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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주요소식

    2019년 산림청 주요업무계획 발표

    담당부서
    대변인실
    작성자
    이태환 메일보내기
    작성일
    2019-02-14
    조회수
    1131
    방송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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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042-481-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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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주요업무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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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청장 김재현입니다.

    ○ 지난해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숲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새겨들어,
    ‘내 삶을 바꾸는 숲,
    숲속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목표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부터는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본격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 미세먼지로부터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숲을 늘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산림비즈니스를 육성해서
    국민 모두의 삶을 포용하는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한편, 지난 1년 동안
    한반도에는 평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산림청도
    함께 했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모여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제하면서
    우리 산림이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올해는 지난해 보다
    따뜻한 한반도의 봄이
    찾아오기를 기대하며,
    우리 국민의 뜻과 힘을
    하나로 모으는데
    산림협력 분야가 앞장서겠습니다.

    □ 이를 위해 2019년에
    산림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선 사람중심의
    산림 이용?관리의
    원칙을 확립하여 보전이 필요한 산림은
    철저히 지키고, 이용 가능한 산림자원은
    활용하여 경제활력을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선택과 집중의
    산지이용?관리 원칙을 세워
    산지에 들어오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계획입지제도 도입 등
    산지 보전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산지관리 원칙 내에서 산림사업을
    보장하여 혁신성장을 도모하도록
    규제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살기 좋은 산촌을 만들기 위해
    작년에 지정한 5개의
    산촌거점권역의
    중장기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선도산림경영단지를 지역여건에 맞게
    특성화하여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여
    자립적인 산촌경제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 산촌거점권역 대상 시?군 :
    평창, 인제, 울진, 괴산, 진안군

    * 선도산림경영단지 운영 :
    (’18) 16개 → (’18) 21개


    ○ 지역별로 특화된
    산림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지역주민이 연계한
    숲 여행 상품으로 개발하여
    산림관광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 휴양복지형 명품숲(10개소)
    추가 발굴 및 ‘인제 자작나무숲’처럼
    랜드마크로 육성

    ** 공정여행사, 마을여행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전문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

    □ 둘째,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숲을 조성하고,
    숲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미세먼지 차단숲과,
    바람길숲 사업을 시작합니다.

    - 미세먼지 저감 기능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수종과
    구조 등을 고려하여 조성할 예정이며,
    조성 단계부터 지역공동체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기능에 맞게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미세먼지 차단숲(32개소, 60ha),
    도시 바람길숲(11개소 설계) 신규조성

    ○ 또한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지설 통합 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산림서비스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 국?공?사립 자연휴양림(170개),
    숲속야영장(96개) 등
    통합예약 시스템 구축

    *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수급자까지
    이용권을 발급하고
    수혜인원을 확대(25천→35천명)

    - 특히, 국민이 나무와
    숲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국 5만6천여개의
    식물표지판의 내용을
    쉬운 용어와 알고 싶은 정보로
    교체하겠습니다.

    * 전국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
    224개 시설의 56,000개 식물표지판 교체

    ○ 한편 특화된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산림치유원,
    수목원 등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 지덕권 치유원 설계,
    세종수목원(~’20) 4년차 공사,
    새만금수목원(~’26) 기본설계

    □ 셋째, 숲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늘려나가고
    임업인들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 산림청은 산림일자리 종합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지난해까지
    19천개의 일자리를 지원하였으며,
    금년 5천개 일자리를 늘려
    24천개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 산림일자리발전소를 확대하여
    지역공동체 주도의
    산림형 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육성하고,
    청장년층이 희망하는 산림일자리를
    발굴·확산하겠습니다.

    - 특히, 올해는 최초로
    나무의사가 배출되며,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의
    신규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 (나무의사) 신규자격 배출
    (‘19.4, ‘19.10 자격시험) 및
    수목진료업 조기 정착 지원

    *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 근거마련을 위한
    산림휴양법 개정(상반기)

    ○ 또한 지역별 특화된
    목재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산림산업을 활성화하고,
    산림복지전문업 시장 확대를 지원하여
    산림일자리의 양적?질적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 이와 더불어 산림산업의
    기초를 다지고 계신 임업인들의
    삶을 개선하겠습니다.
    임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농업분야 소득안전망과
    주요 지원사업에서 임업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체계적 관리하고,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독림가 산림소유 요건 완화
    (10→5ha) 및 법인독림가 유형 신설

    ** 융자 확대(340→413억원) 및
    부가가치세 환급 확대 등 세제 개선

    □ 넷째, 산불 등 산림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게 복원하겠습니다.

    ○ 계속 이어지는 겨울 가뭄으로
    금년 봄철의 산불발생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따라 상시적으로
    산불 등 산림재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산림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재해 대응의
    신속·정확성을 높이겠습니다.

    * (기존) 산불, 산사태상황실 등
    개별 관리 →
    (개선) 통합?상시 관리(3교대)

    ○ 한편 작년 12월 산불 진화과정에서
    헬기가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안전이
    전제되어야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후장비 교체, 정비인력의 확충 등
    개선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백두대간, DMZ,
    가리왕산 생태복원 및
    폐광?폐석지 등
    산림복원 수요가 많아지고 있어,
    지난해 「산림자원법」개정을 통해
    산림복원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고
    금년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 이를 바탕으로 훼손된 우리 산림을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 다섯째, 산림분야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세계와 함께
    푸른 지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먼저 오는 6월에
    아시아태평양지역 산림위원회 및
    산림주간 행사를 개최합니다. ‘
    평화, 웰빙을 위한 산림’을
    주제로 약 46개국이
    참석할 예정이며, 내실있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기간?장소) ’19.6.17∼21,
    인천 송도, (참석) 정부,
    국제기구, NGO 등 46개국 1,500여명

    ○ 또한 신남방,
    신북방정책과 연계하여
    산림녹화, 산림휴양 등 국제사회에서
    우수성을 인정받는 산림정책을
    세계로 수출하여 정책한류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남북산림협력을 통해
    남북의 숲을 하나로 이어
    숲 속의 한반도를 만들고,
    한반도 평화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 지난해 남북의 합의에 따라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양묘장현대화 등 협력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올해에도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상호 간의 신뢰를
    쌓아나가겠습니다.

    * 접경지역 소나무재선충병
    △공동방제(∼3월말),
    △피해현황 공유 등

    ○ 한편, 지속가능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양묘장을 포함한
    남북산림협력센터를 조성해서
    협력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
    상호호혜적 모델을 구체화하겠습니다.

    * 경기도 파주
    ‘남북산림협력센터(스마트 양묘장 포함)’
    설계?시공

    ○ 또한 민간단체?지자체와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남북산림협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림청의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여
    북한 황폐산림을 복원하는데
    국민 모두의 힘을 모아가겠습니다.

    * 유사?중복문제 해결, 효과성 검토,
    기술지원, 매칭사업 발굴 등

    □ 임업인 여러분!
    그리고 숲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 산림청은 임업인과
    숲에서 일하는 모든 국민들이
    걱정없이 일하고,
    청정 자원인 목재와 임산물로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며,
    산림을 즐기는 국민들이 더
    건강해 질 수 있도록 항상 듣고
    노력하겠습니다.

    ○ 아낌없이 주는
    숲의 포용력을 본 받아
    소외받는 국민 없이 모두를 포용하는
    사람중심 산림정책을 추진하여
    숲속의 대한민국을 만들고자합니다.

    ○ 앞으로도 산림행정과
    산림산업의 발전을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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