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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주요산림정책

  • 2018년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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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수리 및 인‧허가 간주제 실시
    - 불법목재 교역 제한제도 시행
    - 임산물 수출 지원창구 일원화
    -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 수립주기 변경
    - 임업진흥계획 간소화
    - 국유양묘장 묘목 생산 단가인상
    -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단가 상향
    - 공공기관 목재 우선구매 제도 시행
    -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 산림사업법인 등 등록기술자 취업정보 확인
    - 임도기술자문단 운영
    - 목재자원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 임업인 융자지원 확대
    - 산림조합 특화사업 공모시기 조정
    - 국유림 소액대부료 일괄 징수제 도입
    - 국유림 대부 등에 대한 권리양도·명의 변경 제한
    - 임산물 운반로 사용허가 허용
    -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숙박료 감면
    - 수목장림의 사용허가 가능
    - 보전국유림 내 수상태양광 설치 허용
    - 공·사유림 매매 및 교환 시 서명 확인서 사용 가능
    - 산림휴양・숲길 기본계획(지역계획) 수립주기 변경
    - 등산・트레킹학교 사용료 징수
    - 산림레포츠시설내 건축물의 설치 기준
    -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확대
    - 자연휴양림 위탁 법인・단체의 자격기준
    - 유아숲교육 및 산림치유 전문업 위탁운영제도 도입
    - 산지전용허가시 산지관리위원회의 중복심의 생략
    -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 해제 사유 추가
    - 산림보호구역내 사설수목장림 설치면적 확대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가 가능한 시설 범위 명확화
    - 산림재해일자리 인력선발기준 변경
    - 산림재해일자리임금단가 상향
    -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상시운영
    - 산불 진화장비점검 의무화
    - 산불진화 협조요청기관 확대
    - 산사태 위기경보발령기관 변경
    - 사방시설 안전관리강화
    - 나무의사 자격시험제도 시행
    -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방제나무주사 시행
    - 백두대간 주민 지원사업 추진체계 개선
    - 산림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 산림통계

관련문의 :
기획재정담당관실 김관호, 042-481-4051
[최종수정 : 201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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