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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브리핑

(2016.05.26)민간투자 활성화 위한 국유림 이용 규제 개선

담당부서
국유림관리과
작성자
관리자 메일보내기
작성일
2016-11-28
조회수
1660
방송일
방송매체
카테고리
 
연락처
042-481-1816 
키워드
국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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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하십니까?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전상우 사무관입니다.

   먼저, 국유림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청에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국유림 이용규제를 완화하고자 임업인 단체장, 국유림 수대부자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반영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되면, 국유림에 풍력발전 시설 및 모노레일 시설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산양삼 재배에 이용할 수 있는 국유림 면적이 대폭 확대됩니다.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개정 세부 내용입니다.

   첫째, 경제림 육성단지 내에 풍력발전 시설이 허용됩니다.

   현행 경제림 육성단지의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풍력발전 시설은 불가능합니다. 경제림 육성단지란 목재의 안정적인 수급과 우량 목재 육성을 위해 산림청장이 지정·관리하는 산림을 말합니다.

   개선사항으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풍력발전 시설을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일정 조건은 목재생산 및 온실가스 흡수량 최대화를 위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조림지가 아닐 것, 선도산림경영단지, 특수조림지, 문화재용 목재생산림 등 특별히 경영·관리되고 있는 산림이 아닐 것, 지역주민에게 임산물을 무상양여한 지역이 아닐 것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국 5~6개소, 투자규모가 약 3,000억 원대 풍력발전 시설이 경제림 육성단지 내 입지 추진 중에서, 규제 완화 시 이와 비슷한 신규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버섯·산나물·산약초 등을 재배하는 임업인의 국유림 이용 편의가 개선됩니다.

   현행은 국유림 대부지 등에 시설물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벌채 등 훼손이 따르지 않는 임산물 재배용 모노레일 설치가 허용됩니다.

   기대효과로는 임산물 재배에 투입되는 인건비 절감을 통해 임업인 소득 증대가 예상됩니다.

   모노레일은 30~45°의 급경사에서도 200~500㎏을 안전하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절감되어, 임업인 소득 증대로 연결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산양삼 재배 단지로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크게 확대됩니다.

   현행 산양삼 재배에 이용할 수 있는 국유림 면적은 10만㎡까지 가능합니다.

   개선사항으로는 산림청장이 선정하는 산양삼 재배단지의 경우 100만㎡까지 국유림 이용을 허용하였습니다.

   산양삼 재배는 물론 가공·유통까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양삼의 6차 산업화를 촉진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국유림 이용면적을 기존 10배로 확대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산양삼의 품질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에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푸새&G 대표 황진숙 씨는 산양삼 재배 및 가공상품을 개발하여 연매출 3억 원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국유림은 국민 모두의 재산입니다.

   국유림의 주인인 국민께서 주신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고, 산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유림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유림 정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민간투자 활성화 위한 국유림 이용 규제 개선(5.26).mp4_20161128_153514.961.jpg [27822 byte]
    민간투자 활성화 위한 국유림 이용 규제 개선(5.26).wmv [29231307 byte]
    민간투자 활성화 위한 국유림 이용 규제 개선(5.26).webm [31281005 byte]
    민간투자 활성화 위한 국유림 이용 규제 개선(5.26).mp4 [2968371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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