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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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청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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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정부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실명제가 대폭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국민신청실명제란?

특히 올해부터는 국민신청실명제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신청받아 공개하고자 합니다. 정책의 투명성을 위해 실명이 공개되어야 하는 정책이나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는 소관 사업들을 기관별로 신청 받는 것입니다.

국민신청실명제 접수기간 및 접수처

정책실명제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시는 산림정책이 있으시다면 정보공개포털(open.go.kr) 또는 산림청 홈페이지(forest.go.kr)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코너에 마련된 접수처를 통해 적극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 2018.3.2 (금) ~ 3.30 (금)
접수처
  • 국민신청실명제용 전자 우편 : rnpforest@korea.kr
  • 우편 또는 방문 수신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 부서 :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 정책실명제 담당자 (☎ 042-481-1877)

국민신청실명제 접수 처리절차

보내주신 의견은,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으로 통지
    • 접수되지 않은 경우, 다만 아래 사유인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미상정된다는 내용으로 통지 [미상정 사유]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
  • 접수되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공개되는 세부적인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forest.go.kr)-정보공개-정책실명제 코너 또는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공개됩니다.

앞으로도 정책실명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국민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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