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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브리핑

2017년 산림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담당부서
대변인실
작성자
대변인실 메일보내기
작성일
2017-01-24
조회수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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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81-1816 
키워드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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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청장 신원섭입니다.

 

○ 지금부터 2017년 산림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2017년은 산림청이 개청한지 5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녹화를 성공하고 산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온 산림청은 이제는 국민들에게 산림을 더 많은 혜택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목재 생산시기 도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간 융복합,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발생 가능성 증가 등 정책여건을 감안하여, ‘임업인에게 희망을! 기업에게 활력을! 국민에게 행복을!’ 드린다는 비전하에,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 첫째, 신기후체제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지난해 수립한 「2030 산림탄소경영전략(2016~2030)」 이행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습니다. 목재생산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불량?노령림 갱신과 나무심기 확대 등 산림탄소 흡수량을 최적화하는 산림경영을 원칙으로 산림자원을 육성?관리하겠습니다.

 

○ 지난 50년간의 노력으로 벌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숲이 늘어남에 따라,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산림사업을 집중하여 목재생산을 확대하고,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통해 사유림경영의 성공모델을 창출하겠습니다.

* 최적지 중심으로 경제림육성단지 재구획(’16) 450→387개, 292만 →234만ha

** 특임관 배치, 선도경영단지별 평가?모니터링 실시, 우수단지 인센티브 부여

 

○ 한편 미래세대에게도 건강한 산림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수한 종자*와 묘목의 생산 공급부터 기후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수종**의 조림, 현장중심의 숲가꾸기로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 낙엽송, 화백 등 채종원 신규조성(50ha) 및 채종림 환경개선(60ha)

** 물푸레나무, 졸참나무, 느티나무 등 기후변화 대응 활엽수 조림 및 모니터링

 

○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반드시 필요한 임도*, 임업기계화** 등 산림경영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 임도신설(774km), 구조개량(341km), 유지보수(3,951km)

* 대경목 생산용 기계장비 보급(69대) 및 전목집재 시스템의 단계적 확대

 

□ 둘째, 임업인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산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먼저 임업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경영체와 마찬가지로 임업경영체 등록*을 추진하고, 교육?컨설팅 및 재해복구 지원을 확대하여 임업인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 기존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를 활용 예정

 

○ 국민이 안심하고 임산물과 목재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산양삼, 성형목탄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임산물 가공 활성화 지원,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국산목재제품 이력관리제도 도입** 등을 통해 산림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 성형목탄의 질산바륨 위해성평가 및 대체재 개발 등

** 국산재(원목)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 특히 산림분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림생명산업 소재발굴을 위한 R&D*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산림약용자원연구소를 중심으로 기초연구부터 산업화까지 이어지는 플랫폼을 창출하겠습니다.

* 산림생명자원 소재발굴연구(39억원), 융복합기반 임산업 신산업화 기술개발(56억원)

** 옻?노각나무 시범단지(3개소) 조성으로 유용물질 자원의 대량생산 연결

 

○ 또한 지방?민간 정원의 조성(11개소)과 정원포럼* 및 청년정원서포터즈를 운영하여 정원문화를 확산시키고 정원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정원전문가, 사회 문화 예술분야 오피니언리더 참여로 정원발전방향 논의

□ 셋째, 산림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더 많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산림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국가 중심에서 산림복지전문업을 중심으로 산업화하여 민간 주도의 서비스로 전환*함으로써 서비스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임업인들의 비즈니스 영역을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 산업화 지원을 통해 산림복지전문업 고용인원 확대(’16) 545 → ’17)605명)

 

○ 특히 숲해설 서비스를 기존 국가 직접운영에서 산림복지전문업의 위탁 운영으로 전환*하여 민간 산업화를 촉진하겠습니다.

* 숲해설가 직접고용 예산을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사업비로 전환 (46억원)

 

○ 또한 산림복지바우처(산림복지시설 이용권)를 ’16년 9,100매에서 15,000매로 확대하여 소외계층 등 산림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민 행복을 증진하겠습니다.

 

○ 이와 함께 숲속야영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민간 야영장의 확대를 유도하고, 지역특화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 및 산림레포츠 대회 개최, 수목장림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다양화되는 산림복지의 수요를 충족시키겠습니다.

* 형질변경범위, 경사도 등 기준완화(’16.12)로 캠핑산업 활성화.

** 복합산림레포츠시설(문경?군위?영덕) : 다양한 산림레포츠를 한 곳에서 제공

*** 보건복지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유림 대부 등을 통해 수목장림 조성가능하도록 장사법 개정 추진

 

○ 한편 도시숲 조성 참여기업에 대하여 세제혜택, 산림탄소거래 효과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지자체별 도시숲 트러스트를 구성?운영(35→40개)하여 도시녹화운동 확산을 유도하면서, 가로수 조성(553km)으로 외곽산림과 도시녹지를 연결하는 등 생활권 녹색네트워크를 확대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겠습니다.

 

□ 넷째, 산림재해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국민 안전과 소중한 산림자원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 지난해 산불과 산림병해충 분야에 드론을 시범 적용해본 결과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금년에도 드론,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스마트하게 산림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더불어 신속한 골든타임 산불진화로 대형산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예찰 적용시 1인당 조사 가능 면적이 10배 증가

 

○ 한편 산사태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고, 지진 등을 포함한 산사태 표준매뉴얼 마련으로 재난관리체계를 재정비하겠습니다.

 

○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 등 주요 산림병해충에 대한 과학적인 방제를 실시하고, 생활권 수목에 대한 전문적 수목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한 나무의사제도*의 시행에 앞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현행 생활권 수목의 병해충 방제를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이 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전문적인 수목진료체계 구축

□ 다섯째, 합리적인 이용과 생태계 보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2018년 산지구분도* 고시에 대비하여 산지이용실태조사**와 산지구분타당성 조사***를 통해 산지이용 현황과 수요전망에 따른 산지관리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임업인과 기업인이 불편을 느끼는 산지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산지의 이용구분(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등)에 따라 10년마다 작성?고시

** 산지이용실태조사 대상 : 부산, 광주, 울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 (’15) 시범사업 → (’16~’17) 산지구분타당성 조사 → (’18) 산지구분도 작성·고시

 

○ 또한 국내 생물자원의 보고인 산림보호구역의 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산림보호구역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구상나무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식물의 현지내?외 보전을 강화하여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에 앞장서겠습니다.

* 구상나무, 분비나무, 주목 등 고산지역 침엽수종(7종) 조사 및 복원 추진

 

○ 특히 백두대간수목원 개원, 세종?새만금수목원 등 기후대별 국가수목원 확충과 한국수목원관리원을 설립(5월)하여 식물자원 보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하반기 개원 예정인 백두대간수목원은 현대판 노아의 방주로 불리는 시드볼트, 백두대간 호랑이 숲 등을 완비하여 국내 산림생물자원의 보루이자 백두대간을 상징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가겠습니다.

 

□ 여섯째, 국제 산림협력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한반도 통일을 위한 남북 협력에 기여하겠습니다.

 

○ 지난해 유치한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준비하겠습니다. 총회가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아젠다 발굴에서부터 예산 및 조직 등 절차 이행까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한편 대북지원용 종자채취 및 양묘장 조성 등 북한 황폐산림 복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단체ㆍ국제기구와 함께 작지만 실현가능한 남북산림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남북한 신뢰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 끝으로,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 먼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1월20일 현재, 전국 104개 시군구에서 발생한 피해고사목 75만본 중 71%인 53만본의 방제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 앞으로 4월까지 피해고사목을 전량 제거하는 한편,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한 예찰 모니터링 강화로 재선충병의 확산을 철저히 방지하겠습니다.

 

○ 또한, 봄철 건조한 날씨가 예상되어 산불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산불 컨트롤타워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함으로써 산불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농?산촌주민들께서도 국내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인 봄철 논?밭두렁 소각이 근절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정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6차 산림기본계획*을 20년간의 장기 전략계획으로 수립하겠습니다.

* 현행 10년단위 계획에서 5년마다 20년단위 계획수립으로 변경하여, 장기적 관점의 전략계획 최초 수립


 

○ 전국 200만 산주와 임업인, 그리고 모든 국민 여러분!

 

○ 산림청은 지난 50년 동안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든 푸른 숲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행복으로 돌려드릴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오늘 발표한 다양한 정책들을 착실하게 추진함으로써 국민과 임업인에게 행복을 드리는 산림청이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앞으로도 산림행정과 산림산업의 발전을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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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린샷 2017-01-24 오전 9.52.55.jpg [170299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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