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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주요소식

(2016.01.15)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실시

담당부서
산지관리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28
조회수
1290
방송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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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연락처
 
키워드
국민공모제 
내용보기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지관리과 도재영 사무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산지의 이용과 관련된 국민 불편사항을 선도적으로 개선하고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다양한 수요를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코자 합니다.

   특히, 이번 공모제는 정부3.0을 기반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규제개혁 방향 아래, 국민들과 소통하며 수요자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추진배경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산림청은 풍력발전시설 및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등 산업투자 활성화와 임산물 재배규제 완화 등 임업경영 활성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작지만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생활형 산지규제를 우선 반영하여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임업인 및 산업계 등 수요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산지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 국민공모제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규제개선 수요를 파악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공모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산업계, 지자체 공무원, 협회, 단체 등 국민 모두가 참여 가능하며, 공모과제는 산지의 이용과 보존 등 산지관리와 관련된 내용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산지의 합리적 보존과 이용방안, 산지전용지 등 훼손지의 효율적 사후관리 및 복구방안, 산지전용 허가신고 등의 기준절차,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 산지 관련 민원만족도 제고 및 민원해소 방안, 산지관리법의 타 법률과의 상충 관련 사항 등 다양한 과제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모기간은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 달이며, 산림청 홈페이지, 우편, 이메일 및 팩스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된 과제는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우수과제를 채택하게 되며, 최종 선발된 과제는 산지관리법 개정 시 반영되어 현장에서 적용될 예정이며, 제안자에 대한 산림청장상장 및 시상금도 수여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및 담당 부서 산지관리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제한해 주신 좋은 제도개선 의견이 법에 반영되어 실제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실시(1.15).wmv_20161128_153101.318.jpg [40194 byte]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실시(1.15).wmv [17752064 byte]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실시(1.15).webm [28851948 byte]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실시(1.15).mp4 [14306385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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