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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

수립근거와 추진기간

  • 수립근거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 환경부 장관은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함
    • 산림청장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매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추진기간 : 2006년 ~ 2015년 (10년간)

계획의 성격과 의의

  •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은「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근거한 장기 종합계획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실시하고자 하는 각종 계획 및 정책의 기본지침적 성격을 지님
    •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의 상위계획이며, 「산림기본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 및「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등과 관련됨
    • 백두대간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해 수립된 계획보다 우선함
  • 기본계획은 백두대간의 장기적인 보전ㆍ관리 및 이용방향을 제시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기존 계획과의 조화 및 상호 연계성 제고를 통하여 백두대간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함
    • 백두대간보호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국민의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고, 자연환경 및 국토보전에 관한 정부의 실천의지와 방안을 제시함

계획수립의 원칙

지속가능성 : ‘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을 토대로 함
  • 백두대간 본래의 의미가 유지되도록 하며,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에 의하여 계획을 수립
  • 백두대간 생태계의 건강성 증진 및 산림기능 제고를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분수계를 중심으로 하는 유역권을 계획 수립의 토대로 함
연계성 및 종합성 : 관련 계획과의 연관성을 제고함
  • 다른 법령에 의한 기존의 계획을 반영하여 계획간 연계성을 높이되, 상치되는 내용은 협의·조정을 통하여 수정·보완
  • 백두대간의 다양한 자원을 보전·이용 및 관리하기 위한 합리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부문간 연관성을 고려한 종합계획의 성격을 갖도록 함
지역성 : 지역적 특성 및 주민의 기본생활을 배려함
  •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백두대간 이용 및 개발의 정도를 판단하되, 백두대간의 환경보전 및 친환경적 이용을 원칙으로 함
  •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영위를 위한 활동 등은 최대한 보장하면서 백두대간 보전·이용 및 관리에 대한 대책 강구

지속 가능성(중앙정부, 국민, 시민단체간의 지속가능 발전 개념을 토대로 계획), 연계성·종합(지자체 계획간 연계성을 제고)성, 지역성(주민 생활 배려)은 계획수립의 원칙이다.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계획의 주요내용

백두대간 자원의 생태적 관리
  • 자연환경 및 산림자원 등의 조사 및 보호ㆍ관리
    • 백두대간의 자연환경 및 산림자원 등을 종합 조사하여 백두대간 보호·관리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생태계 및 훼손지의 복원ㆍ복구
    • 훼손지 및 복원대상지 실태조사를 토대로 연차별로 복원 추진
    • 생태계 및 역사성 회복을 위한 시범복원 추진
  • 종 복원 및 다양성 확대ㆍ강화
    •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포획 또는 채취 유형에 따른 보호·관리대책 마련
  • 지형경관ㆍ수자원 및 환경오염 관리체계 구축
    • 백두대간 훼손시설물 철거,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모니터링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백두대간의 지속가능한 이용
  • 휴양 및 녹색 생태체험 활성화
    • 자연환경·경관 등 어메니티(Amenity)의 자원화
    • 생태교육관, 역사박물관 등을 설치하여 휴양과 녹색 생태체험을 위한 인프라 확충
    • 등산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등산로의 체계적인 정비 및 건전한 등산문화 정립
    • 백두대간 등산로를 국가탐방로로 지정, 국토 탐방기능 확보
  • 전통 문화자원의 발굴ㆍ보전 및 복원
    • 역사·문화자원의 DB 구축 및 보전·복원 추진
    • 백두대간 역사성 회복을 위한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하여 교과서, 지도등의 개정을 추진
  •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 활성화
    • 소득증대사업, 주민편의 및 복지 증진, 환경보전사업 등을 종합지원하는 등 지원성과 극대화를 위한 사업추진 체계 확립
    • 친환경·고부가가치 특산물 중심의 소득기반 조성 지원
    • 상·하수도, 마을연결 임도 정비 등 기초생활시설 확충을 통한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으로 주민 생활편의 및 복지 증진
백두대간보호 기반 구축
  •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합리적인 관리
    • 보호지역의 산지는 공익용 산지로 구분하여 보전 위주로 엄격하게 관리
    • 보호지역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지정, 해제 등 여건변화에 맞게 정비
  • 개발행위 제한 및 사전협의
    • 개발행위에 대한 합리적인‘사전 협의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투명하게 운영
    • 개발 사업지의 개발사업의 개요, 현황조사서 및 협의의견 등에 대한 DB 구축 및 관리 강화
  • 사유토지를 적극 매수하여 보호지역을 확대
    • 사유토지 매수기준과 우선순위를 확립하여 내실 있게 추진
    • 「토지매수 10년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매수하되 매수한 토지는 보호 지역으로 지정하여 조림 등 복원사업 추진
  • 백두대간 보호ㆍ관리를 위한 지원체계 확립
    • 관련 법령·제도 정비를 통한 지원체계 확립
    •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실시
    • 국립산림과학원의 백두대간 연구기능 강화 및 기술개발
국민참여 및 교육·홍보 활성화
  • 국민참여 활성화
    • 정부, 지자체, 민간 등 각 주체별 역할과 책임의 분담체계 구축을 통한 백두대간보호 거버넌스 체계 강화
    • 지역 및 주민 밀착형 백두대간 보호·관리체계 정립
    • 생태체험, 등산로 정비 등 백두대간사랑 국민운동 전개
  • 교육ㆍ홍보 강화 및 국민인식 제고
    • 백두대간의 자원, 정책 및 정보 등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백두대간 홍보기반을 구축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
    • 백두대간 C.I를 활용하여 홍보효과 제고
    • 백두대간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국민의식 조사 등 실시
    • 백두대간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공모전·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백두대간 보호 의식 고취
    •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백두대간 홍보·교육관을 설치하여 백두대간의 중요성 홍보
남북협력 강화
  • 백두대간보호를 위한 남북협력 확대
    • 한반도 평화증진 등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을 보아가며 남북한 공동자산인 백두대간을 공동 관리하는 방안 추진
    • 북한지역 백두대간 실태파악을 위한 공동조사 추진
    • 장기적으로 금강산지역을‘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과 연계하여 유네스코의‘생물권보전지역’으로 확대·지정 추진

업무내용은 아래 담당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백두대간보전팀
담당자 :
오영주
전화 :
042-481-8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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