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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주요뉴스

산림청,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 발표

담당부서
대변인
작성자
이태환 메일보내기
작성일
2019-05-03
조회수
213
방송일
20190501
방송매체
산림청
카테고리
 
연락처
042-481-1816 
키워드
한그린 목조관 목재 활성화 
내용보기


 ○ 안녕하십니까? 산림청장 김재현입니다.

 ○ 지금부터 국내 목재산업 확대와 산림자원 선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근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문제가 대두되면서 친환경 소재인 목조건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 목조주택 1동은 철근콘크리트주택에 비해 탄소배출량은 4분의 1, 탄소저장량은 4배에 이릅니다.
   * 주택(99㎡) 건축시 CO2 배출량(목조 18.85톤< 철골 54.06톤< 철근 79.98톤)

□ 목조건축 활성화 정책 이전에 목조건축에 대한 막연한 오해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 첫째, 목조건축물이 불에 잘 타지 않느냐는 불안감입니다. 5층 이상 건축물에는 내화성능기준이 2시간입니다.
    지난 4월 23일 개원한 영주 한그린목조관은 이 기준을 충분히 충족했습니다.

 ○ 둘째, 목구조가 비싸다는 편견입니다. 목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비해 건축단가는 102%~110% 정도이며,
    단열성능이 뛰어나 냉난방비를 30%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목재 단열성능은 콘크리트 7배, 철 176배, 일반 단열재의 1.5배

 ○ 셋째, 목조건축은 가벼운 건축물로서 지진하중이 적고,
    전달되는 하중을 부재와 접합부에서 흡수?분산하여 지진에 강합니다.
     * 목구조 지진하중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비해 1/2.2

 ○ 우리나라는 과거 우수한 한옥문화를 누려왔습니다.
    이러한 우리 선인들의 목재이용 전통을 현대 목조건축으로 재건하고자 합니다.

 ○ 최근 20년 동안 목조건축 허가건수가 10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철근콘크리트에 밀려있던 목조건축에 국민들이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 목조건축허가: (’99) 1,265동 → (’08) 10,184동 → (’18) 12,750동

□ 산림청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목조건축을 활성화하고, 목재소비가 산림경영을 선도하는
   산림자원 순환경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 첫째, 목조건축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 목조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목조주택을 짓기 위한 정보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 산림청은 국민들이 목조주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국형 중목구조 표준설계도 6종을 올해 무상 보급하겠습니다.
    * 귀농형 3종(85㎡형, 110㎡형, 136㎡형),
      귀촌형 3종(63㎡형, 81㎡형, 108㎡형)

 ○ 귀농귀촌 하는 국민들이 국산목재 30%이상 사용하여 목조주택을 신축할 경우,
    건축비 1억 원을 장기융자 지원하겠습니다.
    * 2019년 규모 및 조건: 총 10억원, 5년 거치 10년 상환(연이율 2%)

 ○ 또한,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등 공공시설물 내?외장재로 국산목재를 이용할 경우
    1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국가기관,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둘째, 공공기관이 건물을 지을 때 목조건축으로 유도하여 목재소비 시장을 확대하겠습니다.
 ○ 2018년 국내 생산 원목 중 건축용재로 사용되는 제재목 생산량은 14%에 그칩니다.

 ○ 목재가 제값을 받고 탄소저장효과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축용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산림청은 올해 남북산림협력센터를 시작으로 청사 4개소에 목조건축을 도입하여
    목조건축 활성화를 견인하겠습니다.
    * 동해안산불관리센터, 양평경영팀청사, 산림생태관리센터

 ○ 이를 바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국산목재 우선 구매제도” 참여를
    유도하여 목재소비 시장을 확장하겠습니다.

□ 셋째,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목조건축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 우리나라 목조건축물은 지면으로부터 지붕높이 까지 18m, 처마높이 15m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현재 국내 목조건축 기술과 부재개발 수준은 고층 건축기준을 충족할 만큼 발전하였습니다.

 ○ 지난 4월 23일 경북 영주에 준공한 ‘한그린목조관’은 엘리베이터실과 계단을 제외한
    건물의 기둥, 보, 벽체를 모두 목재로 지은 5층 목조건물입니다.
    * 목재사용량 : 191㎥(국산 낙엽송 109㎥/57%), 기간 : 2017.1.~2018.12.

 ○ 목조건축의 고층화를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목조건축물 높이 제한 등을 합리화하고
    이에 발맞춰 표준시방서, KS기준 등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넷째, 목재유통구조를 선진화하겠습니다.

 ○ 현재 원목생산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이르는 목재유통 과정이 명확하지 않아
    목재를 구하고자 하는 실소비자는 목재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 목재제품업체들이 생산하는 제품정보를 한곳에 모아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가칭)목재정보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현재 산림조합, 임업진흥원, 목재문화진흥회 등에 분산되어 있는
    목재정보를 일원화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올해 마련하겠습니다.

 ○ 또한, 산지원목생산 단계부터 목재제품 도?소매 업체에 이르는 목재유통구조를 파악하고,
    목재가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통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목재공동구매 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 현재 목재이용법에 따라 조달우수제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신기술 인증제품’과 더불어
    ‘목재 안전성 우수제품’도 추가로 등록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목재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기술 인증제품 : 국내 최초 개발 기술을 대상으로 부여되는 인증체계
    * 안전성 우수제품 : 사람과 환경에 물리적?화학적 피해 발생정도 인증
□ 다섯째, 목재의 장점을 홍보하여 일상속에서 목재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I LOVE WOOD"캠페인과 목조주택 공모전을 연계하여
    목재이용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올 하반기에는 전국 대학의 건축학과와 디자인학과에 목재전문가 특강과정을 개설하여
    젊은 건축학도들이 건축재료로 목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더불어 올해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제도를 완비하고, 일선에 이들을 배치하여
    생활 주변애서 쉽게 목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목재교육전문가 : 2018. 1. 법률 개정, 2019. 12. 시행령 개정

□ 목재는 가볍고, 유연하고, 무독성이며, 날씨변화에 강합니다.

 ○ 콘크리트 벽체는 차가운 물질로 사람의 체온을 빼앗아가는 반면,
    목재는 따뜻한 물질로 체온을 빼앗지 않고, 사람에게 유익한 성분을 방출하여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이롭게 합니다

 ○ 산림청은 목조건축 시장을 활성화하여 국내 목재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산림청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 발표.jpg [322482 byte]
    산림청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 발표.mp4 [397167779 byte]
    산림청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 발표.wmv [393897985 byte]
    산림청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 발표.webm [26443655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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