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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주요소식

    산림청, 역대 최대 예산 확보

    담당부서
    대변인
    작성자
    이태환 메일보내기
    작성일
    2019-12-23
    조회수
    89
    방송일
    20191223
    방송매체
    산림청
    카테고리
     
    연락처
    042-481-1816 
    키워드
    산림청 2020 역대 최대 예산 일자리 산불진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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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청장 박종호입니다.

    ○ 지금부터 산림청의 내년도 예산 확보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 현 정부 집권 3년차를 맞이하여 일자리 창출 등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산림분야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 특히, 일본 수출규제 갈등 및 글로벌 경기둔화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 하향 리스크 확대에 대응하여 정부재정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 이에, 산림청은 임업인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공공분야 생활안전 기반을 충족할 수 있는 예산을 중심으로 2020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산림청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재정당국과 긴밀하고 다양한 협의를 꾸준히 해 왔으며,
    이번 브리핑은 2020년 산림예산 편성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 편성의 개요와 주요특징 및 집행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산림청은 2020년 예산 편성을 통해 임업의 기본을 튼튼하게 하여 산림자원의 순환경제를 구축하고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 증진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 산림청의 2020년 예산은 금년 대비 4.8%, 1,018억원이 증가한 2조 2,2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020년부터 지방이양된 산림예산의 실제 편성액(2,053억원)을 감안하면 산림예산의 총액은 2조 4,311억원으로,
    2019년 예산(2조 1,240억원) 대비 14.5% 증가된 3,071억원을 추가 확보하였는데,
    이는 산림청 개청 이래 최대 예산 증가액입니다.

    ※ 주요 부문별 예산 (2조 2,258억원)
    ① 산림자원육성·관리 5,899억원
    ② 산림재해대응 및 생태보전 5,958억원
    ③ 산촌 및 산림복지활성화 2,502억원
    ④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 2,213억원
    ⑤ 미세먼지 대응 방안 2,078억원
    ⑥ 남북·국제협력 및 R&D 1,381억원
    ⑦ 산림행정지원 등 기관운영예산 2,227억원


    ○ 다음은 2020년 산림청 예산의 주요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산림사업의 근본을 강화하고 임업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조림, 숲가꾸기, 산림사업종합자금 등 임업인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숲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책숲가꾸기 사업규모를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1,72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경제림 육성은 물론 좋은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업인들의 수요가 매우 높은 산림분야 융자금은
    올해 500억에서 40% 증가한 700억원으로 대폭 상향 편성 하였습니다.

    ▲ 경제림 조림(1만5천ha, 456억원 → 2만ha, 605억원)
    ▲ 정책숲가꾸기(9만1천ha, 960억원 → 18만5천ha, 1,720억원)
    ▲ 산림사업종합자금(500억원 → 700억원)


    □ 둘째, 최근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과
    대형산불 등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산불진화인력의 확충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금년대비 48% 증가한 983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였고,
    이중 산불특수진화대 435명중 16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한편, 나머지 275명도 단계적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동안 산불 초기진화 대응에 취약했던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산림항공관리소를 신설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 미세먼지 차단숲(60ha, 300억원 → 93ha, 465억원), 도시바람길숲(11개, 55억원 → 17개, 580억원)
    ▲ 산불진화인력 처우개선
    - 산불특수진화대 처우개선 : 300명, 88억원 → 435명, 181억원
    ·고용연장(10→12개월), 정규직 전환, 복리후생비 등 수당지급
    - 산불예방진화대 고용 연장(5개월, 576억원 → 6개월, 706억원)
    - 산불방지지원센터 : 51개소, 96억원
    ▲ DMZ산림항공관리소 신설(설계, 5억원)


    □ 셋째, 목재자원 기술개발과 지방자치단체 숲가꾸기 패트롤 등 현장 수요가 높고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예산 및
    접경지역, 도서지역 산림복원,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한
    신규 예산을 대폭 반영한 것도 주요한 특징입니다.

    ※ 주요 신규예산(75개, 2,409억원)
    - 목재자원 기술개발 R&D : 49억원
    - 지자체 숲가꾸기 패트롤 : 540명, 78억원
    - DMZ·도서지역 복원 : 78ha, 71억원
    -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 2개소, 22억원

    □ 넷째, 확대·신규 편성된 예산을 통해 산림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산촌의 과소화 및 고령화 등 문제 해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산림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고용되는 일자리는 약 2만 5천여개이며,
    이중 6,500여개는 신규로 창출되는 일자리입니다.

    ▲ 분야별 : 공공(1만7천), 민간(7천), 사회적경제(8백개)
    ▲ 신규일자리
    - 산림복지시설, 국가수목원 확충에 따른 운영인력 배치
    - 숲가꾸기 예산확대에 따른 산림사업등록기업 고용인원 증가
    - 생활SOC 등 사업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 나무의사, 목재교육전문가, 산림레포츠지도사 등 전문인력 배출


    □ 산림청은 2020년도 총예산 2조 2,258억원 중 62%(약 1조 3,800억원)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산림분야 예산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 임업인의 소득향상과 일자리 연관 사업, 국민생활에 밀접한 생활SOC사업 등은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 이번 예산편성을 계기로 산림관리를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 모두가 누리는 복지산림,
    산림과 자연의 생태산림으로 가꾸는데 보다 더 가까워 질수 있기를 희망하며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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