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이동 > 행정정보 > 보도정보 > 월별주요소식
  • 프린트

컨텐츠 영역입니다.

월별주요소식

산림청 규제개혁-2015 멀티미디어 보고서

담당부서
대변인
작성자
박창언 
작성일
2015-04-27
조회수
4579
방송일
방송매체
카테고리
 
연락처
 
키워드
규제개혁 
내용보기

ㅇ제 목 : 규제개혁 최우수 기관, 산림청!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ㅇ발표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박산우 과장

ㅇ영상시간 : 약 9분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 박산우입니다.


정부의 핵심과제인 규제개혁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인데요.
그동안 산림청에서는 규제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지난 해 총 105건의 규제를 개선한 산림청은
규제비용 총량제 시범부처로 참여해
규제비용 분석 매뉴얼을 만들고 규제비용을 분석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그 결과, 산림청은 정부업무 평가에서
규제개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산림청이 추진한 대표적인 규제개혁 사례를 소개하면,
먼저, 산림내 풍력발전 입지여건 개선을
들 수 있습니다.
풍력발전소를 짓기 위해 전용 가능한 면적을
기존의 3ha에서 10ha까지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20년으로 늘린 것인데요.
그 결과, 의령과 같이 그동안 중단되었던
풍력시설 설치가 재개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풍력발전 단지 1개당
최소 500억 원의 투자유발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결코 작지 않은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산업단지나 관광단지 개발에 필요한 규제도
대폭 개선했습니다.
그동안 해당 시군은 군사 및 공공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개발과 이용에 제한을 받는 보전산지 면적비율을 초과해서
보전산지를 편입할 수 없었는데요.
이러한 규제를 폐지함과 동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해서도
산지관리법상 공익용 산지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여 중복규제를 개선했습니다.
투자 규모가 665억 원에 달하는
양양 지경관광단지 사업의 경우
보전산지에서 관광사업을 할 수 없다는 규제에 막혀
그동안 사업추진이 힘들었는데요.
규제개선을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면서
현재 패션아울렛과 호텔, 캠핑장 등의 사업을 준비중입니다.
이렇게 산지를 이용한 투자 활성화의 길이 열리면서
각종 지역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규제개선에 나선 결과, 49년 만에
나무 벌채연령 기준을 완화했는데요.
과거에 비해 산림이 울창해졌고,?
30년 이상 된 나무가 산림의 67%를 차지하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벌채연령이 50년이던 참나무류는 25년으로,
낙엽송은 40년에서 30년으로 벌채연령이 낮아지면서
사유림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벌채를 할 수 있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재산업에 국산 원자재 공급 확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전산지의 생태축산 가능면적을 3ha에서 5ha로 확대해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부속주차장 등 병원의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등 산지이용 분야에서 큰 성과가 있었으며,
합판의 규격 및 품질기준 개선,
임업후계자나 독림가 선정기준,
산림분야 자격증 취득요건 완화 등
산림분야에 존재하는 크고 작은 규제를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해 적극 개선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그동안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인데요.
산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산지의 입지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산림복지나 산악관광, 산악레포츠의 산업화에도
힘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산나물, 산야초를 재배하는
임업이 6차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중점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럼, 앞으로의 규제 개선 방향과 내용, 그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먼저, 산지 이용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갈 예정인데요.
그동안의 산지이용체계가
고밀도 개발과 절대보전의 이분법적 체계였다면
앞으로는 탄력적 저밀도 이용이 가능한
생태적 산지이용 체계로 개편해
산지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연접제한과
도로 이용에 관한 규제를 정비하고,
국유림 이용도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
산림은 치유, 휴양,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요.
산림청에서는 이런 산림의 역할들을 묶어서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 합니다.
또한, 산림복지 인력의 양성을 통해 산림복지가
산업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 중입니다.


이외에도 산악자전거, 산악승마, 패러글라이딩 등의
산악레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정비도 진행 중인데요.
임도를 산악자전거 도로나
산악승마를 할 수 있는 외승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글라이더나 패러글라이딩장 설치요건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필요한 시설 기준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산야초나 산나물 등
청정 임산물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죠?
산림청에서는 앞으로 임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산림경영계획만 수립하면 산지에 대한 인허가 절차 없이
산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동시에 임산물 생산이 체험이나 지역관광과
연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할 계획인데요.
이후 필요한 지원도 병행함으로써
임업이 6차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
특히 산림청에서는 산림의 관광자원 활용을 위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새로운 청사진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산림에 대한 관광수요가 등산 일변도에서
다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해
문화체육관광부를 주축으로 산림청과 관계부처가
산악관광과 같이 산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법령이 마련되면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련 규제완화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산악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규제개혁을 위한 산림청의 그동안의 노력과
현재의 개선상황,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규제 개선에 따른 산지의 난개발로 인해
산사태 등 산림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산림청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개선된 규제 중에서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규제개혁 A/S팀을 운영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산림청에서는 규제개혁의 품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산림청에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개혁이 필요한 규제를 찾아내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산림과 관련해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안해 주십시오.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하는 규제개혁신문고(규제정보포털 www.better.go.kr)를 통해
제안하거나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로 연락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첨부파일
    2015_0417_멀티미디어보고서_규제개혁.jpg [365274 byte]
    2015_0417_멀티미디어보고서_규제개혁 final_홈페이지용.mp4 [72025972 byte]
    2015_0417_멀티미디어보고서_규제개혁+final_홈페이지용.wmv [17837650 byte]
    2015_0417_멀티미디어보고서_규제개혁+final_홈페이지용.webm [60268286 byte]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 하셨습니까?
TOP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