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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주요소식

산지분야 규제개선 추진방안

담당부서
대변인
작성자
박창언 
작성일
2015-05-13
조회수
5189
방송일
20150513
방송매체
카테고리
 
연락처
 
키워드
규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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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산지분야 규제개선 추진방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청장 신원섭입니다.


○ 그럼 지금부터 “산지 분야 규제개선 추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잘 아시는 것처럼 산지는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중요한 국가 자원입니다.


○ 산림청에서는 그 동안 이러한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여 산림자원을 육성하는 한편, 다양한 공익기능을 증진코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그리고 이제는 자원의 육성과 공익기능 중심으로 관리해 온 산지를 임업을 발전시키고, 국민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번에 설명드릴 산지규제 개선 추진방안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그 동안 국민공모제, 임업인 단체장 간담회, 지자체 합동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각 계 각 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수립되었으며


○ 이를 통해 임업인 등 민간의 산지 관련 경영 불편을 해소하여, 산지를 보전하되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특히, 밤·감·대추 등 수실류를 비롯하여 산채류, 약초류 등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들의 경영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통해 한·중 FTA 등에 따른 임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안전 먹거리인 청정 임산물의 생산 확대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우선, ’15년도 산지규제 개선 추진방안 설명에 앞서 작년도 산지규제 개선 성과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작년 한 해 산림청에서는 친환경적인 산지 활용을 유도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국토계획법」및「산지관리법」간의 중복규제로 설치가 제한되던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관광·휴양시설은 설치가 가능해졌으며,


? ※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행위제한만을 적용받도록 규제 완화
? ※ 수혜사례 : 강원도 ‘양양 국제공항주변 민자유치사업’ 추진으로 약 665억원 투자유치 및 4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 기대


○ 풍력발전시설의 면적제한 완화(3만㎡ → 10만㎡)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투자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 ※ 신재생에너지 전문업체인 U사에서 풍력발전시설(25기) 설치를 추진하여 약 500억원의 투자효과 기대


○ 또한, 보전산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조성을 허용하여 그간 부지 부족으로 신축이 어려웠던 도시지역 내 어린이집 신축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 ※ 서울 S구에서 부지 부족으로 설치가 지연되던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제도개선 후 인근 보전산지를 활용하여 조성 중


□ 이 외에도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산지전용타당성 심사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등 합리적 산지규제 개선을 통해 산림청은 규제 개선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작년 연말 국무조정실 주관의 ’14년도 규제개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럼, ’15년도 산지규제 개선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첫째, 임업경영 활성화를 위한 산지규제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현행 수실류, 산채류 등 임산물을 산지에서 재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산지일시사용 신고’ 절차가 필요하며, 재배면적은 5만㎡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한·중 FTA 등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임산물 재배 역시 생산의 규모화·집단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임산물 재배에 대한 면적제한을 폐지하고,


?- 임산물 재배행위를 산림경영계획을 통해 관리하여 별도의 산지일시사용 신고 절차에 어려움을 느껴온 임업인들의 시간·비용적 부담을 완화코자 합니다.
○ 또한, 임산물 재배시 부과되던 별도의 복구비 예치와 복구공사 감리 의무를 면제하여 임업경영 활동의 투자비용을 절감코자 합니다.?


?- 이를 통해 임업인들은 현행 1만㎡의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복구비의 경우 평균 4천 8백만원, 복구공사감리비의 경우 평균 2백 5십만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 둘째, 기존의 단순 개발방식과 차별화되는 별도의 생태적 산지이용 체계를 마련하여 중요한 국가 자원인 산지의 훼손을 최소화하되, 친환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코자 합니다.?


○ 현행 산지는 이용방식, 지형조건 및 경관 등에 대한 차등 없이 일률적 허가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 주요기준 : 경사도 25°, 표고 5부, 입목축적 150% 이하 등


○ 기존의 공장, 택지 등 고밀도 개발사업과 달리산지를 관광·휴양 등과 연계하여 친환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경우 효율적 산지이용이 가능할 것이며,


?? 최근 증가하고 있는 관광·휴양에 대한 사회적 수요 역시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기존의 획일적 산지전용허가 기준과 차별화되는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을 제도화하여 신규 조성될 산림복지단지 등에 적용코자 합니다.


? ※ 생태적 산지이용기준 : 기존의 평지화 된 개발을 지양하고 산지의 원형을 최대한 존치하되, 경관을 고려한 저층건물·목조주택 등 친환경 소재 및 공법 활용
? ※ 현행「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범 적용 중


○ 아울러,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 시설의 산지 내 조성을 허용하여 민간 투자 활성화 차원의 생태적 산지이용 모델로 활용코자 합니다
? - 물론,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 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철저한 시설안전 기준 마련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 기준 도입 추진 중


□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기반 구축을 위해 산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코자 합니다.


○ 그 동안 선(先) 개발자 선점 시 주변지역의 추가개발을 제한하고, 건축물의 분산 입지로 산지훼손확대를 초래한 연접개발 제한제도를 폐지코자 합니다.


? ※ 연접개발 제한제도 :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50m 이내에 기존허가 면적을 합산하여 3만㎡ 이상일 경우 전용을 제한


○ 아울러, 그 동안 지속적으로 개선이 요구되어온 산지 내 도로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산지이용 활용률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그간 현장의 운영과정에 있어 일부 불합리했던 제도는 정상화를 추진코자 합니다.


○ 국가 및 지자체가 시설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이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공용·공공용 시설을 명확히 규정하고


○ 복구설계서 승인 신청에 대한 수수료 납부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변경’ 승인 신청에 따라 추가로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던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코자 합니다.


?마무리 말씀



○ 앞으로도 산림청에서는 산지를 포함하여 산림과 관련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잘 가꾸어 온 산림이 국민의 행복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보전이 꼭 필요한 지역은 별도로 산림보호구역 등으로 확대 지정하고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는 등 산림을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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