에 관련비용을 FAO가 지원

o 검토의견

- 개도국의 SFM 정책개발지원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우리청은 적극적인 국가 SFM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필요로 하지 않음(일본, 뉴질랜드 사례)

- 우리청은 관련개도국에 기술전수를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원 계획

(2) 개도국 SFM 지원 사업 발굴 및 제출

o 산림과학원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개도국 SFM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음 실무회의에 제출할 계획

- 우리청이 동 프로젝트로부터 직접적인 혜택을 누리기보다는 일부 개도국들과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FAO에 제출

(3) Remote Sensing Program 전문가 추천

o 금년 12월에 인도 데라둔에서 1주일간 실무자회의를 갖고 구체적 사업내용 확정

o 내년에는 소그룹(1국 1명, 1그룹은 5개국 정도로 구성, 번갈아 가면서 관련국 참가)으로 구성된 실무자 훈련(3개월, 미국) 실시 예정

Ⅲ. FAO 아태 산림병해충 워크샵 개최 제안 받음

□ 배경

o 지난 4월 FAO 아태산림위윈회 총회시 FAO측으로부터 금년 하반기 아태 산림병해충 워크샵을 제안 받은바 있으나 동 위크샵 개최에 대한 국내준비가 안된 상태여서 내년 개최를 고려중임을 답신한바 있음

o 면담자 일시 및 장소

- FAO 산림위원회 아시아지역사무소 책임자 Patrick Dust(P5)

- 7.27(목) 14:00-15:00, 회의장 내

□ 주요 제안내용

o FAO 아태산림위원회 입장

- 지난 2004년 FAO 아태산림위원회 산하에 산림병해충 네트워크를 설립하여 6회 워크샵을 개최한바 있으며 기회가 되면 한국에서도 워크샵이 개최되길 기대

- 일부 워크샵은 특수 산림병해충의 기술적지원에 집중되어 다른 국가의 참여가 저조하였으므로 향후에는 산림병해충의 전반적인 동향논의 및 이를 방제하기 위한 전략수립에 집중할 계획

o 제안 내용

- 내년 상반기에 산림병해충 방제 기술전략수립을 위한 워크샵 개최 제안

- 미국 산림청이 참가자의 항공료를 부담(미국의 회계연도가 9월에 시작되므로 내년 예산반영여부는 확인 후 알려주기로 함)

- 한국이 회의장소 및 숙식제공(FAO측은 한국의 Guest House 활용 추천), Field Trip은 선택

- 1박 2일(또는 2박 3일), 약 20개국 25명 참가

□ 검토의견

o 산림병해충 최근 논의동향을 파악하고 관련국가와의 산림병해충 방제공조를 위해 청내 관련팀과 국립산림과학원 관련과와 협의 후 적극적으로 추진

Ⅳ. 동북아 산림네트워크 구축 논의

□ 배경

o 지난 6월 ‘사막과 사막화의 해’ 기념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사막화 및 황사피해 저감을 위한 한중일몽 4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 산림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한 바 있음

o 참가자 일시 및 장소

- 중국 국가임업국 자원국 부국장(Dr. Su), 일본 임야청 국제협력과 부과장(Dr. Simada), 몽골 자연환경부 국제협력과 직원(Ms. Khandamaa), 한국 산림청(고준호)

- 7.26(수) 19:00-22:00, 일식당

□ 주요 논의내용

o 중국 입장

- 지난번 심포지엄에 국가임업국 내 사막화 센터에서 실무자(Ms. Jia)가 참여하였으며 현재 국가임업국 국제협력국과 사막화 센터가 공조하여 사막화 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우리 중국 대사관을 통하여 제안한 사막화방지를 위한 한중일 3개국 협의체 구축제안에 대하여는 아는바 없으나 아마 국제협력국에서 제안하였을 가능성

- 기본적인 「동북아 산림네트워크」 개념에 공감을 표명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

o 몽골 입장

- 자연환경부 차관께서 국제심포지엄에 참가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몽골정부에서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지지

- 한국 환경부와 UNEP 등이 공동으로 사막화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보 제공

o 일본 입장

- 현재 사막화방지사업은 환경부가 Focal Point로 알고 있으나 임야청도 관련 회의 및 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음

- 동 네트워크 지원여부는 환경부 등과 협의하여 검토

o 검토의견

- 한국 환경부와 UNEP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막화방지를 위한 사업을 분석하고 우리청이 추진하는 사업과의 중복여부 검토 및 협력

- 일본의 참여가 중요하나 아직까지는 동 네트워크 지원 및 사업 참여에 소극적이므로 향후 일본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논리개발이 중요

Ⅴ. 총괄평가 및 동향

o 이번 회의에서 각국은 SFM 이행강화를 위한 프로젝트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각국의 SFM 이행 경험과 기술이 서로 교류되어 아시아지역차원의 SFM 이행을 촉진하는 계기 기대

o 일본은 수시로 국제기구의 프로젝트 지원을 통하여 산림분야 국제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벤치마킹 필요

- 일본은 동 프로젝트를 지원하면서 P3급 직원을 FAO 방콕사무소에 파견

o 뉴질랜드 등은 동 프로젝트를 통하여 다른 나라(특히 개도국) SFM 이행의 기술적 자문 등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참여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

o 캄보디아(Saret Khorn 과장)는 한국과의 공동연구 및 합작사 설립을 제안하는 등 동 프로그램을 자국 산림발전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

- 현재 캄보디아 산림부는 중국 국가임업국과 합작사(Joint Venture)를 설립하여 조림

- 해외조림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중국정부가 캄보디아 정부가 공동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합작사를 벤치마킹할 필요

o 몽골 자연환경부 국제협력과 인원이 과장포함 4명이며, 지난달에 국제협력과장이 바뀜(민간 기업으로 이직)

- 과장(Director)급 이상은 수시로 외부인사로 충원되므로 정책의 일관성 없음

- 이번 회의참가자는 약 1년 전부터 동 부서에서 근무시작.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