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9-2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제26조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 안에 있는 사유입목의 매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 2.

남부지방산림청장

2019년도 조림용 대부지ㆍ분수림 설정지 내 입목매수계획 공고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이하 “조림용 대부지 등)를 반환 받아 직접 경영․관리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조림용 대부지 등에 있는 입목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187백만원을 투입해 150ha의 조림용 대부지․분수림 설정지 내 입목을 매수할 계획입니다.

입목 매도를 원하시는 조림용 대부지․분수림 설정지의 계약자 또는 설정자께서는 붙임 1의 매도 승낙서를 작성하여 관할 기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별 입목매수계획

구 분	총 계	영주국유림관리소	영덕국유림관리소	구미국유림관리소	울진국유림관리소	양산국유림관리소
면 적(ha)	150	-	50	50	-	50
예산(백만원)	187	-	62	62	-	63

※ 관리소별 사업량 및 예산은 매도신청 등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매수절차

매도승낙서 접수 (매도신청인→집행관서)	→	입목수량조사	→	가격결정	→	매매계약 체결

□ 매수대상 입목

❍ 조림용 대부지․분수림 설정지에 있는 입목(계약서에 의한 국가입목은 제외)

□ 매수우선 순위

1. 백두대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관리가 부실한 임지

3. 국유림 집단지역

4. 산림경영이 가능한 대면적 임지

5. 벌기령에 도달한 임지

6. 기타 필요한 임지

※ 우선순위에 의하여 입목매수를 진행하며, 예산 초과 시 다음 년도 추진

□ 입목수량조사 및 가격결정

❍ 입목수량조사 : 조림용 대부․분수림지의 면적이 30ha 미만인 경우 관계기관장이 직접조사. 다만, 관계기관장이 필요한 경우와 면적이 30ha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조사

가.「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분야에 등록한 법인만 해당)

다.「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라.「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산림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 가격결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 입목수량조사․감정평가 비용은 국가(산림청)에서 부담

※ 감정평가 의뢰 시 수대부자등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 선정 가능

□ 매도승낙 철회

❍ 입목수량조사 착수 전에만 매도승낙 철회 가능

□ 매도승낙서 제출 기간‧방법

❍ 제출기간 : 2019년 연중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해당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산림청 소속 국유림관리소에서 매도 승낙서 접수

□ 기타 유의사항

❍ 조림용 대부지․분수림 설정지에 있는 입목의 가격이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일시 매수가 불가할 경우 연차적으로 매수 추진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산림청 소속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1.   2.

남 부 지 방 산 림 청 장

< 붙 임 1 >
조림대부지(분수림) 사유입목 매도 승낙서
□ 승낙사항
허가번호	소 재 지	지 번	대부(분수림)면 적(㎡)		승낙면적 (㎡)	대부(분수림설정) 기간
위 조림대부지(분수림)내 본인 소유입목을 국가에 매도할 것을 승낙합니다.
2019 년 월 일장
수대부자(분수림설정받은 자)
성명(법인명칭) 주소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OO 기관장 귀하
유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ㆍ국유림관리소는 매도 승낙서를 받을 때 향후 계약체결과 관련해 필요한 증빙서류(산림청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30조) 및 기타 계약체결시의 유의사항에 대한 사전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 임 2 >

관할구역별 국유림관리소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남부지방 산림청 (17시 15군) (054) 850-7730～2 경북 안동시 솔밭길 28 (울릉군관리)	영 주	경북 영주시 반지미로 178 (054)630-4020～4	경북 문경시․안동시․영주시․봉화군․ 의성군․예천군
	영 덕	경북 영덕군 영해면 벌영3길 27 (054)730-8120～3	경북 경주시․영천시․포항시․영덕군․ 영양군․청송군
	구 미	경북 구미시 금오대로 307-2 (054)712-4110～3, 4115	대구시와 경북 경산시․구미시․김천시․상주시․고령군․군위군․성주군․청도군․칠곡군
	울 진	경북 울진군 울진읍 대흥신림로 1397 (054)780-3920, 3922, 3923	경상북도 울진군
	양 산	경남 양산시 동면 금오로 25 (055)370-2740～5	부산시와 경남 울산시․김해시․창원시(창원․마산․진해)․밀양시․양산시․창녕군․함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