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산줄기로서 국토의 골격을 형성하고 있고, 우리민족의 정기를 이어주는 결정체이며 자연생태계의 핵심축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백두대간은 자연환경과 다양한 동식물이 어우러진 생태계, 그리고 인간이 함께 살아가야 할 복합적인 공간으로 관리되어져야만 한다. 특히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여 백두대간 본래의 개념과 가치를 유지․증진시켜 미래의 문화유산으로 존속시켜 나가기 위해 백두대간에 대한 적극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보호․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는 2003년 12월 백두대간의 보전․관리를 위한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백두대간 보호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하였으며, 2005년 1월 1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사유재산권 제한, 개발기회의 감소 등을 우려한 지역사회의 반발이 매우 심대하였다. 특히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포함된 지역은 사회적․경제적 기반이 미약한 농․산촌 등으로써 재정자립도가 낮고, 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로 인해 현재의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는 백두대간을 통한 문화창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 동안 백두대간과 관련한 연구는 백두대간의 개념정립과 관리범위, 백두대간의 산림실태, 백두대간 자연생태계 및 등산로실태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정작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지정으로 상대적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된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백두대간 내 마을을 위한 소득사업과 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제2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파생된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마을들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고자 함이다. 특히 보호지역의 지정으로 인해 사유재산권 제한, 개발기회의 감소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와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소득사업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백두대간 생태마을 조성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소득사업 추진 연구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시간적 범위

￭ 연구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 목표연도 : 2014년(시간적 범위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 공간적 범위

백두대간 중 남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포함된 6개 도와 32개 시․군, 108개 읍․면․동, 309개 리

본 보고서에서의 리의 개념은 법정리로써 행정리로 구분될 경우는 보다 많은 숫자를 보임

3. 내용적 범위

본 연구는 남한의 백두대간 전지역을 대상으로 백두대간보호에 필요한 주민지원 제도 및 정책방향, 백두대간지역의 사회적․문화적․지리적 특성조사 및 생태마을 적지평가, 생태마을 및 지역특화사업의 산림소득사업 발굴,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테마와 브랜드 활성화를 통하여 백두대간보전과 주민지원사업방향을 제시한다.

백두대간 관련 현황자료는 기존 문헌, 정책자료 등을 기초로 정리하고 이에 근거하여 생태마을 선정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을 현장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주민지원방향을 설정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백두대간보호에 필요한 주민지원 제도 및 정책방향

-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역주민 지원제도 개선방향

-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역관리제도 정책방향

￭ 백두대간지역의 사회적․문화적․지리적 특성조사 및 생태마을 적지 평가기준 제시

- 백두대간 자연환경 및 사회․문화․지리환경 현황분석

- 관련정책 및 행정사항의 정리분석

- 백두대간내 생태마을 현황 분석 및 생태마을 적지평가기준 제시

￭ 생태마을 및 지역특화사업의 산림소득사업 발굴

- 산촌개발, 타부처 개발사업과 연계한 생태마을 사업조사

- 생태마을 사업의 고소득 유망품목 육성방안 제시

- 지역특화사업의 산림소득사업 발굴 및 적용사례 제시

￭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지역테마와 브랜드 활성화

- 생태마을의 지역테마 사업종류와 사업기준 평가

- 생태마을의 지역테마 선호도 및 활성화 방안 제시

￭ 기타 백두대간 보호에 관련된 사항

제4절 연구의 수행체계

본 연구의 수행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1. 연구수행 체계도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확정으로 인해 6개 도, 32개 시․군, 108개 읍․면․동, 309개 리가 보호지역으로 편입되었다. 특히 이들 지역의 경우 대부분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지역경제가 취약한 편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을 토대로 하여 백두대간의 문화창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 제도 및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대한 현황을 문헌조사, 설문조사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화사업을 개발하고,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생태마을 선정기준을 수립하고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한 브랜드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