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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주요소식

2019년 산림청 주요업무계획 발표

담당부서
대변인실
작성자
이태환 메일보내기
작성일
2019-02-14
조회수
831
방송일
방송매체
카테고리
 
연락처
042-481-1816 
키워드
산림청 주요업무계획 발표 
내용보기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청장 김재현입니다.

○ 지난해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숲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새겨들어,
‘내 삶을 바꾸는 숲,
숲속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목표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부터는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본격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 미세먼지로부터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숲을 늘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산림비즈니스를 육성해서
국민 모두의 삶을 포용하는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한편, 지난 1년 동안
한반도에는 평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산림청도
함께 했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모여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제하면서
우리 산림이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올해는 지난해 보다
따뜻한 한반도의 봄이
찾아오기를 기대하며,
우리 국민의 뜻과 힘을
하나로 모으는데
산림협력 분야가 앞장서겠습니다.

□ 이를 위해 2019년에
산림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선 사람중심의
산림 이용?관리의
원칙을 확립하여 보전이 필요한 산림은
철저히 지키고, 이용 가능한 산림자원은
활용하여 경제활력을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선택과 집중의
산지이용?관리 원칙을 세워
산지에 들어오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계획입지제도 도입 등
산지 보전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산지관리 원칙 내에서 산림사업을
보장하여 혁신성장을 도모하도록
규제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살기 좋은 산촌을 만들기 위해
작년에 지정한 5개의
산촌거점권역의
중장기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선도산림경영단지를 지역여건에 맞게
특성화하여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여
자립적인 산촌경제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 산촌거점권역 대상 시?군 :
평창, 인제, 울진, 괴산, 진안군

* 선도산림경영단지 운영 :
(’18) 16개 → (’18) 21개


○ 지역별로 특화된
산림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지역주민이 연계한
숲 여행 상품으로 개발하여
산림관광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 휴양복지형 명품숲(10개소)
추가 발굴 및 ‘인제 자작나무숲’처럼
랜드마크로 육성

** 공정여행사, 마을여행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전문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

□ 둘째,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숲을 조성하고,
숲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미세먼지 차단숲과,
바람길숲 사업을 시작합니다.

- 미세먼지 저감 기능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수종과
구조 등을 고려하여 조성할 예정이며,
조성 단계부터 지역공동체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기능에 맞게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미세먼지 차단숲(32개소, 60ha),
도시 바람길숲(11개소 설계) 신규조성

○ 또한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지설 통합 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산림서비스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 국?공?사립 자연휴양림(170개),
숲속야영장(96개) 등
통합예약 시스템 구축

*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수급자까지
이용권을 발급하고
수혜인원을 확대(25천→35천명)

- 특히, 국민이 나무와
숲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국 5만6천여개의
식물표지판의 내용을
쉬운 용어와 알고 싶은 정보로
교체하겠습니다.

* 전국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
224개 시설의 56,000개 식물표지판 교체

○ 한편 특화된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산림치유원,
수목원 등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 지덕권 치유원 설계,
세종수목원(~’20) 4년차 공사,
새만금수목원(~’26) 기본설계

□ 셋째, 숲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늘려나가고
임업인들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 산림청은 산림일자리 종합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지난해까지
19천개의 일자리를 지원하였으며,
금년 5천개 일자리를 늘려
24천개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 산림일자리발전소를 확대하여
지역공동체 주도의
산림형 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육성하고,
청장년층이 희망하는 산림일자리를
발굴·확산하겠습니다.

- 특히, 올해는 최초로
나무의사가 배출되며,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의
신규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 (나무의사) 신규자격 배출
(‘19.4, ‘19.10 자격시험) 및
수목진료업 조기 정착 지원

*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 근거마련을 위한
산림휴양법 개정(상반기)

○ 또한 지역별 특화된
목재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산림산업을 활성화하고,
산림복지전문업 시장 확대를 지원하여
산림일자리의 양적?질적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 이와 더불어 산림산업의
기초를 다지고 계신 임업인들의
삶을 개선하겠습니다.
임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농업분야 소득안전망과
주요 지원사업에서 임업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체계적 관리하고,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독림가 산림소유 요건 완화
(10→5ha) 및 법인독림가 유형 신설

** 융자 확대(340→413억원) 및
부가가치세 환급 확대 등 세제 개선

□ 넷째, 산불 등 산림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게 복원하겠습니다.

○ 계속 이어지는 겨울 가뭄으로
금년 봄철의 산불발생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따라 상시적으로
산불 등 산림재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산림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재해 대응의
신속·정확성을 높이겠습니다.

* (기존) 산불, 산사태상황실 등
개별 관리 →
(개선) 통합?상시 관리(3교대)

○ 한편 작년 12월 산불 진화과정에서
헬기가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안전이
전제되어야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후장비 교체, 정비인력의 확충 등
개선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백두대간, DMZ,
가리왕산 생태복원 및
폐광?폐석지 등
산림복원 수요가 많아지고 있어,
지난해 「산림자원법」개정을 통해
산림복원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고
금년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 이를 바탕으로 훼손된 우리 산림을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 다섯째, 산림분야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세계와 함께
푸른 지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먼저 오는 6월에
아시아태평양지역 산림위원회 및
산림주간 행사를 개최합니다. ‘
평화, 웰빙을 위한 산림’을
주제로 약 46개국이
참석할 예정이며, 내실있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기간?장소) ’19.6.17∼21,
인천 송도, (참석) 정부,
국제기구, NGO 등 46개국 1,500여명

○ 또한 신남방,
신북방정책과 연계하여
산림녹화, 산림휴양 등 국제사회에서
우수성을 인정받는 산림정책을
세계로 수출하여 정책한류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남북산림협력을 통해
남북의 숲을 하나로 이어
숲 속의 한반도를 만들고,
한반도 평화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 지난해 남북의 합의에 따라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양묘장현대화 등 협력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올해에도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상호 간의 신뢰를
쌓아나가겠습니다.

* 접경지역 소나무재선충병
△공동방제(∼3월말),
△피해현황 공유 등

○ 한편, 지속가능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양묘장을 포함한
남북산림협력센터를 조성해서
협력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
상호호혜적 모델을 구체화하겠습니다.

* 경기도 파주
‘남북산림협력센터(스마트 양묘장 포함)’
설계?시공

○ 또한 민간단체?지자체와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남북산림협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림청의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여
북한 황폐산림을 복원하는데
국민 모두의 힘을 모아가겠습니다.

* 유사?중복문제 해결, 효과성 검토,
기술지원, 매칭사업 발굴 등

□ 임업인 여러분!
그리고 숲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 산림청은 임업인과
숲에서 일하는 모든 국민들이
걱정없이 일하고,
청정 자원인 목재와 임산물로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며,
산림을 즐기는 국민들이 더
건강해 질 수 있도록 항상 듣고
노력하겠습니다.

○ 아낌없이 주는
숲의 포용력을 본 받아
소외받는 국민 없이 모두를 포용하는
사람중심 산림정책을 추진하여
숲속의 대한민국을 만들고자합니다.

○ 앞으로도 산림행정과
산림산업의 발전을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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