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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브리핑

(2016.04.27)2016년 산지규제 개선 추진방안

담당부서
산림이용국
작성자
관리자 메일보내기
작성일
2016-11-28
조회수
976
방송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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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연락처
042-481-1816 
키워드
산지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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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림이용국장 박종호 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 산지분야 규제개선 추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산지는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중요한 국가 자산입니다.

 

산림청에서는 그 동안 울창한 숲과 풍성한 임산물 등 산림자원을 보전하고 육성하여 산림의 다양한 익기능 증진 및 임업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와 함께 산지를 활용한 휴양?치유 등 산복지서비스 제공과 다변화된 개발수요에 대응하는 등 국가 경제와 국민 행복을 높일 수 있도록 현명한 이용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산지규제 개선 추진방안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그 동안 국민공모제, 임업인 단체장 간담회, 지자체 합동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수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산지를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고, 산업투자를 유도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량목재를 공급하고 밤?잣 등 수실과 산채류 등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규제개선을 통해 한·FTA 등에 대비한 임업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임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선, 2016년 산지규제 개선 추진방안 설명에 앞서 작년도 산지규제 개선 성과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산림청에서는 친환경적인 산지 활용을 유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변의 산지전용 허가면적이 3만 제곱미터로 제한된 연접개발 제한규정을 폐지하여 연접 제한으로 불가능한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고

 

산업단지 등의 보전산지 편입비율 제한 완화(지자체 평균입목축척 이하 경우 50%이하 제한 미적용) 입지규제를 완화하여 산업투자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잣 등 교목류의 임산물재배시 복구비 예치 및 감리를 면제하고 보전산지에서 친환경 산지축산을 위한 목초종자 파종행위를 허용하는 등 임업인을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전산지에서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을 허용하고, 지복구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합리적 산지규제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정부업무평가 중 규제 개선분야에서 2년 연속 우수평가를 받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2016년 산지규제 개선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산지규제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산지표고의 50% 이상에 위치한 산지에서는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이 제한되어 건축물의 신축이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기왕에 건축된 전통사찰과 농가주택 등에 대하여도 증?개축 조차도 할 수 없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 시행이전에 건축된 사찰 등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정 범위(종전 시설 연면적의 100분의 30미만) 내에서 산지용시 표고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설물 설치가 제한되고 있는 보전산지에서도 산행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정자와 전망대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고,

 

- 자연공원구역내 공원시설로만 설치가 가능했던 대피소를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할 경우 어느 곳 에서나 설치가 가능하도록 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지전용시 납부해야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현금외에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 편의 도모를 위한 제도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둘째, 임업인들의 임산물재배 등 임업 경영을 지원하는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임산물재배를 위해서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필요하며, 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임산물재배가 불가능했습니다.

- 경미한 형질변경(높이나 깊이 50cm미만)이 있는 임산물재배는 산지일시사용 없이 가능하도록 하고, 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도 임산물재배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보전산지에서 관상수재배 허용 대상은 농림어업인 또는 관상수생산자로 한정하였으나 대상자를 임산물재배 범위와 맞추어 생산자단체 영농조합 등 법인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임도 시설시 발생하는 비탈면에 대하여 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음에도 현실과 맞지않는 일반적인 비탈면 허가기준을 추가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복구설계 승인기준중 임도 시설시 비탈면 수직높이 기준을 도로 등과 같이 예외로 적용되도록 하여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자 합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기반 구축을 위해 산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코자 합니다.

 

재해위험을 고려하여 규정한 평균경사도 25이하의 허가기준은 산지 개발후 복구할 비탈면 없이 평탄화 되는 경우에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산지이외의 토지로 둘러싸인 소규모 산지가 산지전용을 통하여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개발될 경우 평균경사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개선하여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기반 구축을 지원고자 합니다.

 

또한 광물 채굴을 위하여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어있었으나,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여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경감코자 합니.

 

- 또한 토석채취허가지에 산지전용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쇄골재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석재 산업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했던 사항에 대하여 정상화를 추진코자 합니다.

 

불법으로 전용한 산지는 산지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준공검사를 완료한 지는 산지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등 산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전용허가 등의 권리?의무의 승계대상 및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아 법령해석상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의 권리?의무의 승계와 효력을 구분하여 승계대상을 명확히 정하는 등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에서 6.25전사자의 유해발굴, 노후된 군사시설의 철거 등이 가능하도록 행위제한 규정을 현실화하여 개선코자 하며,

 

경제림육성단지 내에 풍력발전시설 등을 위한 국유림사용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임산물 재배를 위한 요존국유림내 모노레일 등의 시설을 허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산양삼의 6차 산업화 지원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한 산양삼재배단지에 대하여 국유림사용허가 면적을 100만 제곱미터까지 확대하고 거주지 요건 등을 완화하여 임업인과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고 하고자 합니다.

마무리 말씀

 

앞으로도 산림청에서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잘 가꾸어 온 산림이 국민의 행복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전이 꼭 필요한 지역은 별도로 산림보호구역 등으로 확대 지정하고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는 등 산림을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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