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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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본 제도의 도입 배경

Seneca Creek Associates의 2004년 보고서에서는 세계 목재제품의 5∼10%가 불법벌채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영국 Chatham House의 2010년 보고서에서는 세계적으로 매년 1억㎥의 목재가 불법적으로 벌채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불법벌채율 추정(최대) : 브라질 아마존(72%), 카메룬(35%), 가나(65%), 말레이시아(25%) 등

이러한 불법적인 벌채가 산림파괴와 기후변화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APEC에서는 회원국들로 하여금 불법벌채 교역제한을 위한 제도 도입을 권장하고 있으며, 미국․EU 호주 등에서는 이미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 불법목재 교역제한 국가 : 미국(‘08), EU28개국('13), 호주(‘14), 인도네시아(’16), 일본(‘17)

우리나라는 목재수요의 8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불법벌채된 목재의 수입 및 유통 제한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수입된 원자재를 재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가 목재제품 수출량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합법벌채된 목재임을 입증하지 못해 수출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목재산업을 보호하고 지구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자「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17.3.21)되어 ’18.10. 1 시행 예정입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비공식 영문본).pdf 다운로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비공식 영문본).hwp 다운로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비공식 영문본).pdf 다운로드

제도 도입으로 인한 변화

2018년 10월 1일부터 불법벌채된 목재와 목재제품의 대한민국 반입이 금지됩니다.

그간 목재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38조에 따라 납세신고만 이뤄졌으나, ‘18년 10월 1일부터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통관절차 완료 전에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인지에 대한 서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입신고 대상품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2에 따른 수입신고 대상품목 및 품목별 해당 HS 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원목(HS4403) 2. 제재목(HS4407) 3. 방부목재(HS4407) 4. 난연목재(HS4407) 5. 집성재(HS4407) 6. 합판(HS4412)
7. 목재펠릿(HS4401-31)
2018년 수입신고 대상품목 HS코드 pdf 다운로드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목재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의3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그 밖에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목재합법성 입증서류의 세부기준은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고시」 를 참조하십시오.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고시」.pdf 다운로드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목재합법성 판단 세부기준 제정 고시」 (비공식 영문본).pdf 다운로드

별지제1호서식(목재합법성 확인서)-국문.hwp 다운로드

별지제1호서식(Confirmation of Timber Legality)-영문.docx 다운로드

관련문의 :
임업통상팀 오수지, 042-481-1807
[최종수정 : 201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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