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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브리핑

(2016.06.01)임업인 경제적 부담완화 위해 국유림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

담당부서
국유림관리과
작성자
관리자 메일보내기
작성일
2016-11-28
조회수
2065
방송일
방송매체
카테고리
 
연락처
042-481-1816 
키워드
국유림 
내용보기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전상우 사무관입니다.

   먼저, 국유림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청에서는 국유림을 이용해 버섯·산나물 등 임산물을 재배하시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난 31일 공포하였습니다.

   개정 법령은 공포일부터 바로 시행합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인해 국유림을 이용하여 임업소득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에게 부과되고 있는 국유림 대부료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개정된 국유림 대부료 부과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개정 법령의 핵심은 권역별 단위면적당 임업총수입을 적용하여 임업소득사업용 대부료를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임업소득사업용 대부료는 토지 가격에 1,000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지가가 높은 수도권 소재 국유림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대부료를 물어야 했습니다.

   버섯·산나물 재배 등 동일한 목적으로 국유림을 이용하지만 지역에 따라 국유림 대부료는 큰 차이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인해 이 같은 문제점이 해소됩니다.

   앞으로는 종전의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과 권역별 단위면적당 임업총수입에 대부 면적을 곱한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대부료로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지가에 비해 임업총수입은 지역별 편차가 작아 임업총수입을 적용하여 대부료를 산정할 경우 지역별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금년 대부료를 미리 납부하신 경우에는 5월 31일 기준으로 대부료를 다시 산정하여 초과 납부된 금액은 돌려드리겠습니다.

   임업 현장의 애로를 발굴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즉,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 여러분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이 없었다면 이번 개정안 또한 시행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어떠한 의견도 소중히 생각하는 산림청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국유림 정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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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인 경제적 부담완화 위해 국유림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6.1).mp4 [2012364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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