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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주요소식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 발표

    담당부서
    대변인
    작성자
    이태환 메일보내기
    작성일
    2019-08-21
    조회수
    310
    방송일
    20190821
    방송매체
    산림청
    카테고리
     
    연락처
    042-481-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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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차장 박 종 호 입니다.
    ○ 지금부터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국유림확대계획의 추진 성과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산림청에서는 산림자원 증축과 환경기능 제고를 위하여 1996년에「국유림확대 장기계획(’96~’20)」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 지난 10년간 추진 실적은 사유림 매수 예산 7,000억 원을 투입해 8만5천ha 매수, 교환 등
    1만8천ha 취득, 도합 10만3천ha를 확대하여 국유림률이 1.9%가 증가되었습니다.
    * 국유림률(%) : (’09) 24.0 → (’15) 25.5 → (’18) 25.9
    ** 국유림면적(천ha) : (’09) 1,530 → (’15) 1,618 → (’18) 1,640

    그럼 지금부터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하는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산림청에서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국유림확대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제1차 계획은 산림자원 증축 등을 위한 산림의 경제적 기능을 중시하였으나, 제2차 계획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국민들이 국유림에 요구하는 산림생태계 보전 및 산림 휴양 등의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을 중점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위하여 국가가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최대 산림면적 2,248천ha(전체 산림의 35.5%)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2차기 10년간 1조 4,000억원을 투입하여 150천ha를 매수, 전체산림면적 대비 28.3%인 180만ha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과제는

    ○ 첫째, 국토의 생태·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국유림 확대방안입니다.

    - 법정보호구역인 ‘산림보호구역’ 내 산림을 매수하여 산림유전자원 보호, 산림재해예방, 생활환경 개선 등 공익적 관리를 강화하고 사유재산권 침해 분쟁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18년도 말 기준 산림보호구역(447천ha)의 23%(103천ha)인 사유지 적극 매수
    ** 산림보호구역 : 재해방지, 생활환경, 경관, 수원함양, 산림유전자원

    - ‘백두대간보호지역’은 핵심구역 및 완충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지를 매수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고,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게 보호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 백두대간보호지역(276천ha)내 12.7%(35천ha)사유지 적극 매수

    - 또한, 일반 산림과 분리되어 독특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민북·도서지역, 제주도 곶자왈 등을 매수하여 생물종다양성 증진 및 산림생태계를 보전하는 한편 유용산림자원 보호·관리에 힘쓰겠습니다.

    ○ 둘째, 국민건강·안전 증진과 연계한 생활권 그린인프라를 확충하고, 산림휴양 및 산림레포츠를 위한 공익임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도시권의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사업과 생활권 지역의 산사태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익임지를 매수하여 일반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산림휴양?교육?치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므로 산림에서 휴식을 취하는 숲길 등의 휴양시설과, 산악승마, 짚라인 등의 산림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익임지도 매수할 계획입니다.

    - 한편으로는 마을 인근 사유림을 매수하여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단기임산물 재배를 통해 소득을 올리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산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흡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목재자급률 제고를 위한 경영임지를 확대하겠습니다.

    -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무 사항에 따라 산림이 유일한 탄소흡수원으로 기업 부담 완화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므로 산림관리가 잘 되지 않는 사유림을 적극 매수하여 건강한 산림으로 경영?관리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국내흡수) 산림탄소경영으로 온실가스 약 22,139천톤 흡수 ? 산림경영 21,173천톤, 국산목재 이용 907천톤, 신규 조림 59천톤

    - 아울러, 목재자급률 증진 및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양질의 목재생산이 가능한 사유림을 적극 매수, 계획적인 산림경영을 통해 안정적인 목재공급과 목재산업을 활성화하여 산림에서 경쟁력 있는 일자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처분이 불가피한 준보전국유림(일반재산)은 가급적 교환으로 추진하고, 타부처 소관의 미활용 임야 중 산림경영 등이 가능한 임야는 적극 인수하여 비예산 정책수단을 활용한 국유림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성하는 개발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사업편입으로 매각이 불가피한 준보전국유림(일반재산)은 교환을 원칙으로 추진하여 국유림 감소를 방지하겠습니다.

    - 또한, 타부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임야 중 산림경영에 적합한 경우 ‘사용승인’ 또는 ‘관리전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경영임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오늘 발표한 국유림확대계획은 금년을 시작으로 앞으로 10년 간 국유림확대의 목표와 방향, 사업량 등을 제시하는 중장기 전략계획으로,

    ○ 정부혁신 등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국유림의 역할과 사회적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 및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아울러 국민여러분께서도 국유림확대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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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 발표.wmv [258819269 byte]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 발표.mp4 [365719286 byte]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 발표.webm [229729001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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