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안 ‘아태지역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과 복구 네트워크’

배 경

산림은 온실가스배출의 원인이면서 동시에 온실가스저장고이다. 조림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및 복구로 탄소흡수가 증가되고, 지구온난화 감소 및 기후변화 대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그리고 부실한 경영으로 탄소저장고가 감소하고 있다.

아태지역은 산림자원이 풍부하며 세계 산림부국 상위 10개국 중 8개국이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한 연구에서 현존하는 아태지역 생산림의 40-50%는 복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아태지역 내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과 복구의 촉진으로 탄소배출 감소 및 탄소흡수 증가를 이루어 내면서 전 세계의 지구온난화 저감 노력에 기여하고 또한 빈곤한 산림 의존사회의 빈곤 퇴치 및 임업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산림전용으로 전 세계 배출량의 20%를 초래한다고 본다면, 산림전용 방지와 SFM 및 재조림으로 상당한 기후변화 저감이 가능하다.

산림황폐화와 산림전용에 대처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와 기술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국가들에 비해, 아태지역 회원국은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과 복구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전문적 기술을 축적하여 왔다.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과 복구를 위한 아태지역 네트워크 구축은 아태지역 회원국 간 교량역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네트워크는 현존 아태지역 산림협력체제와 중복되지 않으면서 그 체제를 보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타 산림관련 세계기구를 지원하는 지역기구로서 수행할 것이며, 호주의 Global Initiative of Forests & Climate와 월드뱅크의 산림탄소협력체제(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 등 산림관련 국제기구에 보완 역할을 할 것이다.

제 안

중국은 아태지역 국가간의 정보교류, 실질적 협력, 정책 dialogue, 역량배양의 장이 될 수 있는 ‘아태지역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과 복구 네트워크(Asia-Pacific Network for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 Rehabilitation)’ 구축을 제안한다. 모든 APEC 회원국이 네트워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모든 아태지역 국가들은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네트워크는 아태지역 정부기관, 공사, 학계, NGO 뿐만 아니라 월드뱅크, 아시아개발은행, FAO 등 국제기구에게도 열려있다. 중국은 네트워크 초기 자금을 지원할 것이며, 다른 회원국의 지원을 권장하고 기여를 환영한다.

주요 기능

정보교류 촉진 : 네트워크는 회원국 간에 산림복구, SFM, 산림전용방지, 사업이행 관련 경험과 전문가의 교류를 장려한다. 이런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웹사이트 구축이 가능하다.

실질적 협력 향상 : 네트워크는 지역 내 SFM 기준과 지표를 활성화하는 지도사업(Pilot projects)을 수행할 것이다. 네트워크는 지역사회가 산림복구와 SFM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개발할 것이며, 효율적 정부․민간 협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정책회담 실시 : 산림복구와 SFM, 산림전용방지 관련 정책 및 시행에 대한 상호간 이해를 돕고자 정책회담을 열 것이다. 또한 SFM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을 요청하고, 타 기구의 정책지도를 요청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이다.

역량배양 강화 : 네트워크는 산림복구, SFM, 산림탄소 monitoring 관련 정책과 기술에 대한 워크샵 및 훈련과정을 실시할 것이다. 또한 회원국이 참고할 수 있는 우수실행방안 개발을 지원할 것이다.

후속 단계

중국은 이 제안의 주창자로써 APEC 회원국의 공동 후원을 환영하고, 호주의 협찬도 환영한다.

2007년 9월 시드니에서 APEC 선언 시 APEC 국가 지도자들이 네트워크를 승인할 것을 중국은 제안한다.

개시 행사로 중국은 호주와 함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복구 세미나를 2008년 중국에서 개최하고자 한다. 이 세미나에서 네트워크 기능과 구조에 대한 구체적 제안을 심의할 것이다.

중복을 회피하고 협력촉진을 위하여, 네트워크제안 체제와 기존 체제 간의 시너지효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아태산림위원회 및 기타 지역기구와 연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