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협약 COP-8 산림생물다양성 분야 검토

□ 산림생물다양성 논의의 현황 및 추이

◦ 제4차 당사국총회(COP) 결의안(IV/7)에서 산림생물다양성의 현황 및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검토를 SBSTTA에게 요구함.

◦ 결의안 V/4에서 COP은 인간에 의한 산림화재, 비목질(non-timber) 산림자원의 경작, 기후변화가 산림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함을 인식함.

◦ 특별기술전문가그룹(AHTEG)은 산림생물다양성의 현황, 산림생태계의 기능, 산림생산물과 (공익적)서비스, 산림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주요 위협 요인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당사국의 검토를 수렴함.

◦ SBSTTA와 COP은 AHTEG 보고서에 대하여 환영을 하고 산림생물다양성에 대한 확대 작업계획(결의안 VI/22 부록)을 채택하였으며, CBD Technical Series (No.7, No. 4)로 발간함.

□ COP/8 "산림생물다양성: 작업계획의 이행”논의 의제

◦ 결의안 VI/22(산림생물다양성)의 19절(paragraph), 특히 19(c) 및 19(e)항의 이행과 연계된 제11차 SBSTTA 권고안(recommendation)에 대한 검토

- VI/22/para19: ‘산림생물다양성 확대 작업계획’의 국가수준에서의 이행을 촉진하고 보완하기 위한 지역 및 국제 수준에서의 이행 활동 개시 및 국제, 지역, 국가 수준에서의 조속한 이행 활동 개시 촉구

(a) 생태계 접근,

(b) 다른 기구(UNFF, CPF)와의 협력

(c) 영역간 통합(Cross-sectoral integration; 산림생물다양성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저감시키고 긍정적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영역간 통합 촉진 활동)

(d) 보호지역

(e) 산림관련 법률 시행(불충분한 산림법률 시행이 산림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f) 지속가능한 이용 및 이익 공유

(g) 정보교환기구(clearing-house mechanism)를 통한 작업계획 이행 능력배양(capacity-building)

	산림생물다양성 확대 작업계획
◦ 목 표 -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 산림생물다양성 구성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 산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한 배분 ◦ 주요 구성 요소 - 산림복구, 혼농임업(agroforestry), 산림유역 관리(watershed management), 보호구역 설정 등을 통한 산림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요소 저감 - 산림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가능토록 하는 제도 및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한 논의 - 산림생물다양성 평가 및 모니터링 ※ ꡔ산림생물다양성 확대 작업계획ꡕ의 “서문”에서 기술하고 있듯이 산림생물다양성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여 기존의 산림관련 협약이나 기구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시너지효과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유엔산림포럼(UNFF) 산하의 산림협력체(Collaborative Partnership on Forests, CPF)와의 협력을 권고

□ 검토 의견

◦ 생물다양성협약의 경우 2004년까지는 협약의 틀과 작업계획 수립 및 가이드라인 개발 단계라 볼 수 있으며, 향후 2010년 까지는 시범적 이행단계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추후에는 각 당사국의 협약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이행과정에서 얻은 교훈의 교류 활동이 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산림분야와 긴밀한 연관이 있는 “산림생물다양성”, “산악지생물다양성”, “보호구역”에 대한 작업계획 및 다양한 가이드라인이 채택되면서 국내에서의 체계적, 효율적 이행이 요구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유관 기관이나 단체 등에 널리 전파할 필요가 있음.

◦ 산림생물다양성 분야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영역간 통합’이 매우 중요하므로 UNFF, SFM(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프로세스, 기후변화협약 등 기타 산림관련 논의에 대한 국내이행에 있어서 시너지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통합적 정책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계 부처(산림청, 환경부 등)간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필요함. 이와 연계하여 부처간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전문가 패널의 설치·운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우리나라의 경우 ｢산림생물다양성 확대 작업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활동영역”의 많은 부분이 이행되고 있으며, 특히 ꡔ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통합적 산림관리 정책ꡕ의 수립 등으로 CBD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태계 접근”을 시도하고 그 경험을 축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한편 일부 영역의 경우 이행을 위한 제도적, 법적 장치의 마련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국가별로 각 활동영역의 우선순위와 시급성 등이 상이하므로 이를 감안한 체계적 접근(작업계획의 조속한 이행에 관한)이 필요함.

◦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법률의 집행 부문(결의안 VI/22/para19(e)와 관련)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산림법 제3장 보안림·유전자원보호림 등｣,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등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어 비교적 법적인 정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경우에 따라 이러한 이행 상황을 홍보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