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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현황

2016년도 신설 강화 규제심사 현황

담당부서
법무감사담당관 
작성자
이실현 메일보내기
작성일
2017-04-19 
조회수
1728 
키워드
규제, 강화, 신설
연락처
042-481-4282
내용보기


산림청 규제심사위원회 및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엄격한 규제심사를 거쳐

신설 또는 강화된 산림분야 규제현황을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 첨부파일
    2016년도 신설강화 규제심사 현황_게시.pdf [86447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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