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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주요소식

산림청 규제개혁 - 멀티미디어 보고서

담당부서
대변인
작성자
이래호 
작성일
2014-09-24
조회수
4053
방송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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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 박산우입니다.


정부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혁신의 핵심!
규제개혁!
 

산림청에서도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림분야 규제가 얼마나
있는지 알아 보면,

정부 규제정보화 시스템에

등록된 산림분야 규제는

모두 393건이 있고,


여기에 그동안

규제정보화시스템에

등록되지 못하고 누락된

미등록 규제까지 더하면

규제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청에서는

정부규제정책 방향에 따라

등록규제

393건에 대하여


20건을 폐지하는 등

 60여건의 과제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가 같이 해결해야

효과가 있는 과제 20여건을

발굴하여 해당 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또한 미등록 규제에 대해서도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거쳐

등록규제로 전환하고,

감축이나 완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한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산림청의

규제개혁 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산림분야 규제는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산지훼손과

산림재해를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는데요.


대부분 과거

'치산녹화'를 강조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규제로,

당시에는 이런 규제가 있었기에

지금과 같은 산림녹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산녹화'시기에 산림은

오직 나무심기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지금은 산림을 바라보는 시각이

산업입지, 산림복지,

산악관광 등 다양하게 변했습니다.

그런 만큼 산림청에서도

시대 변화에 맞게

규제를 개혁해 나가고 있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산림의 보존과 이용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산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난개발이 우려되고,

규제를 강화하면

산업입지 등으로

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보존과 이용의 균형을 위해

풍력발전, 산지축산 등

각 산업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거나

특구지정을 통하여

산지훼손 면적을 최소화 하는 등의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국민들의 궁금증 직접 들어보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풍력발전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지금까지는

풍력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전용 가능한 면적이

3ha였는데요.

3ha로는 풍력발전 설비를

옮기고 관리할

진입로 부지조차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산림청은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통해 10ha까지

전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는데요.

참고로

1ha는 축구장 한개 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규제개혁을 통해

풍력 발전을 위해

전용 가능한 면적이

축구장 7개만큼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규제를 개선해서

그동안 태백, 의령, 양산 등지에서

중단되었던 풍력발전 시설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풍력발전 단지는 1개당

투자유발효과가

최소 500억 원 이상이 된다고 하니

그 효과는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궁금증이 조금은 풀리셨죠? 

그럼, 또 다른 궁금증들도

계속 들어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지에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최하 1ha이상 규모가 돼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 공장을

1ha의 땅에 짓는다고 할 때

모든 공간을

다 개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개발이 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놔두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원형 그대로 놔두는 부분은

전용면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결국 1ha보다 넓은 땅을

구입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했는데요.

그런 추가 부담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1ha에 원형보전지를 포함하도록

규제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병원의 경우도

주차장이나 장례식 등과 같은

부대시설 설치가 불가했지만

규제개혁을 통해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네, 물론이죠.

이미 산림청에서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건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수용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20일 있었던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산림청에는 126건의

규제민원이 접수되었는데

이 중 45건에 대해 수용하여

약 36%의 수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산림청은 규제비용총량제
 
시범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잠깐!

규제비용 총량제가

무엇인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제비용 총량제란,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때

신설 규제의 비용에

상응하는 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규제비용 총량이

더 이상 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규제 절대량을 감축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인 거죠.


산림청은

규제비용 총량제

시범기관인 만큼

신설 강화되는 규제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규제를

폐지 완화하도록 하고,

만약 폐지 완화를 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규제를 만들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산림청에서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하여

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업현장을 방문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함으로써

모범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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