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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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추진

산림청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과제를 신속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사항 :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042-481-4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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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추진성과 게시판입니다.
번호 첨부 제목 담당부서 작성일 조회
30
수년간 쳇바퀴만 돌던 풍력발전시설, 산지에... 산림경영과 2014-11-28 1089
29
산지복구기준이 개선되었어요(규제이야기) 산림경영과 2014-11-28 1164
28
보전산지에 병원의 부대시설도 설치 가능(규... 산림경영과 2014-11-28 1075
27
산림사업법인 창업장벽을 낮춘다(규제이야기) 산림경영과 2014-11-28 1076
26
소규모 목재업채의 위기를 기회로(규제이야기... 산림경영과 2014-11-28 1001
25
갈라파고스 규제개선으로, 합판산업 활짝 열... 산림경영과 2014-11-28 1103
24
벌채 연령은 낮추고, 임업인 소득은 높이고... 산림경영과 2014-11-28 1056
23
산림치유지도사 되는길(규제이야기) 산림경영과 2014-11-28 1077
22
부부 공동소유 토지에 부부 명의 집을 짓다... 산림경영과 2014-11-28 1275
21
케이블타는 산 정상까지 올라가고 싶다(규제... 산림경영과 2014-11-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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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은 아래 담당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감사담당관실
담당자 :
이실현
전화 :
042-481-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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