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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주요소식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 기자브리핑

담당부서
대변인
작성자
박창언 
작성일
2015-11-04
조회수
5036
방송일
20151104
방송매체
카테고리
 
연락처
 
키워드
산림복지 
내용보기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림이용국장 박 종 호 입니다.


바쁘신 취재일정에도 불구하고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추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화두로
떠오르는 것이 ‘건강’과 ‘행복’입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 잘 가꾸어진 산림을 건강증진 및 복지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범국민적 욕구가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볼 때,
약 2000만 명의 국민들이 자연휴양림이나
치유의 숲 등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의학 및 복지의 중요성이 현실화되고
동시에 산림서비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산림복지시설의 확충,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이를 아우를 수 있도록 지난 3월 27일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내년 3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한 세부 밑그림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산림복지 시설을 조성·운영하는 자는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설치,
산촌주민 지원사업의 수행,
지역 목재제품과 임산물을 우선구매,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
산림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시 지역사회를 배려하며 공익적인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산림복지 관련 창업·일자리 등
민간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복지전문업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숲해설가, 산림치유지도사 등
현재 약 6,500명에 이르는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증 취득자들이 전문업으로 등록하고
국가, 지자체, 민간에서 운영하는 산림복지 시설에서 숲해설, 유아숲교육,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동안 국가 주도로 제공되던 산림복지 일자리가 민간시장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로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에게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산림복지 소외자가 전국에 있는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의 입장료, 숙박료 및 프로그램 체험료 등을
바우처 금액만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산림복지단지ㆍ시설 조성 시
자연친화적으로 산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타당성 평가, 인증제를 도입하여
계획단계부터 운영까지 철저한 관리로
산림의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산림복지 진흥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산림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기관 및 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합리적이고 신중한 산림복지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마련으로
산림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확대하고 산림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행복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은 물론 농산촌 지역발전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은 11월 중순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12월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산림복지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2015_1104_산림복지법 하위법령제정.jpg [410339 byte]
    2015_1104_산림복지법 하위법령제정.mp4 [360397002 byte]
    2015_1104_산림복지법+하위법령제정.wmv [4475730 byte]
    2015_1104_산림복지법+하위법령제정.webm [31790113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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