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컨텐츠 영역입니다.

영상브리핑

(2016.07.06)분묘주변 임의벌채 가능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담당부서
목재산업과
작성자
관리자 메일보내기
작성일
2016-11-28
조회수
2895
방송일
방송매체
카테고리
 
연락처
042-481-1816 
키워드
벌채 
내용보기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목재산업과 박영주 사무관입니다.

   지금부터 분묘 주변 임의벌채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지적공부상 묘지인 경우에만 임의벌채가 허용되어 분묘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목과 관계없이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m 이내에 있어 분묘에 해가림 피해가 있는 나무는 산주 동의를 받으면 임의벌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분묘 벌채는 지목상 분묘일 때만 임의벌채가 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임야에 산소를 쓰거나 산소 관리를 위해 주변에 나무를 베어내는 것은 무단벌채에 해당돼 후손들이 조상 묘를 관리하는 데 불편이 많았습니다.

   산림청은 분묘 주변 벌채와 관련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가림 피해가 있는 나무들에 대해서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벌채가 가능하도록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산림청은 임의벌채의 확대 허용으로 분묘관리가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의견을 수렴해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분묘주변 임의벌채 가능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7.6).mp4_20161128_153541.620.jpg [30329 byte]
    분묘주변 임의벌채 가능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7.6).wmv [13867195 byte]
    분묘주변 임의벌채 가능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7.6).webm [14801286 byte]
    분묘주변 임의벌채 가능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7.6).mp4 [13365248 byte]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 하셨습니까?
Quick Menu
자주하는질문
민원신청
직원안내
법령정보
규제개혁
정보공개
데이터개방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