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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주요소식

사유림 경영 활성화 방안 기자브리핑 - 신원섭 산림청장

담당부서
대변인실
작성자
배형규 
작성일
2016-04-20
조회수
4301
방송일
방송매체
카테고리
 
연락처
 
키워드
사유림 
내용보기

□ 안녕하십니까. 산림청장 신원섭입니다.


 ○ 지금부터 사유림경영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동안 우리 산림은 치산녹화에는 성공하였으나 자원화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데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 산림의 68%를 차지하는 사유림은 소유규모가 영세하고, 부재 산주가 많아 산림경영은 산주들의 관심 밖인 것이 현실입니다.


 ○ 힐링, 웰빙 등 증가하는 산림이용 수요에 대응하고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유림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 이를 계기로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산림청에서는 지난 1년동안 산주?임업인 등 이해관계자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번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대책의 비전은 ‘백년자원 산림, 돈 되는 임업’이며, 기본방향은 ① 산주의 산림경영 참여를 확대하고 ②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산림자원의 가치를 증진하며 ③ 현장관리 역량을 높이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해 다음의 7가지 전략과제를 추진코자 합니다. 


 ○ 첫째, 산주의 산림경영 참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 사유림은 211만명의 산주가 평균 2ha를 소유하고 있고, 부재산주가 전체 산주의 64%인(134만명)에 달할 뿐만 아니라 산주의 70%는 산림경영보다는 재산증식, 묘지이용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영세산주와 부재산주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상시 맞춤형 소통채널을 확대하겠습니다. 
  - 경영의사가 있는 산주에 대해서는 종합컨설팅을 실시하고, 전문가에게 산림경영을 위탁하는 대리경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산주의 경영 참여를 위해 특히 산림경영의 전문 컨설턴트인 ‘산림플래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인데, 산림플래너는 산주의 산림자산에 대한 잠재력을 분석해 최적 활용 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 둘째, 산림자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경제림육성단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 그동안 산림사업은 분산?추진되어 자원화로 이어지지 못해 왔습니다.


  - 규모화된 ‘경제림 육성단지’를 조성하여 산림경영을 선택과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 현재 단지설정을 위해서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산주 및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약 200만ha의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 단지내에서는 조림, 숲가꾸기, 임도 등 산림사업을 패키지화하는 등 집약적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세번째는 국산목재의 선순환 이용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 현재 목재 자급율은 17%에 불과하고 생산된 국산목재의 79%가 저급재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반면 목조주택, 목제품 등에 국산목재를 이용하는 것은 국가온실가스 감축에도 활용할 수 있으므로 국산목재 이용확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 국산목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별로 특성화된 목재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시범사업 : 충북 제천(낙엽송 제재목), 강원 강릉 (목공예)


  - 아울러 공공기관에서 국산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한국형 목조주택 모델을 개발?보급하겠습니다.
 ○ 네번째 과제는 청정임산물을 6차 산업화하는 것입니다.


  - 우리 청정임산물은 영양과 약성이 풍부하여 시장잠재력이 높으나, 소량?다품종이 분산 생산되어 소득증대 기여가 낮았습니다.


  - 우선, 지역별로 전략품목을 선정하고, 6차 산업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 6차 산업화단지는 생산-가공-유통 뿐만 아니라 체험관광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지원 및 마케팅을 강화하여 브랜드화를 도모해나겠습니다.


  - 임업에 종사하려는 희망자에게 전문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컨설팅을 확대할 것입니다.


 ○ 다섯 번째 과제는 산림생명자원의 이용활성화입니다.


  - 우리 산림은 생물자원의 약92%를 보유하여 잠재력이 크나,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해외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 신약, 기능성식품, 화장품 소재의 수입대체와 임업인 신소득 창출을 위하여 산림생명자원의 공급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지역별로 특화된 생명산업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산업계가 필요한 자원을 임업인들이 계약재배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정립해나가겠습니다.


 ○ 여섯번째, 귀산촌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 최근 귀산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산촌생활과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은 귀촌결정을 망설이게 합니다. 


  - 귀산촌 희망자들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산촌 미리살아보기 캠프를 확대 운영하여, 정보제공부터 체험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산촌체험관광, 산지텃밭, 산지양계 등 산촌특성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산촌마을에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 마지막 일곱번째 과제는, 산림관리의 전문성을 높여나가는 것입니다.


  - 현장에 맞는 적정기술 개발?보급과 책임 경영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과 사업실행자의 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민간전문가, 퇴직공무원 등을 산림경영자문관으로 선발?배치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아울러 시?군이 관할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군 산림계획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 본 대책은 단기과제부터 중장기 과제까지 모두 포함하였습니다. 법령 개정 사항과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을 조속히 추진하여 금번 대책을 차질없이 실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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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림 경영 활성화 방안 기자 브리핑.mp4 [28984834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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