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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보호에 관련 법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추진 상황
  • ’02. 7.22. 이정일의원 등 21인이 백두대간 보전·관리법안 제출
    ※ ’03. 4. 4. 박인상의원 등 26인이 백두대간보전법안 환노위에 제출
  • ’03. 2.14.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국회 농해위 주관)
  • ’03. 4.22. 농해위 전체회의 법률안 심의·의결
  • ’03. 4.28.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및 대체토론
  • ’03. 5.29. 차관급회의 시 주요 쟁점사항 합의(국무조정실장 주재)
  • ’03. 6. 4. 국무회의 시 백두대간 법관련 추진상황 보고(국무조정실장)
  • ’03.10. 7. 정부단일안 최종 마련(국무조정실 주관, 산림청·환경부)
  • ’03.11.19. 법사위에서 양위원회(농해위·환노위)로 반려
  • ’03.11.20. 농해위 전체회의 번안동의 심의·의결
  • ’03.12. 8. 농해위 수정안으로 법사위 전체회의 심의·의결
  • ’03.12. 9.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20차 본회의 의결
  • ’03.12.31.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공포(법률 제7038호)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4.9.12.] [법률 제12414호, 2014.3.1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백두대간"이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를 말한다.
  • 2. "백두대간보호지역"이란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제6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ᆞ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4.6.]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제4조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 ① 환경부장관은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한다. 다만, 사회적ᆞ경제적ᆞ지역적 여건의 변화로 원칙과 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④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백두대간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 2.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 3. 백두대간의 자연환경 및 산림자원 등의 조사와 보호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 4.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 5. 백두대간의 생태계 및 훼손지 복원·복구에 관한 사항
  • 6.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토지와 입목(立木), 건축물 등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에 관한 사항
  • 7. 백두대간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사항
  • 8. 백두대간의 보호와 관련된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⑤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⑥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1.4.6.]

제5조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 ①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조제3항ᆞ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 ③시행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6.]

제6조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 ①환경부장관은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이하 "보호지역"이라한다)의 지정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한다. 다만, 사회적ᆞ경제적ᆞ지역적 여건의 변화로 원칙과 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②산림청장은 백두대간 중 생태계, 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제1항 본문에 따른 원칙과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핵심구역 :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일정한 구역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 2. 완충구역 :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상 필요한 지역
  • ③보호지역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ᆞ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관계 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는 보호지역의 지정과 관련되는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6.]

제7조 (보호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 ①누구든지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3.11>
  • 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 2. 도로·철도·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공공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 3. 생태통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생태복원시설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
  • 4. 산림보호·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과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 5.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ᆞ보수ᆞ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 7. 광산의 시설기준·개발면적의 제한, 훼손지 복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조건하에서의 광산개발
  • 8. 농가주택, 농림축산시설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계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을 유지ᆞ관리하는 데 필요한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시설의 설치
  • ②누구든지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18.,2014.3.11>
  • 1. 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등
  • 2. 수목원, 자연휴양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 3. 임도·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 4. 교육·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 6. 전력·석유 또는 가스의 공급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 7.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ᆞ허가 등을 받은 도별 개발면적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회석의 노천 채광(採鑛)
  • 8.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홍보ᆞ교육 시설의 설치
  •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한 개인묘지, 개인 또는 가족 납골묘의 설치. 다만,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외의 토지로 한정한다.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을 유지ᆞ관리하는 데 필요한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시설의 설치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의 설치

[전문개정 2011.4.6.]

제8조 (사전협의)
  •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ᆞ인가ᆞ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협의 과정에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 백두대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발행위의 규모를 축소ᆞ조정하거나 위치를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의 범위ᆞ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6.]

제9조 (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등)
  • ①산림청장은 보호지역을 지정한 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자연적ᆞ사회적ᆞ경제적ᆞ지역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보호지역으로 계속 지정ᆞ관리할 필요가 없거나 핵심구역과 완충구역 간 구역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6.]

제10조 (토지등의 매수)
  •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지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등의소유자와 협의하여 보호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 다만, 장차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거나 보호지역의 효율적 보호ᆞ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 밖의 토지등을 매수할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를 준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6.]

제10조의2 (토지등의 매수청구)
  • ①제6조에 따라 보호지역이 지정ᆞ고시되었을 때에는 같은 지역의 토지등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해당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1. 보호지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토지등을 계속 소유한 자
  • 2. 제1호의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 ③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할 때에는 제10조제2항ᆞ제3항을 준용하며, 매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6.]

제11조 삭제 <2009.3.5.> 제11조의2 (주민지원사업)
  • ①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ᆞ면ᆞ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한다.
  • ②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 설치 및 유기영농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 2. 수도시설의 설치 지원 등 복지 증진사업
  • 3. 자연환경 보전ᆞ이용 시설의 설치사업
  • 4. 백두대간의 복원ᆞ복구 사업 또는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지원
  • 5. 백두대간의 생태계ᆞ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ᆞ육성을 위하여 벌채(伐採)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감소분 지원
  • 6. 그 밖에 주민의 생활 편익, 소득 증대 또는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

[전문개정 2011.4.6.]

제12조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의 보호와 관련되는 학술조사ᆞ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의 보호 및 감시 활동, 산림생태계 복원 활동, 그 밖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6.]

제1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이나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도지사, 시장ᆞ군수,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산림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이나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6.]

제14조 (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과 산림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4.6.]

제15조(벌칙)
  • ①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핵심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완충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4.6.]

제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3.5.]

부칙 <제12414호, 2014.3.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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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백두대간보전팀
담당자 :
오영주
전화 :
042-481-8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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