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로고, 홈버튼

산림보호

  • 프린트

나고야의정서 발효전 준비사항

‘나고야의정서’발효에 대비하여 준비하여야 할 사항은?

  • 법률 및 제도적 기반 정비
    ABS와 관련된 조항이 법적으로나 행정적, 정책적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입법하거나 기존 법을 개정하도록 국내법적 조치가 필요
  • ABS 관련 주요 기관 지정
    각각의 기능을 어느 기관이 담당할지 현재 관련 부처간에 협의 중
  • 유전자원의 유출입 통합시스템 구축
    • 유전자원의 출처에 따른 PIC 취득, MAT 체결 및 ABS 의무준수 사항을 사후에 모니터링하는 체계 구축
    • 이에 대한 국가 표준 프로토콜이나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
  • ABS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ABS 이해부족으로 인한 사후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
  • 산림청에서는 산림자원과를 중심으로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등 3개 기관 에 ABS Help Desk를 운영
  • 자원부국을 중심으로 국제협력을 강화
    자원부국들과 기술지원 등의 비금전적 이익공유 형태로 자원을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강화
  • 우리나라의 생물자원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유전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이용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연구개발을 확대 추진
  • 국내 재래종, 야생종, 고유종을 중심으로 수집을 확대
  • 수집된 원천소재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 연구협력 강화

업무내용은 아래 담당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림자원과
담당자 :
정준수
전화 :
042-481-8807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 하셨습니까?
Quick Menu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
자주하는질문
민원신청
직원안내
법령정보
규제개혁
정보공개
데이터개방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