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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

CBD-ABS 개념과 배경

생물다양성협약(이하 CBD)이란?
  • 1992년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정상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생물 종(種) 감소의 가속화로 종 다양성 보전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생물다양성협약(CBD)이 채택
    • 생물다양성 협약 3대 목적
      • 생물다양성 보전
      •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 생물유전자원 관련 이익의 공평한 공유
  • 유럽연합을 포함하여 193개국이 가입되었으며('11. 3. 기준), 우리나라는 15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94. 10)
CBD의 채택 배경과 의의는?
  • 생물종의 감소와 생태계 파괴의 가속화에 따른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대한 범지구적 공감대 형성
  • 선진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반발한 개도국그룹의 이익공유를 포함하는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 확보 강화
    ※ 생물다양성의 보전, 지속 이용과 발생한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목표
CBD-ABS의정서(일명 ‘나고야의정서’) 채택 배경은?
  • CBD 제5차 당사국총회(’00. 5)에서 유전자원의 접근 및 공평한 이익공유(ABS) 이행을 위한 개방형 특별 작업반 (ABS-Working Group) 설립
  • 2002년,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국제지침서인 Bonn Guideline이 채택되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결의
  • 약 10년에 걸쳐서 자원 이용국과 제공국들의 첨예한 논의를 통해 2010년 10월에 나고야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에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의정서(일명 ‘나고야의정서’)가 채택
  •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자원제공국과 공유하도록 규정하는 국제규범으로,10년에 걸친 국제협상의 성과물
  • 채택된 ‘나고야의정서’에는 주로 생물유전자원 이용국인 선진국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되었으며, 이에 따라 생물자원 보유국인 개도국은 선진국의 재정지원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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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림자원과
담당자 :
정준수
전화 :
042-481-8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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