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고 제2011-27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3.   .

산 림 청 장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공고

1.  등록일 및 등록번호

◦ 등록일 : 2011.3.2

◦ 등록번호 : 제36호

2.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성 명 : 사단법인 담댱죽순 생산자단체협의회(대표 박 영수)

◦ 주소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479

◦ 전화 : 061-382-1234

3.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 등록대상품목 : 죽순

◦ 등록명칭

- 한글 : 담양죽순

- 영문 : Damyang Bamboo Shoot

4.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담양죽순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는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담양군 일원으로 함

5.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는 [별첨1]과 같다.

6. 등록자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은 [별첨2]와 같다.

[별첨 1]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련성

1. 지리적표시등록명칭의 적정성

❍담양죽순의 지리적표시등록 명칭을「담양죽순(Damyang Bamboo Shoot)」 으로 함.

2. 생산계획서

❍ 생산계획량

- 재배면적 : 1,246ha

- 생산량 : 140.5톤

- 지리적 표시 : 129.4톤

< 단체의 생산계획서>

조합원명	재배면적(ha)	생산계획량(톤)
		총생산량	지리적표시
사단법인 담양죽순 생산자단체협의회	1,246	140.5	129.4

❍ 법인의 대표성

- 담양죽순생산자단체협의회는 민법 제32조에의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관할구역이 담양군일원으로 되어 있어 담양죽순 지리적표시등록대상지역의 범위와 일치하고 농산물품질관리법령에 명시된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자격(시행령 제17조 제1항 특정지역안에서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단체(법인)에 부합함

- 법인은 담양군 지역에서 죽순을 생산ㆍ판매하는 생산자와 생산자단체가모여 설립한 법인으로 박영수 등 109명의 개인회원(담양군 전체 121명의 90%)과 생산자단체인 담양죽순영농조합법인이 참여하고 있음..

3. 품질 특성

❍ 죽순은 대나무의 땅속줄기에서 돋아나는 어린싹으로 대나무의 생육이 잘되는 곳에서 품질 좋은 죽순 또한 생산됨

담양지역은 대나무와 죽순에 알맞은 지리적 여건으로 식용으로 이용되는 죽순대(맹종죽), 솜대(분죽), 왕대(왕죽)의 죽순이 모두 생산되고 있으며, 죽순의 조직이 치밀하고 아미노산의 함량이 높아 씹는 맛이 좋고 감칠맛이 뛰어난 품질특성을 가지고 있음

4. 품질특성과 지리적요인과의 관계

❍ 담양군의 지형은 북족과 동쪽은 크고작은 산들로 높은 산악지형을 보이고 있으며 서남부에는 평야지대가 형성되어 있어 북부, 동부, 남부의 3면이 산지나 구릉성 산지로 싸여있는 분지형태를 이루고 있음

❍ 담양군의 임지토양의 토성은 전부 양토로 이루어져 있음. 담양군은 타 죽순 생산지에 비해 토성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담양군의 임지토양의 배수성은 매우 양호가 99.6%(12,014ha)로 배수성이 좋음. 담양군은 연평균 기온이 13.5℃로 온난한 지역임. 죽순은 온ㆍ난대 및 아열대성 작물로 온난한 기후에서 발순이 잘되고 생장이 좋음

❍ 담양군의 연 일조시간은 2,214hr로 대나무의 생육에 충분하고 죽순생산기인 4~6월의 일조시간도 타 생산지와 비슷하여 죽순생산에 알맞음. 담양군의 연간 강수량은 1,368mm로 대나무와 죽순의 생장에 충분하고 특히 죽순 발순기에 원활한 수분 공급이 이루어져 발순이 잘됨

❍ 담양군의 연평균 습도는 72%로 높은편이고, 죽순 발순기인 4~6월의 습도도 평균 69.6%로 높아 건조로 인한 발순 저하나 생장 저하가 없어 죽순생산에 알맞음

5. 유명특산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담양은 예로부터 대나무의 고장 “죽향”이라 불리며, 질 좋은 대나무와 죽순의 생산지로 유명함

❍ 조선시대의 『창평읍지』와 『여지도서』에 담양군의 진공물품으로 죽순이 기록되어 있음. 이런 문헌들의 기록으로 보아 담양죽순은 옛날부터 품질이 우수해 진공물품으로 진상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조선 순조 9년(1809)에 빙허각 이시가 편찬한 부녀자의 생활 지침서인 『규합총서』에 팔도의 유명 토산식품으로 담양의 죽순이 기록되어 있음

❍ “귀하께서는 죽순에 대하여 들어보셨거나 알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1.1%가 “알고 있다”라고 답했으며, 죽순 인지자 중 91.1%가 최초의 상기지역으로 “담양”을 곱아 “죽순”하면 생각나는 지역으로 담양이 압도적으로 나타났음

6.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담양죽순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는 전남 담양군 일원으로 함

7. 자체품질기준

❍ 담양죽순은 담양군 대상지역 범위 내에서 생산되는 죽숙에 한하여 지리적 특산품으로 하고 있으며, 담양죽순을 생산하여 유통시키는 단계별로 각각의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균일한 담양죽순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함.

8. 품질관리계획서

❍ 담양죽순의 명성ㆍ품질ㆍ특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사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별첨 2]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자체품질기준】

1. 목적

이 기준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품으로 등록된 ‘담양죽순’을 생산하는 전 과정에 있어 생산기준, 품질기준, 이력관리 기준들을 명시하여 ‘담양죽순’의 명성·품질 및 기타 특성을 유지·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2. 생산기준

2.1 담양죽순 생산자는 법인이 정한 각 단계별 생산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2 담양죽순 지리적표시품의 죽종(竹種)은 죽순대(맹종죽), 솜대(분죽), 왕대(왕죽) 3가지로 한다.

2.3 원료 수급(계약생산)

2.3.1 법인이 계약생산을 희망하는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2.3.2 계약생산자들을 대상으로 담양죽순 지리적표시품 생산교육을 실시한다.

2.3.3 수매최저가격을 미리 정하고 수매 시점의 시중 가격이 최저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생산자들과 수매가를 조정하여 원료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4 생산기준

2.4.1 담양죽순 생산·판매 과정도

기반 조성	→	종죽 심기 (5~6월 또는 10월)	→	죽림 관리	화학약제의 사용을 금함

→	채취	죽순대(맹종죽) 4월 중순~5월 초순	→	선별	→	판매, 가공(판매)
		솜대(분죽) 5월 초순~5월 하순
		왕대(왕죽) 5월 하순~6월 중순

2.4.2 죽림관리

1) 제초제 등 화학약제의 사용을 금한다.

2) 계속되는 죽순의 생산으로 인한 양분의 유실과 표토 가까이 있는 땅속줄기의 노출을 막기 위하여 객토(흙넣기)를 적절히 한다.

3) 어미대가 밀식되지 않게 적정 거리를 유지한다.

2.5 채취 및 선별 기준

2.5.1 품종별 채취적기를 준수한다.

2.5.2 규격화 된 포대에 담아 출하한다.

2.5.3 선별은 법인의 지정시설에서 ‘담양죽순 지리적표시품 등급기준’에 따라 품질조사원의 입회하에 선별한다.

2.6 설비 기준

2.6.1 가공시설 입지

1) 시설의 위치는 폐수처리장, 화학물질 및 기타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시설은 독립 건물이거나 완전히 구획되어서 식품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목적의 시설과 구분되어야 한다.

2.6.2 작업장

1) 작업장은 각 제조공정별로 위생적인 작업이 실시 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각 공정과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작업에 지장이 없는 넓이 및 밝기를 갖추어야 한다.

2) 작업장의 바닥은 청소와 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3) 작업장 내부는 누수,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곤충·설치류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4)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청결한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6.3 선별원

1) 위생복·위생모를 착용해야 한다.

2) 작업장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나 세정제를 마련한다.

2.6.4 보관시설

1) 보관시설은 제품을 적절하게 보관할 수 있고 내구력이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2) 지리적표시 대상 죽순과 그렇지 않은 죽순을 구분하여 보관이 가능한 면적을 갖추어야 한다.

2.7 공정 기준

2.7.1 공정도

2.7.2 제품의 품질이 품질기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다음의 각 공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세척과 자숙(삶기)에 사용하는 물의 수질은‘먹는물 관리법’의 먹는물 수질에 적합한 물로 한다. 식수로 이용되고 있지 않은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이에 준하는 기간에 수질분석을 의뢰하여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2) 삶은 죽순은 내용물이 오염 되지 않도록 밀봉 포장하여야 한다.

3) 제조공정에 필요한 모든 설비는 항상 세척 및 점검관리를 하여야 한다.

3. 품질기준

3.1 등급 기준

3.1.1 담양죽순 지리적표시품의 품질기준(등급기준)은 법인에서 정한 담양죽순 지리적표시 등급기준을 적용한다.

3.1.2 지리적표시품은 생죽순, 삶은죽순의 특·상품을 대상으로 한다.

3.1.3 담양죽순 지리적표시품 생죽순은 ‘담양죽순 지리적표시품 등급기준(생죽순)’의 특품·상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1.4 담양죽순 지리적표시품 삶은죽순은 ‘담양죽순 지리적표시품 등급기준(삶은죽순)’의 특품·상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담양죽순 지리적표시 등급기준(생죽순)

구분	특품	상품	보통
낱개의 고르기	평균길이에서 ±5㎝를 초과하는 것이 10% 이하인 것	평균길이에서 ±5㎝를 초과하는 것이 20% 이하인 것	특·상품에 미달하는 것
길 이	죽순대(맹종죽) : 25 ~ 30㎝ 솜대(분죽) : 25 ~ 30㎝ 왕대(왕죽) : 30 ~ 35㎝	특품길이에서 ±10㎝
직 경	최하단의 직경이 7㎝ 이상	최하단의 직경이 5~7㎝
모 양	품종 고유의 모양과 색깔	품종 고유의 모양과 색깔
기 타	이물이 없을 것	이물이 없을 것

◇ 담양죽순 지리적표시 등급기준(삶은죽순)

구분	특품	상품	보통
생죽순 등급	담양죽순 지리적표시(생죽순) 등급기준의 특품	담양죽순 지리적표시(생죽순) 등급기준의 상품	특품·상품에 미달하는 것
낱개의 고르기	평균길이에서 ±5㎝를 초과하는 것이 5% 이하인 것	평균길이에서 ±5㎝를 초과하는 것이 10% 이하인 것
보관기관 (냉동보관)	1년 이내	1년 이내

3.2 포장 ․ 출하 기준

3.2.1 지리적표시품의 포장치수는 한국산업규격(KSA1002)에서 정한 수송포장계열치수 69개 모듈과 별표2에서 정하는 골판지 상자의 포장규격과 T-11형 파렛트(1,100×1,100㎜)의 평면 적재효율이 90%이상인 것으로 하고, 높이는 죽순의 포장이 가능한 적정 높이로 한다.

3.2.2 골판지 상자의 포장설계는 골판지 상자형식(KSA1003)에 따르고 골판지 상자의 포장 치수 중 길이, 너비의 허용범위는 ±2.5%로 한다.

3.2.3 유통과정에서 죽순이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 시 보호조치를 강구하며 포장재는 외포장의 경우 골판지 상자·발포폴리스티렌(스티로폼) 상자, 내포장의 경우 P·E 포장 등을 사용한다.

3.2.4 담양죽순의 표준거래 단위는 생죽순은 5㎏, 10㎏, 삶은죽순은 250g, 500g, 1㎏, 3㎏, 5㎏, 10㎏ 단위로 한다. 단, 소비자의 요구나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3.3 법인지정 시설기준

3.3.1 담양죽순 지리적표시품의 법인지정시설은 품질기준에 적합한 시설인지 여부를 법인에서 판단하여 지정한다.

3.3.2 법인지정 시설은 지리적표시품을 선별·가공·포장 할 수 있는 시설로 한다.

◇ 법인지정시설과 관리대표자

지정시설	소재지	관리대표자	선별장(㎡)	저온저장고 (㎡)
담양죽순영농조합법인	담양읍 오계리	박영수	132.0	66.6

3.4 표시 기준

3.4.1 지리적표시

1) 담양죽순 지리적표시품의 표지 및 표시는 포장상자에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붙여 표시한다.

2) 지리적표시가 인쇄된 포장재와 스티커는 법인에서 회원(단체·개인)의 생산계획량을 감안하여 일괄 제작한다.

3) 포장재의 배부는 법인에서 총괄 관리하며 법인지정시설별로 배부한다.

4) 법인은 포장재 배부시 법인지정시설별로 배부량을 기록 관리한다.

5) 법인지정시설은 지리적표시 포장재 사용시〔별지 제10호 서식 - 예시〕에 따라 사용량과 재고량을 기록, 관리한다.

3.4.2 표지 및 표시사항

1)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규정한 지리적표시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에 대한 표시기준을 준수한다.

2) 등록명칭은‘담양죽순’으로 표시하고 영문등록 명칭은 ‘Damyang Bamboo Shoot'이라고 표시한다.

	등록명칭 : 담양죽순(Damyang Bamboo Shoot)
	산림청 지리적표시등록 제○○호
	생산자 : (사)담양죽순생산자단체협의회
	주소(전화)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479 (전화 : 061-382-1234, 팩스 : 061-383-8225)
이 상품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가 보호되는 제품입니다.

《담양죽순 지리적표시품 표지 및 표시사항(예시)》

3.4.3 표시방법

1) 크기 :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표지의 크기를 가감할 수 있다.

2) 위치 : 포장재 옆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옆면 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3) 표시내용은 소비자가 알기 쉽게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포장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4) 글자의 크기는 포장상자 규격에 적합하고, 소비자가 읽기 쉬운 크기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3.4.4 일괄표시사항

1)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표시사항 : 다음 사항을 아래 양식에 따라 포장의 보기 쉬운 곳에 일괄 표시하여야 한다.

① 품목명       ② 원산지       ③ 품종       ④ 등급        ⑤ 중량

⑥ 생산자      ⑦ 전화번호    ⑧ 보관방법  ⑨ 리콜안내문 ⑩ 기타

3) 표시방법 : 일괄표시사항의 기재는 다음에 정한 방법에 따라 표시한다.

① 품 목 명 :‘담양죽순’(Damyang Bamboo Shoot)이라고 표시

② 원 산 지 :‘담양군’으로 표시

③ 품    종 : 품종명 기입

④ 등    급 : ‘특품’,‘상품’으로 표기

⑤ 중    량 : 실중량 기입

⑥ 생 산 자 : 법인명 또는 생산자명을 기재

⑦ 전화번호 : 법인의 전화번호 또는 생산자 전화번호를 기재

⑧ 보관방법 : 생죽순 - ‘구입 즉시 삶아서 냉장보관 하십시오’

삶은죽순 - ‘냉장보관 하십시오’로 기재

⑨ 리콜안내문 : ‘내용물이 표시내용과 다른 경우 교환하여 드립니다’ 라고 기재

⑩ 기타 : 삶은죽순은 유효기간을 기재

3.4.5 허위표시 등의 금지

1) 농산물품질관리법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3호에 명시된‘허위표시 등의 금지’조항과 식품위생법, 법인의 정관 등에 제시된 표시금지사항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예

① 「최고」, 「가장 좋은」, 「스페셜」, 「베스트」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② 상품에 함유된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3.5 판매기준

3.5.1 담양죽순 지리적표시품의 판매관리는 법인이 총괄한다.

3.5.2 담양죽순 지리적표시품의 판매는 법인 또는 회원(단체·개인)이 판매할 수 있다.

3.5.3 지리적표시품으로 판매하는 담양죽순은 법인이 지정하는 시설에서 품질조사원의 입회하에 선별·가공·포장된 것으로 한다.

4. 생산 및 이력관리

4.1 생산이력관리

4.1.1 타 지역에서 생산된 죽순이 담양죽순 지리적표시품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법인과 회원(단체·개인)은 단계별로 문서 또는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4.1.2 법인의 개인회원은 생산․유통 등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담양죽순 지리적표시품 생산량·출하량 기록대장’〔별지 제1호 서식 - 예시〕을 작성 비치하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4.1.3 법인`·단체회원·개인회원이 회원 또는 소속 구성원으로부터 지리적표시품을 수매할 경우 ‘담양죽순 지리적표시품 수매량 기록대장’〔별지 제2호 서식 - 예시〕을 작성 비치하고 지리적표시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담양죽순 지리적표시품 판매량 기록대장’〔별지 제3호 서식 - 예시〕을 작성하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4.1.4 회원(개인·단체)은 법인에‘담양죽순 지리적표시품 생산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 예시〕를 매년 제출해야 하고, 법인은 개별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대비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는 생산계획서 제출 없이 전년 계획에 준하여 관리 할 수 있다.

4.1.5 법인은 품질조사원을 통하여 회원들의 지리적표시품 판매 내역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담양죽순 지리적표시품 생산이력관리

4.2 지리적표시품 구분 관리 기준

4.2.1 지리적표시품은 담양죽순 지리적표시 자체품질기준에 부합하는 죽순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다른 지방에서 생산된 죽순을 담양죽순으로 판매하거나 담양죽순에 타지방산 죽순을 혼입 판매해서는 아니된다.

4.2.2 지리적표시품은 지리적표시품으로 판매할 수 없는 등급기준(보통)의 죽순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품질관리계획서】

1. 목적

이 계획서는 자체품질기준에 적합한 지리적표시품 ‘담양죽순’ 생산을 위한 법인 조직체계 확립, 협력체제, 품질조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리적표시품 담양죽순의 명성과 품질을 유지·발전시키고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2.1 계획의 수립

2.1.1 법인은 자체품질기준에 맞는 지리적표시품 담양죽순 생산을 위하여 매년 11월말까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한다.

2.1.2 법인은 품질관리계획 수립시 담양군청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2.2 이사회 의결

2.2.1 품질관리 계획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한다.

2.3 보고

2.3.1 품질관리계획서가 이사회에서 확정되면, 이 계획서를 담양군청과 산림청에 제출한다.

2.4 품질관리계획서

2.4.1 품질관리계획서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원의 구성 상황과 증감 내역

2) 품질관리를 위한 이사회 및 품질조사원 현황 및 변동 내역

3) 지리적표시품의 생산계획과 증감 내역

4) 품질관리 실적과 계획

① 지리적표시등록 추진 성과

② 품질관리 인력 현황

③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과 장비현황 및 확보 계획

④ 지리적표시품의 판매방법별·판매처별 판매실적

⑤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실적

⑥ 자체품질관리를 위한 교육실적과 계획

2.4.2 문제점과 대책

3. 품질관리조직

3.1 품질관리 조직 인력

3.1.1 품질관리는 법인이 총괄하고 원활한 품질관리를 위해 사무국과 품질조사원을 둔다.

3.1.2 품질관리 인적구성

구 분	대표이사	이사	감사	품질조사원
인원수(인)	1	9	2	11

3.2 임무

3.2.1 지리적표시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대표이사, 이사회, 감사, 품질조사원, 회원(생산자)의 임무는 각각 다음과 같다.

1) 대표이사

- (사)담양죽순생산자단체협의회 대표

- 품질관리계획안 수립 및 이사회 상정

- 회원 및 관계기관에 확정된 품질관리계획 통보

- 품질조사결과의 이사회 상정 및 심의결과를 해당자에게 통보

- 부정품의 조사계획안 수립

- 품질조사원 임명

2) 이사회

- 품질관리계획안의 심의․확정

- 품질조사결과 및 조치방법의 심의

- 이의신청 및 표시 정지자에 대한 재허용 여부 심의

- 품질관리교육계획 결정

- 지리적표시품의 홍보 및 판촉활동

- 품질조사원 추천

3) 감사

-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품질관리 등에 대한 감사 업무 수행

4) 품질조사원

- 지리적표시품의 선별·포장·출하시 입회하여 품질조사와 원산지관리

- 조사시료 수거와 분석기관 분석의뢰

- 시정명령 ․ 표시정지 등 조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5) 단체회원

- 법인의 사업과 의결사항을 단체회원의 구성원에게 통보하고 이의 실행을 지도·지원

- 자체품질기준의 준수

- 지리적표시품의 일자별 수매량·판매량 기록대장 비치

- 시료수거와 관련 장부의 열람 협조

- 부정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감시와 신고

6) 개인회원

- 자체품질기준의 준수

- 지리적표시품의 일자별 생산량`·출하량·수매량·판매량 기록대장 비치

- 시료수거와 관련 장부의 열람 협조

- 부정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감시와 신고

7) 단체회원의 구성원

- 자체품질기준의 준수

-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 시료수거와 관련 장부의 열람 협조

- 부정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감시와 신고

3.2.2 품질기준 위반 신고센터 설치 운영

- 사무국내에 품질기준 위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를 접수 처리

3.3 품질조사원의 자격과 임명

3.3.1 품질조사원의 자격

- 법인의 단체회원의 직원 또는 담양죽순 관련 민간단체의 회원으로서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3.3.2 품질조사원의 임명

1) 품질조사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2) 품질조사원은 법인의 품질조사원 교육(담양죽순 지리적표시품 품질관리와 지리적표시제 관련)을 받아야 한다.

2) 품질조사원은 작목반별, 단체회원별로 11명을 임명하여 운용하되, 지역형편에 따라 그 수를 가감할 수 있다.

4. 품질관리

4.1 지리적표시품의 품질조사는 법인이 총괄하여 실시한다.

4.2 생산과정 조사

4.2.1 조사자 : 품질조사원

4.2.2 조사회수 : 연중 1회 이상

4.2.3 조사내용 : 담양죽순 지리적표시품 생산단계, 선별·가공·출하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자체품질기준 준수 여부

4.2.4 조사요령

1) 조사대상 선정

·생산단계 :  읍·면·이별로 <별표1>의 표본심사 대상자 수 이상의 생산자를 조사

·선별·가공·포장·출하단계 : 법인지정시설 조사

<별표1> 표본심사 대상자 수

모집단의 크기	생산자 100명 이하	100-200	200-300	300이상
조사표본수	10명 이상	15명 이상	20명 이상	전체의 10% 이상

2) 단계별 조사항목

단계	항목
생산단계	▷ 생산단계의 자체품질기준 준수 여부 ▷ 화학적약제 사용 여부 (화학적약제의 사용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산지에서 가장 의심이 가는 곳을 선정하여, 시료를 채취, 잔류농약 분석을 의뢰)
선별·가공단계	▷ 담양죽순 지리적표시 등급기준 준수 여부, 가공공정 준수 여부
포장·출하단계	▷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제품과의 혼입 여부

3) 조사방법

· 생산단계(생산자)〔별지 제5호 서식(생산과정 조사표) - 예시〕, 선별·포장·출하단계(법인지정시설)에 현지 출장하여 〔별지 제6호 서식(선별·가공·보관과정 조사표) - 예시〕에 의거 자체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

4.3 유통과정 조사

4.3.1 조사자 : 품질조사원

4.3.2 조사회수 : 유통이 많은 시기를 중심으로 연중 1회 이상 조사

4.3.3 조사요령

1) 조사대상 : 전국의 도소매시장 기타 유통 장소에서 판매(통신판매 포함)중이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있는 제품을 수거하여 조사

2) 조사항목

단계	항목
유통단계	▷ 각종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및 표시방법과 기재내용의 적정성 여부 ▷ 자체품질기준 적합여부 ▷ 허위 및 유사표지 여부

3) 조사방법

· 판매할 목적으로 있는 제품을 수거하여 〔별지 제7호 서식(유통과정 조사표) - 예시〕에 의거 자체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

5. 잔류농약 검사를 위한 시료수거와 분석의뢰

5.1 시료 수거

5.1.1 품질조사원은 지리적표시품의 시료를 수거하고자 할 때에는 소유자의 협조를 얻어 다음 절차에 따라야 한다.

5.1.2 관계자 입회

- 품질조사원이 자체품질기준에 따라 품질조사, 잔류농약검사 및 이의 신청조사를 위한 시료를 수거할 때에는 생산자·판매자 또는 이해관계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5.1.3 시료수거·분석방법

1) 품질조사원이 시료를 수거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대상 모집단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수거, 현지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여 수거하여야 한다.

2) 시료수거의 대상의 품질이 균일할 때에는 무작위로 수거하여도 무방하나 균일하지 않을 때에는 외관 및 향 등 기타 상황을 판단하여 이상이 있는 것 또는 의심스러운 것을 우선 수거한다.

3) 잔류농약조사용 시료 수거와 분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고시한 (예규 제127호) 「농산물 안전성조사 요령」의 기준에 따른다.

※ 잔류농약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식품별 농약잔류허용기준/기타채소류’(2008. 8. 13.)를 적용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농협식품안전연구원등에 분석을 의뢰한다. <붙임자료 Ⅶ-1>

5.1.4 시료수거 용기

- 시료의 수거·운반에 편리하고, 운반 중에 변패 및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적합한 용기를 사용한다.

5.1.5 상호 날인

- 법인 보관용과 분석의뢰용 각 1점씩을 수거하여 포장을 손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원과 입회자가 각각 수거시료에 상호 날인한다.

5.2 시료수거 서류작성

5.2.1 품질조사원이 시료를 수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분석의뢰서) - 예시 〕 2부를 작성·날인하여, 1부는 법인에 보관하고, 1부는 분석을 의뢰한 기관에 송부한다.

5.3 시료 분석 의뢰

5.3.1 수거한 시료는 수거 당시의 성상 등이 변화가 적도록 조치하고 변질 등에 유의하여 수거 즉시 분석의뢰서와 함께 분석기관에 송부 한다.

5.3.2 시료의 송부과정 중에 오염이나 변질, 변패, 파손 등이 없도록 취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가급적 법인의 책임자가 직접 지참 출장·의뢰한다.

5.4 시료 보관

5.4.1 법인에 시료를 보관 할 때에는 분석의뢰서 사본을 보관용 시료에 첨부한 후, 내용물이 변하지 않도록 잘 보관한다.

5.5 조사비용

5.5.1 잔류농약 조사에 필요한 시료수거·분석비용은 법인의 예산으로 부담한다.

5.5.2 이의신청용·참고용 등 개별적인 용도로 분석할 경우에는 그 분석비용은 분석의뢰자의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6. 조사결과 조치

6.1 일반기준

6.1.1 위반행위가 2건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의하며, 2건 이상의 처분기준이 표시정지인 경우에는 정지기간이 긴 처분기준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으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6.1.2 위반행위의 횟수에 다른 처분의 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6.1.3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6.2 개별기준

6.2.1 지리적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은 시정명령·표시정지·제명으로 한다.

6.2.2 지리적표시 위반자 처분기준

처분대상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품질관리기준 위반	시정명령	표시정지 1년	표시정지 3년	제명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	표시정지 1년	표시정지 3년	제명	-
원산지 위반 및 허위표시	표시정지 2년	제명	-	-
전업 ․ 폐업 등의 사유로 지리적표시품의 생산이 곤란한 자	제명	-	-	-

6.2.3 조사결과 위반자는〔별지 제9호 서식(위반관리대장) - 예시〕에 의거 기록하고 조사결과 조치사항은 회원(구성원)에게 직접 통보한다.

6.3 제품회수와 표시 삭제

6.3.1 처분의 원인이 된 지리적표시품 부적합품은 즉시 회수하도록 조치한다.

6.3.2 부적합품에 대한 회수가 현실적으로 불가한 경우에는 생산자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 또는 용기(포장)에 인쇄하거나 스티커가 부착된 제품에 대해서만 그 표시를 삭제한다.

6.3.3 소비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농약잔류허용기준 등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반드시 전량 회수하여 폐기한다.

6.4 조사결과 통보와 이의 제기

6.4.1 품질조사, 제품분석결과, 시정명령, 표시정지 및 제명 조치된 사항 등은 즉시 회원(구성원)에게 통보한다.

6.4.2 처분을 받은 회원(구성원)은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나 심의 및 결과통보를 완료한다.

6.5 조치결과 보고

6.5.1 품질조사 및 분석연월일, 조사장소, 생산자명, 위반내역, 조치결과 등은 즉시 산림청에 보고한다.

6.6 조치불응자에 대한 조치

6.6.1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생산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법인은 불응자에 대하여 지리적표시품의 표지사용을 5년간 금지시킨다.

7. 기타사항

7.1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7.1.1 법인은 품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하여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7.2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

7.2.1 법인은 회원(구성원) 및 관계 담당자에게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지리적표시제·안전성·원산지 관리·품질향상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7.2.2 교육은 법인, 단체회원, 담양군청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실시한다.

		(사)담양죽순생산자단체협의회 (품질관리총괄)
						<검사전문기관> ▷ 잔류농약검사
						<산지유통시설> ▷ 집하 ․ 선별 ․ 포장 ․ 보관 ․ 출하 기능
						담양군청						▷ 시설․홍보․행사․교육․수출 지원 ▷ 행정지원
						·담양군청 산림과 ·법인						▷ 생산환경 조사연구 ▷ 생산기술 개발․보급 ▷ 품질 연구․지도․관리
						품질조사원						▷ 품질조사 ▷ 생산․선별․출하 심사
						품질위반신고센터 (법인)						▷ 신고접수
						법인						▷ 생산․출하․이력관리 ▷ 선별․포장 관리
						생산자						▷ 생산․이력관리

《담양죽순 지리적표시품 품질관리 체계도》

[별지 제1호 서식]

담양죽순 지리적표시품 생산량·출하량 기록대장(예시)

(단위 : ㎏)

․ 성명 : ․ 전 화 : ․ 죽림 소재지 : ․ 죽림면적 : ㎡
생산․출하 연 월 일	생산량				출하량				출하처	확 인
	지리적표시품		보통	합계	지리적표시품		보통	합계
	특품	상품			특품	상품
계

〔별지 제2호 서식]

담양죽순 지리적표시품 수매량 기록대장(예시)

(단위 : ㎏)

수매 연월일	생산자	전화번호	수 매 량			확인 (조사원)
			특품	상품	보통
계

[별지 제3호 서식]

담양죽순 지리적표시품 판매량 기록대장(예시)

(단위 : ㎏)

판 매 연월일	판 매 처	판 매 량(생죽순)		판 매 량(삶은죽순)						확인
		특품	상품	250g	500g	1㎏	3㎏	5㎏	10㎏
계

[별지 제4호 서식]

담양죽순 지리적표시품 생산계획서(예시)

생산자	성명					소속
	주소		담양군 면 리 번지 (☎ )
전년도 생산량 (㎏)	생죽순			삶은죽순		올해 생산계획량 (㎏)		생죽순					삶은죽순
죽림현황
소재지						면적(㎡)	생산계획량(㎏) - 생죽순 기준
							계			특품		상품		보통
위와 같이 담양죽순 지리적표시품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 서식]

담양죽순 지리적표시품 생산과정 조사표(예시)
1. 조사일시 : 년 월 일
2. 생산자
성 명			죽림 소재지
3. 조사결과
조 사 항 목		조 사 결 과
죽림소재지 관리
농약사용여부 조사
기 타
4. 종합의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 질 조 사 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 서식]

담양죽순 지리적표시품 선별·가공·보관과정 조사표(예시)
1. 조사일시 : 년 월 일
2. 법인지정시설
시설명				주소
3. 조사결과
조 사 항 목			조 사 결 과
선별	외형
	길이
가공공정 준수 여부
보관의 적합성
4. 종합의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 질 조 사 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 서식]

담양죽순 지리적표시품 유통과정 조사표(예시)
1. 조사일시 : 년 월 일
2. 유통장소
유통지
3. 조사결과
조 사 항 목		조 사 결 과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기재내용의 적정성 여부
허위 및 유사표지 여부
4. 종합의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 질 조 사 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8호 서식]

분 석 의 뢰 서(예시)

귀중

의뢰번호 :                           의뢰일 :         년     월     일

시료 번호	시료명	수거 일시	수거 장소	생산자 ( 소속 )	포장 단위 (kg)	수거량 (㎏)	분석의뢰 내 용	비 고
1				( )
2				( )
3				( )
4				( )
5				( )

상기 시료에 대한 분석을 의뢰합니다.

붙임 시료 :               점

시료분석 의뢰인 : (사)담양죽순생산자단체협의회

대표이사 성명 : 박영수 (인)

시료수거 입회인 :             (인)

(사)담양죽순생산자단체협의회

전남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479

전화 (061)382-1234

[별지 제9호 서식]

‘담양죽순’지리적표시 위반 관리대장(예시)

성       명 :

주       소 :

소 속 단 체 :

○ 사실관계

○ 구성요건 해당성

○ 조치결과

○ 경과

연월일	위반내용	처분사항	비 고

(사)담양죽순생산자단체협의회

[별지 제10호 서식]

담양죽순 지리적표시품 포장지 관리대장(예시)

(단위 : 개)

연월일	출고처	출고량	인증지 일련번호		재고량	인증지 일련번호		확인
						생죽순	삶은죽순
			생죽순	삶은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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