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고 제2011-12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리적표시의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2. 7 .

산 림 청 장

지리적표시의 등록공고

1. 등록일 및 등록번호

◦ 등록일 : 2011. 2. 7.

◦ 등록번호 : 제33호

2. 지리적표시 등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성명 : 덕유산고로쇠 영농조합법인(대표 최 창심)

◦ 주소 : 전라북도 무주군 삼공리 725-4

◦ 전화 : 063-322-3185

3.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 등록대상품목 : 덕유산 고로쇠수액

◦ 등록명칭

- 한글 : 덕유산 고로쇠수액

- 영문 : Deogyusan Painted Maple Sap

4.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는 행정구역상 덕유산지역 일원으로 한다.

5.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는 [별첨1]과 같다.

6. 등록자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등록자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는 [별첨2]와 같다.

[별첨 1]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련성

1. 지리적표시등록명칭의 적정성

❍덕유산고로쇠수액의 지리적표시등록 명칭을「덕유산고로쇠수액(Deogyusan Paintd Maple Sap)」로 함.

2. 생산계획서

❍ 생산계획량

- 재배면적 : 226ha

- 생산량 : 1,080,000ℓ

- 지리적 표시 : 720,000ℓ

※ 덕유산고로쇠수액 생산계획량은 덕유산지역 지리적표시 대상지역 범위 내에서 생산된 고로쇠수액만으로 생산 가능.

< 단체의 생산계획서>

조합원명	재배면적(ha)	생산계획량(ℓ)
		총생산량	지리적표시
덕유산고로쇠 영농조합법인	226	1,080,000	720,000

❍ 법인의 대표성

- 덕유산고로쇠 영농조합법인은 덕유산 지역에서 고로쇠수액을 생산․판매하는 자들이 모여 설립한 법인으로, 135명의 개인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는 덕유산지역 고로쇠수액 관련 대표단체임.

3. 품질 특성

❍ 덕유산 고로쇠 수액은 다른 지역의 고로쇠수액 보다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 인, 망간 등의 영양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특성이 있음

4. 품질특성과 지리적요인과의 관계

❍ 덕유산 지역의 토성의 대부분이 배ㆍ보수력이 뛰어난 사양토와 양토가 전체 토양의 99%로 타 고로쇠수액 주산지인 지리산, 가리산, 내장산보다 많아 토양건조로 인한 고로쇠나무 생육부진을 막을 수 있음

❍ 덕유산 지역의 연평균 상대습도는 71.5%로 타 고로쇠 수액 주산지인 지리산(68%), 가리산(71.3%), 내장산(74.1%)보다 높아 생육에 알맞음

❍ 수액의 품질이 좋은 시기인 2~3월 평균 강수량은 덕유산 지역이 48.7㎜로 타 고로쇠수액 주산지인 지리산(48.1㎜), 가리산(33.1㎜), 내장산(42.7㎜)보다 많아 고로쇠나무로 풍부한 수분공급이 가능하여 생육이 활발하고 다량의 수액 생산이 가능함

5. 유명특산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무주군 설천면에 삼국시대 때 신라와 백제의 경계관문인 나제통문이 있는데 이곳은 무주구천동 입구의 경승지이기도 함. 전쟁에서 다리 부상을 당한 병사가 나제통문 근처 절벽에서 떨어져 정신을 잃었는데 우연히 나무에서 떨어진 물이 입안으로 흘러들와와서 먹게 되었고, 그 후 병사의 다리가 나았다는 이야기가 있음. 이때 먹은 물이 고로쇠 수액이었다는 전설이 구전되어 오고 있음

❍ 덕유산 고로쇠수액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덕유산 고로쇠 수액의 인지경로를 질문한 결과, TV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사람이 39.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주변사람을 통해 32.4%, 현지관광 및 축제를 통해 17.1%, 인터넷을 통해 4.5%순으로 나타났음

❍ KBS 등의 주요방송사와 문화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경향신문, 세계일보 등의 신문에 다수 보도되었음

6.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덕유산 고로쇠수액의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는 덕유산 일원으로 하되 해발고도가 600m이상인 지역으로 함

7. 자체품질기준

❍ 덕유산고로쇠수액은 덕유산 일원의 해발 600m 이상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로쇠수액에 한하여 지리적 특산품으로 하고 있으며, 덕유산 고로쇠수액을 생산하여 유통시키는 단계별로 각각의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균일한 고로쇠수액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함.

8. 품질관리계획서

❍ 덕유산고로쇠수액의 명성ㆍ품질ㆍ특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사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별첨 2]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자체품질기준}

1. 목적

이 기준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덕유산 고로쇠수액(이하 ‘지리적특산품’)을 생산하는 전 과정에 있어서 안전성과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한 기준, 채취 기준, 정제, 저장과 유통단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준들을 명시하여 덕유산 고로쇠수액의 명성․품질 및 기타 특성을 유지․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2. 생산기준

[그림 6.1]덕유산 고로쇠수액 생산 기준

2.1 수액 채취 기자재 기준

2.1.1 주선(지선에서 집수기까지 연결하는 선)은 내경 13㎜이상의 것, 지선(주선과 연결선을 연결하는 선)은 내경 9~12㎜의 것, 연결선(지선과 수목을 연결하는 선)은 내경 6~8㎜의 것을 사용한다.

2.1.2 (주선, 지선, 연결선)호스의 재질은 무독 무취한 플라스틱 음용수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주선과 지선은 수액 채취 전 반드시 위생적으로 관리하되 설치일 부터 5년 이상 사용을 금한다.

2.1.4 수액용기의 재질은 무독 무취한 위생적인 투명용기를 사용한다.

2.2 수액 채취 기준

2.2.1 수액채취는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수목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한다.

2.2.2 고로쇠수액 채취는 산림청이 고시한 「고로쇠 수액 관리지침」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3 수액 채취 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의 관한 법률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의하여 담당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채취한다.

2.2.4 채취 기준

가. 채취 시 고로쇠 수목의 생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여 채취하며, 채취 시기는 2~3월까지로 한다.

나. 천공법으로 수액을 채취하며 사구법에 의한 수액채취는 금한다.

다. 수간에 휴대용 전기드릴 등의 기구를 이용하여 지표면에서 높이 2m이내에서 구멍의 크기는 지름 0.8㎝ 이내로 하고, 깊이는 1.5㎝로 천공한다.

라. 구멍수는 가슴높이지름 10~19㎝에서 1개소, 가슴높이지름 20~29㎝에서 2개소, 30㎝이상에서 3개소로 천공하며, 가슴높이 10㎝이하에서는 수액채취를 금한다.

마. 수간의 구멍에 호수 또는 실리콘 마개(코르크)를 반드시 부착하여 채취한다.

바. 수액 채취 종료 후 호스 또는 실리콘 마개(코르크) 등을 모두 제거하고 유합촉진제를 천공부위에 도포하여 고로쇠수목의 생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균 등의 침입을 방지한다.

사. 채취 직 후 저온저장고에 저장하여 고로쇠수액의 품질변화를 막는다.

2.2.5 수액 채취 중 고로쇠나무 수림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산불예방기간 중 화기 및 인화물질 등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것을 금하며, 산림 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취사하는 행위를 금한다.

2.3 정제 및 저장 기준

2.3.1 지리적특산품의 정제 및 저장은 조합법인에서 총괄관리하며, 조합법인의 시설 및 지정시설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3.2 채취 직후 고로쇠수액은 정제용 위생천을 이용하여 1차 정제를 하며, 위생천은 80cm×80cm크기로 하며 사용전 끓는 물에 소독하고 1회사용한 후 폐기하여 재사용을 금한다.

2.3.3 수액채취 현장의 집수통은 시건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3.3 정제시설까지의 운반 중 고로쇠수액의 품질저하가 생길 수 있으므로 기온이 낮은 야간에 정제시설로 운반한다.

2.3.4 신선도 및 위생관리를 위해 채취장소에서 부터 정제시설 및 저온창고에 입고하는 전과정의 운반수단으로 냉동탑차를 사용한다.

2.3.5 1차 정제 후 법인 정제시설에서 다시 한번 위생적으로 정제를 하여 깨끗한 투명용기에 담아 저온저장고(0~3℃)에 저장한다.

2.3.6 고로쇠수액을 담은 투명용기에는 채취 일자를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며, 채취 후 25일이 경과된 고로쇠수액은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4 지정 시설 기준

2.4.1 조합법인 지정시설 기준

지리적특산품의 정제․포장 시설은 다음의 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가. 저온저장고      나. 정제시설      다. 포장시설

2.4.2 시설관리 기준

조합법인 지정시설을 관리하는 조합원은 고로쇠수액 채취 이후 정제․포장 등 일련의 과정 중에 사용되는 기계․기구류 등의 불결이나 고장 등으로 인하여 고로쇠수액의 품질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청결하게 세척 및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3. 품질기준

3.1 덕유산 고로쇠수액 품질기준

3.1.1 지리적특산품의 검증․포장은 조합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덕유산고로쇠수액 품질기준」을 따른다.

3.1.2 고로쇠수액품질기준은 산림청 고시 제2007-124호 「임산물표준규격」에 따르면‘수액은 수종 및 성분함량에 따라 품질이 달라지므로 거래단위를 규격으로 한다.’라고 고시한 바, 조합법인은 덕유산 고로쇠수액의 품질특성에 맞도록 자체적으로 마련한 「덕유산 고로쇠수액 품질기준」을 적용한다.

3.1.3 지리적특산품은 조합법인의 시설 및 지정시설에서 「덕유산 고로쇠수액 품질기준」에 부합 여부를 확인 후 포장․출하하여야 한다.

[표 6.1] 덕유산 고로쇠수액 품질기준

구분	기준
	덕유산 고로쇠수액
성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지니고 이미 ․ 이취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관능품위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한 결과 평균 3점 이상이어야 하고 2점 이하의 항목이 없어야 한다.
채취시기	2~3월

[표 6.2] 관능품위 채점기준

항목	채점기준
색택	○ 색택이 아주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 색택이 양호한 것은 4점으로 한다. ○ 색택이 보통인 것은 3점으로 한다. ○ 색택이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 색택이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
맛	○ 맛이 아주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 맛이 양호한 것은 4점으로 한다. ○ 맛이 보통인 것은 3점으로 한다. ○ 맛이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 맛이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
향미	○ 향미가 아주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 향미가 양호한 것은 4점으로 한다. ○ 향미가 보통인 것은 3점으로 한다. ○ 향미가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 향미가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

3.2 포장 ․ 출하기준

3.2.1 지리적특산품의 포장단위는 500㎖, 1.5ℓ, 4.5ℓ를 원칙으로 하되 판매처 또는 시장유통조건에 따라 포장단위 및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3.2.2 유통과정에서 지리적특산품이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포장 시 보호 장치를 강구해야한다.

3.3 표시기준

3.3.1 지리적특산품의 표시

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한 지리적특산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지리적특산품으로 등록된 덕유산 고로쇠수액을 적극 홍보하고, 일반 고로쇠수액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포장재 전면 또는 측면 등에 소비자의 눈에 띄는 좋은 위치, 식별하기 쉬운 크기, 아름다운 색상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등록명칭 : 덕유산 고로쇠수액 (Deogyusan Painted Maple Sap)
	산림청 지리적표시등록 제○○○○호
	생산자 : 덕유산고로쇠 영농조합법인
	주소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725-4 Tel) 063-322-3185
이 상품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가 보호되는 제품입니다.

다. 표시방법

(1) 크기: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표지의 크기를 가감할 수 있다.

(2) 위치: 포장재 옆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옆면 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3) 표시내용은 소비자가 알기 쉽게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포장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4) 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나 소포장 등으로 지리적표시등록품의 표지를 인쇄 또는 부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표지 도표와 등록 명칭만 표시할 수 있다.

(5) 글자의 크기는 활자의 기준 수치에 (KSA)규정하는 크기 5point 이상의 문자를 용도에 따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3.3.2 일괄표시

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나. 표시사항 : 다음사항을 아래 양식에 따라 포장의 보기 쉬운 곳에 일괄표시하여야 한다.

(1) 품목명 : 고로쇠수액

(2) 제품명 :덕유산 고로쇠수액

(3) 용기 재질 : PET

(4) 용량 : 500㎖, 1.5ℓ, 4.5ℓ

(5) 수원지 : 수원지 표시

(6) 채취일 : 0000년 0월 0일

(7) 유통기한 : 0000년 0월 0일까지(채취일로부터 25일)

(8) 반품 및 교환 : 구입처

(9) 보관상 주의사항 : ․ 구입 즉시 0~3℃의 냉장 보관 하십시오.

․ 이 제품은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10) 판매원/제조원 : 판매원/제조원 표시

3.3.3 허위표시 등의 금지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명시된‘허위표시 등의 금지사항’과 식품위생법, 정관 등에 제시된 표시금지사항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나. 예

(1) 상품에 함유된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2)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등

3.4 판매 기준

3.4.1 지리적특산품의 판매는 조합법인 또는 조합원이 할 수 있다.

3.4.2 조합원이 직접 지리적특산품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는 조합법인의 시설․조합법인이 지정한 시설에서 품질검사를 거친 후 판매할 수 있다.

4. 지리적특산품 관리기준

4.1 생산이력관리

4.1.1 타 지역에서 생산된 고로쇠수액이 지리적특산품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조합원은 단계별로 서류에 기재․관리하여야한다.

4.1.2 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지리적특산품의 생산․유통 등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덕유산 고로쇠수액 지리적특산품 채취량 기록대장」〔별지서식 제1호〕과 「덕유산 고로쇠수액 지리적특산품 판매량 기록대장 〔별지서식 제2호〕을 작성 비치하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4.1.3 지리적특산품은 반드시 조합법인의 시설 혹은 조합법인이 지정한 시설을 통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4.2 지리적특산품 구분 관리 기준

4.2.1 지리적특산품은 자체품질기준에 부합하는 수액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수액을 덕유산 고로쇠수액으로 판매하거나 혼합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4.2.2 지리적특산품은 다른 제품들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4.3 지리적표시 포장재 관리기준

4.3.1 포장재 제작

가. 지리적특산품 포장재 제작은 조합법인이 조합원의 생산계획을 감안하여 일괄 제작한다.

4.3.2 포장재 관리

가. 지리적표시 포장재(스티커 등)는 법인에서 일괄 제작 및 관리한다.

나. 조합법인은 각 회원의덕유산 고로쇠수액 지리적특산품 포장재 관리대장〔별지서식 제3호〕을 작성하여 각 회원의 채취량과 정제 물량을 확인한 후 필요 수량만 법인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조합법인은 포장재 관리를 철저히 하여 조합원이 임의 또는 개별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유통인들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 6-2] 지리적특산품 관리 체계도

{품질관리계획서}

1. 목적

이 계획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덕유산 고로쇠수액 지리적특산품’(이하‘지리적특산품’이라 한다.)의 명성․품질 및 기타 특성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덕유산고로쇠 영농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이 수행 할 품질관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2.1 계획의 수립

2.1.1 조합법인은 자체품질기준에 맞는 지리적특산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1.2 조합법인은 품질관리계획 수립 시 무주군청, 거창군청, 국립공원덕유산사무소, 무주국유림관리소 관련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수액 채취시 유관기관과의 협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협의 준수사항

1) 본 협의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협의이므로 타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한 별도의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2) 본 협의와 관련하여 점용(사용)기간 중 연도별 행위(사업)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고, 별도로 언급된 사항 이외에는 최종 제출된 계획서대로 고로쇠수액을 채취하여야 하며, 고정못 사용 및 수목절단 등 자연훼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채취장소 및 주변은 항상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주변피해 및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피해 및 민원발생시 책임조치 하여야 합니다.

4) 고로쇠수액 채취를 위하여 입산시 반드시 허가증을 소지하여 하며, 이에 이용되는 차량은 차량 전면 유리창에 관련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인화물질 반입 및 취사행위를 금지하여야 하며, 산불예방기간에는 기상상태에 따라 필요시 입산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5) 고로쇠수액 채취시 산림청 “수액의 채취 및 관리지침”을 이행하여야 하며, 매년 채취완료 후 용기회수 및 입목생장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복구(유합촉진제 도포 등)에 철저를 기하는 등 무주국유림관리소 책임하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6) 다음의 경우에는 협의를 취소하고 원상복를 명할 수 있으며 차기 사업 협의대상에서 배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본 협의내용 및 준수사항 위반시 또는 공익상 현저한 지장이 있을 때

나) 기타 공원관리상 필요시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다) 위법사항이 발생하거나 이로 인해 의법조치 되었을 때

7) 본 협의내용 및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협의를 취소함으로써 수허가자에게 손해가 있을시 공원관리청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2.2 이사회 의결

품질관리계획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한다.

2.3 보고

품질관리계획이 이사회에서 확정되면, 그 결과를 즉시 덕유산국립공원 고로쇠수액 담당자와 산림청에 보고한다.

2.4 포함 사항

2.4.1 품질관리계획에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가. 조합원의 구성 상황 및 증감 내역

나. 품질관리를 위한 이사회와 품질조사원의 현황 및 변동 내역

다. 지리적특산품의 생산계획과 증감 내역

라. 품질관리 실적과 계획

(1) 지리적표시 등록 전후 성과 비교

(2) 품질관리 인력현황

(3)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과 장비현황 및 확보계획

(4) 지리적특산품의 판매방법별․판매처별 판매실적

(5) 지리적특산품의 판매관리 실적

(6) 자체품질관리를 위한 교육실적 및 계획

3. 품질관리 조직 및 인력

3.1 품질관리 관련 인력

[표 7.1] 품질관리 인적 구성

구분	대표이사	이사	감사	품질조사원
인원수(인)	1	6	2	9

3.2 임무

3.2.1 지리적특산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대표이사, 이사회, 감사, 품질조사원, 회원의 임무는 각각 다음과 같다.

3.2.2 대표이사

가. 법인을 대표하고 조합법인의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조합법인의 업무를 통할

나.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과 이사회 상정

다. 조합원 및 관계기관에 확정된 품질관리계획서 통보

라. 품질조사결과에 대한 이사회 상정 및 심의 결과를 해당자에게 통지

마. 부정품의 조사계획안 수립

바. 품질조사원의 임명

3.2.3 이사회

가. 조합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리하고 궐위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나. 품질조사계획안의 심의․확정

다. 품질조사결과와 조치방법의 심의

라. 이의 신청 및 출하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재 허용 여부 심의

마. 품질관리교육 체계 결정

바. 지리적특산품의 홍보와 판촉 활동

사. 품질조사원의 추천

바. 품질조사원의 자격 심사

아. 지리적특산품의 유통 실태․품질조사와 사후조치․개선 등에 관한 사항

3.2.4 감사

가. 지리적특산품에 대한 품질관리 등에 대한 감사업무 총괄 수행

나. 회계연도마다 조합법인의 재산과 업무집행 상황을 1회 이상 감사․보고

3.2.5 품질조사원

가. 지리적특산품의 품질조사와 원산지 관리

나. 시정명령․출하정지 등 조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다. 조사시료 수거와 분석기관에 분석 의뢰

3.2.6 조합원

가. 자체품질기준 및 표시사항 준수

나. 채취기준 준수

다. 지리적특산품의 일자별 생산․판매량 기록 비치

라. 부정 지리적특산품에 대한 감시와 신고

마. 지리적특산품의 원산지 관리

3.2.7 품질조사원의 자격과 임명

가. 임명

지리적특산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조사원을 두며, 품질조사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조합장이 임명하고, 품질조사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기본적으로 9명을 임명․운용하되 지역형편에 따라 그 수를 가감할 수 있다.

나. 자격

(1) 품질조사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조합법인이 품질조사원교육(덕유산 고로쇠수액 관련 및 지리적표시 관련)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1) 농학․임학계열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품질조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

2) 농학․임학계열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농업․임업관련 기업체․연구소․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임산물의 품질관리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3)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

4) 덕유산 지역내 고로쇠수액을 생산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의 직원 또는 덕유산 고로쇠수액 관련 민간단체 원의 단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자

4. 품질관리 주체

지리적특산품의 품질조사는 조합법인이 무주군청, 거창군청, 덕유산국립공원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5. 조사항목

5.1 생산과정 조사

5.1.1 채취과정 : 수액채취 기자재 기준 및 채취과정에서 조합원(생산자)이 준수하여야할 자체품질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5.1.2 저장과정: 수액저장과정에서 조합원(생산자)이 준수하여야 할 자체품질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5.2 품질조사

5.2.1 자체품질기준 등의 제 규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한다.

5.2.2 품질 및 정제․포장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5.2.3 원산지 조사를 통한 타 지역 고로쇠수액의 유입 여부를 조사한다.

5.2.4 의무표시사항 및 표시금지사항의 표시 등 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다.

6. 조사기준

6.1 생산과정 조사

6.1.1 자체품질기준에 명시된 고로쇠수액 수액채취기자재기준 및 채취기준을 적용한다.

6.1.2 자체품질기준에 명시된 저장 등의 기준을 적용한다.

6.2 품질 조사

자체품질기준에 명시된 품질 및 포장 기준을 적용한다.

6.3 표시사항 조사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한 표시기준을 적용한다.

7. 조사방법 및 절차

7.1 채취단계 조사

7.1.1 조사내용: 자체품질기준에 명시된 고로쇠수액 채취기자재기준 및 채취기준을 준수하는 지 여부를 조사한다.

7.1.2 조사시기 : 2~3월 중 1회 이상

7.1.3 조사방법 : 조사대상농가에 현지 출장하여 〔별지서식 제4호〕에 의거하여 자체품질기준에 적합여부를 조사

7.2 정제․저장단계 조사

7.2.1 조사내용: 자체품질기준에 명시된 고로쇠수액 정제 및 저장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7.1.2 조사시기 : 2~3월 중 1회 이상

7.1.3 조사방법 : 조사대상농가에 현지 출장하여 〔별지서식 제5호〕에 의거하여 자체품질기준에 적합여부를 조사

7.3 판매단계 조사

7.2.1 자체품질기준에 명시된 최종생산물의 품질기준 및 표시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7.1.2 조사시기 : 최종 정제․포장 후 판매 이전

7.1.3 조사방법 : 원칙적으로 전수 조사를 한다.

7.4 조사표본수

마을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조사대상 조합원(생산농가)을 선정하여 채취 및 정제․저장 과정을 조사한다.

[표 7.2] 조사표본수

모집단의 크기	조사표본수
10농가 이하	2농가 이상
11농가 이상 20농가 이하	4농가 이상
21농가 이상 50농가 이하	8농가 이상
51농가 이상 100농가 이하	15농가 이상
101 농가 이상	전체의 15% 이상

7.5 조사기록의 관리

7.5.1 조합법인은 품질조사관련 기록(조사실적 대장, 조사표 등)을 사무소에 비치하고, 조합원이나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7.5.2 조합장은 품질관리계획 수립 시 전년도의 품질조사기록의 조사 성적을 참고하여야 한다. (〔별지서식 제4호〕 덕유산 고로쇠수액 지리적특산품 채취과정조사표, 〔별지서식 제5호〕덕유산 고로쇠수액 지리적특산품 정제․저장․포장과정 조사표 참조

8. 품질검사를 위한 시료수거와 분석 의뢰

8.1 시료 수거

8.1.1 품질조사원은 지리적특산품의 시료를 수거하고자 할 때에는 소유자의 협조를 얻어 다음 절차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8.1.2 관계자 입회

품질조사원은 자체품질기준에 따라 품질조사, 이의신청 조사를 위한 시료를 수거할 때에는 조합원(생산자) 등 이해관계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8.1.3 시료수거․분석 방법

가. 품질조사원이 시료를 수거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대상 모집단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수거현지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 수거하여야 한다.

나. 시료수거 대상의 품질이 균일할 때에는 무작위로 수거하여도 무방하나 균일하지 않을 때에는 외관 및 맛 등 기타 상황을 판단하여 이상이 있는 것 또는 의심스러운 것을 우선 수거한다.

8.1.4 시료수거 용기

용기는 시료의 수거․운반에 편리하고, 운반 중에 변패 및 오염을 방지 할 수 있는 적합한 용기를 사용한다.

8.1.5 상호 날인

조합법인 보관용과 분석의뢰용 각 1점씩을 수거하여 포장을 손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품질조사원과 입회자가 각각의 수거시료에 상호 날인한다.

8.2 시료수거 서류작성

품질조사원이 시료를 수거하였을 때에는 〔별지서식 제6호〕 분석의뢰서 2부를 작성․날인하여 1부는 조합법인이 보관하고, 1부는 분석을 의뢰한 기관에 송부한다.

8.3 시료 분석 의뢰

8.3.1 수거한 시료는 수거 당시의 성상 등의 변화가 적도로 조치하고, 변질 등에 유의하여 수거 즉시 분석의뢰서와 함께 분석기관의 송부한다.

8.3.2 시료의 송부과정 중에 오염이나 변질, 변패 등이 없도록 취급에 신중을 기하여야하며, 가급적 조합법인의 책임자가 직접 출장․의뢰한다.

8.4 시료 보관

조합법인에 시료를 보관할 때에는 분석의뢰서 사본을 보관용 시료에 첨부 한 후, 고로쇠수액이 변질되지 않도록 저온 저장한다.

8.5 시료 분석 비 부담

8.5.1 품질조사에 필요한 시료수거․분석비용은 조합법인의 예산을 부담한다.

8.5.2 이의신청용․참고용 등 개별적인 용도로 분석할 경우에는 그 분석비용은 분석의뢰자의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9. 조사결과 조치

9.1 일반기준

9.1.1 위반행위가 2건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의하며, 2건 이상의 처분기준이 출하정지인 경우에는 정지기간이 긴 처분기준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으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9.1.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같은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9.1.3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9.2 개별기준

9.2.1 지리적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은 시정명령․출하정지․제명으로 한다.

[표7.3] 지리적표시 위반자 처분 기준

처분대상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자체품질기준 채취 기준 위반	시정명령	출하정지 1년	제명
자체품질기준 시건장치 설치 위반	시정명령	출하정지 1년	제명
자체품질기준 정제․저장 기준 위반	시정명령	출하정지 1년	제명
자체품질기준 품질 기준 위반	시정명령	출하정지 1년
원산지 위반 및 허위표시	출하정지 2년	제명	-
전업 ․ 폐업 등의 사유로 지리적특산품의 생산이 곤란한 자	제명	-	-

9.2.2 조사결과 조치사항은 조합원에게 직접 통보한다.

9.3 제품회수와 표시삭제

9.3.1 처분의 원인이 된 지리적특산품 부적합품은 즉시 회수하도록 조치한다.

9.3.2 소비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반드시 전량 회수하여 폐기한다.

9.4 조사결과 통보와 이의 제기

9.4.1 품질조사, 제품분석 결과, 시정명령 및 출하정지 처분된 사항 등은 즉시 조합원에게 통보한다.

9.4.2 처분을 받은 조합원은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조합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나 심의 및 결과통보를 완료한다.

9.5 조치결과 보고

품질조사 및 분석연월일, 조사장소, 조합원명(생산자), 위반내역, 조치결과 등은 즉시 산림청에 보고한다.

9.6 조치불응자에 대한 조치

출하정지 처분된 조합원이 이에 불응할 경우, 조합법인은 불응자에 대하여 지리적특산품의 표지사용을 5년간 금지한다.

10. 기타사항

10.1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조합법인은 지리적특산품의 품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하여 덕유산국립공원 등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10.2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

조합법인은 조합원과 관계 담당자에세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지리적표시제․안전성․원산지관리․품질향상․채취방법 등)을 연 2회(산림청 주관 교육 1회, 법인주체 세미나 1회) 실시하며 필요시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그림7.1]덕유산고로쇠수액 품질관리교육

10.3 판매활성화 방안 강구

10.3.1 조합법인은 지리적특산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판로 확보에 힘쓰고 이를 위한 예산을 매년 편성한다.

10.3.2 조합법인은 지리적특산품의 홍보활동을 위한 예산을 매년 편성하고,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신문, 잡지, TV, 안내책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한다.

[별지서식 제1호]

덕유산 고로쇠수액 지리적특산품

생산량 기록대장

조합원명
전화번호	054) -
채취 면적	㎡
본수	본
생산계획량	ℓ

채취 연 월 일	생산량(ℓ)	구분 (소․중․대경목)	확인 (품질조사원)
계

[별지서식 제2호]

덕유산 고로쇠수액 지리적특산품

출하량 기록대장

조합원명
전화번호	054) -
채취 면적	㎡
본수	본
생산계획량	ℓ

출하 연 월 일	출하처	출하량(ℓ)	재고량(ℓ)	확인 (품질조사원)	비고
계

[별지서식 제3호]

덕유산 고로쇠수액 지리적특산품

포장재 관리 대장

포장재 재고량	종류	전년 이월 량	금년 제작량	재고량
	500㎖
	1.5ℓ
	4.5ℓ

사용 연 월일	종 류	수 량	사 용 자	확 인	비 고

[별지서식 제4호]

덕유산 고로쇠수액 지리적특산품

채취과정조사표

조 사 연월	년 월 일
조사 조합원
채취지 지번

조사항목	조 사 결 과
채취 시설
채취 방법
고로쇠 수림 관리
기타

종합의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서명 또는 인)

[별지서식 제5호]

덕유산 고로쇠수액 지리적특산품

정제․저장․포장과정조사표

조 사 연월	년 월 일
조사 조합원
채취지 지번

조사항목	조 사 결 과
정제
저장
포장
원산지
기타

종합의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서명 또는 인)

[별지서식 제6호]

분석의뢰서

귀중

의뢰번호 :                       의뢰일 :         년     월     일

시료 번호	시료명	수거 일시	수거 장소	조합원명 (생산자)	포장 단위 (ℓ)	수거량 (ℓ)	분석의뢰 내 용	비 고
1				( )
2				( )
3				( )
4				( )

상기 시료에 대한 분석을 의뢰합니다.

붙임 시료 :               점

시료분석 의뢰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시료수거 입회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덕유산고로쇠 영농조합법인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725-4

063) 322-3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