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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주요소식

산림정책 소통체계 개선 종합대책 발표

담당부서
대변인
작성자
이태환 메일보내기
작성일
2019-09-26
조회수
121
방송일
20190925
방송매체
산림청
카테고리
 
연락처
042-481-1816 
키워드
산림청, 정책소통, 새산새숲, 숲속의 대한민국 
내용보기

□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산림정책을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내 삶을 바꾸는 숲, 숲 속의 대한민국’의 산림비전 아래
   산림정책 소통체계를 구성하는 5개 주체별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 5개 주체 : 산림청, 지자체, 유관기관, 협 단체, 국민

□ 첫 번째, <산림청> 스스로가 소통하는 조직이되겠습니다.내부적으로는 부서 간, 기관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정책담당자들의 역량강화 및 참여확대를 통해 현장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본청에서 소속기관으로의 일방적인 정책 전달과 소속기관의 잦은 현장 또는 비상근무,
   그리고 인력부족 등에 따른 업무부담으로 담당자들의 정책 감수성이 낮은 것이 문제로 지적되곤 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원들 간의 수평적  능동적인 소통문화 확산에 집중하겠습니다.

  - 주니어보드, 정책토론방 운영 등을 통해 직원들이 스스로 청의 문제를 짚어보고,
    개선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 주니어보드 : 청년중역회의, 과장급 이하 실무자들이 중요 정책결정에 앞서
         건의 및 보완사항을 제안하거나 토의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더불어, 담당자들의 역량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체감도 높은 산림정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 특히, 신규직원은 임용 단계부터 현장 경험기회를 확대하고, 임용 후에는 단계별 직무교육을 강화해 
     정책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현행) 신임실무자과정(4주) → (조정) 신임실무자과정(3주)+실무수습
     ※ 9급 임용 1년 이내 및 8급 승진 후 1년 이내 직무교육 시행

   또한, 정보화 기반의 업무체계를 확립하여 업무부담을 줄이고, 인력이탈 비중이 높은 소속기관에
   우선적으로 인력조정을 추진하는 등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여 직원들이 창의적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두 번째로 지방자치 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숲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산림청과 지자체는 밀접한 정책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일방향의 정책전달 환경에서 소통기회가 부족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책수립 과정 속에서 지자체의 참여와 관심이 낮았습니다.

    먼저, 5급 이하 실무자들의 인사교류를 확대하여 소통, 현안조정 등의 가교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지자체 담당자들과의 주된 소통창구로 활용되는 권역별 시책교육 및 워크숍 등의운영방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기존 강의 형식의 일방적인 전달에서, 사례공유 및 토론 중심의 양방향 소통 교육으로 전환하여
    지자체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내 이해관계자가 모여 지역 산림관리의 방향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지자체와 지방산림청 주도의 산림분야 협의회를 운영하고, 시군 산림계획 수립 및 지역협의체 구성을 지원하여 
    지역의 현안을 상시 공유하는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 지역협의체 : 실무협의체(산림청, 지자체, 산림조합 등)민간자문단(주민, 산주?임업인, 관련 협 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

    지자체의 자발적인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도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시군 산림계획, 산촌거점권역 특화발전계획 등을 수립한 지자체에 예산 지원을 확대하여 지자체 주도의
     지역단위 산림산업 발전을 견인하는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세 번째로 산림분야 공공기관 및 산림조합 등<유관기관>들의 역할을 강화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청과 기관, 기관들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미흡하였고, 유관기관들은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정부와 정책고객인 임업인,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의 가교역할 수행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임업, 산림복지 등 분야별 협?단체와의 상시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민간주도의 사업 모델 발굴 및 성장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 빅데이터 기반의 산림서비스 매칭 플랫폼 구축을 통해 산림?임업분야 정보가 모여 공유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산림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실시간 정보 공유를 지원하는 스마트 국민소통을 구현해나가겠습니다.

   산림조합은 임업인, 국민 개개인과 직접 접촉하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위탁형 대리경영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산림경영지도원의 배치기준 및 정원 조정 등을 통해 전담지도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인력은 산림경영플래너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 경영지도원(명) : (’19) 일반(711)/전담(169) → (’22) 일반(572)/전담(308)
     ※ 경영플래너 : 산주를 직접 찾아 사업 제안 및 경영계획수립, 사업관리 등 전담

□ 네 번째로 산림분야 <협 단체>와의 소통을 확대하고,민?관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해나가겠습니다.

   그간 산림청은 산림분야 협 단체들과의 소통채널이 제한적이었고, 단체들은 임업인 등의 회원 가입률이 낮아 
   다양한 정책수요자와의 소통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 가입률 : 임업후계자(22%), 원목생산업(18%), 나무병원(10%) 등

   이에 산림분야 유관단체들과의 정례화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소규모 단체들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조직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소통창구를 임업, 산림복지 등 분야별로 특성화하여 전문성과 참여의 접근성을 높이고,
     ※ (기존) 청-(개별)단체 직접 접촉 → (개선) 분야별 유관단체 창구 단일화
     ※ 산림청 소관 비영리법인 216개(사단176, 재단12, 특수11)

  - 단체들 스스로 임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및 수급안정 등에 기여하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품목별 자조금 단체 구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현재) 떫은 감 의무자조금 → (확대) 표고, 밤 자조금 설치 확대

  - 또한, 젊은 임업인들의 활동 여건을 조성하는 등 산림정책 소통에 적극 참여하는 현장리더를 발굴하고,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다섯 번째로 정책 수립 과정부터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산림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여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간 국민들의 산림에 대한 정책 참여기회가 부족하고, 공급자 중심의 홍보 활동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먼저, 산주?임업인,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패널을 구축하고,
   산림에 대한 인식 및 서비스 수요를 파악해 맞춤형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 패널조사 : 조사단위를 동일표본으로 유지하고, 장기간 반복 추적하는 조사

    그리고, ‘정부중심 전달’에서 ‘국민중심 소통’으로 정책 홍보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 정책방향, 수요특성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홍보계획 수립 및 부서별 기관별 홍보 콘텐츠의 연계 강화 등
    국민 체감형 통합적 홍보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SNS, 챗봇 등 정책고객, 콘텐츠별 특성에 따라 홍보매체를 다양화

    더불어, 산림정책의 수립부터 이행 단계까지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국민의 참여와 공감에 기반한 숲의 조성 관리’를 실현하겠습니다.

  - 국유림 경영?관리 및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사업에 국민이 참여하는 현장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국민의 산림정책 감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미세먼지 저감 등 사회적문제 해결을 위한국민 참여형 거버넌스 모델 발굴 등 도시숲 국유림 관리에
    민간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적극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 임업인 여러분,그리고 숲을 사랑해주시는 국민 여러분산림청은 사람중심 산림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숲속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조직 내부적으로는 수평적 소통을 기반으로산림행정을 혁신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 관 협업과 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산림분야 당면 현안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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