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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주요산림정책

  • 2017년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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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산림인턴 지원 확대
    - 공모 R&D 전문기관 지정
    -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단가 상향
    - 연료용 이외 수입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시기 조정
    - 목제펠릿보일러 지원 확대
    - 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운영 활성화
    - 임도표준품셈 적용
    - 임도시설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반영
    - 목재 및 목재제품의 이력관리
    - 벌채방법 개선
    - 귀산촌인 융자지원 강화
    - 임산물 클러스터 사업 지원
    - 곶감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 사업 지원
    - 수입산 톱밥배지 생산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요령 개정
    -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연장기간 단축
    - 산림복합경영단지 숲가꾸기 차등 비율 적용
    - 산양삼 품질검사 시료 등의 채취·수거 기준 구체화
    - 임산물재해보험 보상범위 확대
    - 농업인안전재해 보험 휴업(입원) 급여 상향
    - 도시림 조성․관리와 가로수 사업허가의 심의제도 도입
    - 가로수관리시스템 개발 및 가로수 DB구축
    - 무궁화관련 법적 근거 마련 및 관리 강화
    - 부적지 식재 무궁화 일제 정리
    -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에 대한 지목변경 특례
    - 임산물 재배를 위한 처리절차 간소화
    - 보전산지 내 시설한 공장 등에 대한 국토계획법 특례
    - 산지전용허가시 복구설계서 승인 가능
    - 임도에 대한 복구기준 완화
    - 임업용산지 내에서 곤충사육시설을 허용
    - 임업용산지 내에서 유치원 시설을 허용
    - 국유림 소액대부료 일괄 징수제 도입
    - 숲속야영장 설치기준 완화 및 제출서류 간소화
    - 숲해설서비스 위탁운영 실시
    - 산림재해일자리 통합운영
    - 산사태 표준매뉴얼 마련
    - 산사태 발생 실태조사 등급표 및 판정표 개정
    - 산사태취약지역 현장점검표 도입
    - 산사태 위기경보 발령기관 변경
    - 사방시설 안전관리 강화
    -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지원체계 강화

업무내용은 아래 담당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기획재정담당관실
담당자 :
김관호
전화 :
042-481-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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