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로고, 홈버튼

산림자원

  • 프린트

분양신청 절차

분양신청 및 승인

분양신청서 제출

농업유전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산림유전자원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에 보존되어 있는 산림유전자원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산림청장에게 농업(산림)유전자원 분양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와 농업(산림)유전자원 분양신청목록( 별지 제1-1호 서식 )을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다운로드 받기 별지 제1-1호 서식 다운로드 받기

분양승인 절차
  • 산림청장은 분양신청에 대한 적합성을 해당분야 책임기관의 장에게 검토 지시
  • 책임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기준” 및 제5조 제2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세부기준”(산림청장 고시)에 적합한 지를 검토, 7일내에 결과보고

    * 분양승인의 기준(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조(분양승인의 기준)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해당 농업유전자원이 「종자산업법」 및 「특허법」 등에 따른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
    • 2.해당 농업유전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 3.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분양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세부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분양승인의 세부기준(산림청장 고시 “산림유전자원 분양 및 국외반출승인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조(산림유전자원 분양승인의 세부기준)
    ① 영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 분양승인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해당 산림유전자원에 대한 연구와 교육, 또는 이를 이용한 신품종 개발과 기능성 물질 탐색 등을 위한 시험연구를 위해 분양신청을 하는 경우
    • 2.분양신청 대상 산림유전자원을 해당분야 책임 및 관리기관이 충분히 증식하여 보유한 경우
    • 3.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산림유전자원을 최초 분양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분양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4.분양신청자가 해당분야 산림유전자원 책임기관의 장이 정하는 산림유전자원의 활용 및 보존에 관한 시설과 장비 그리고 관련 취급 기술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
    • 5.분양신청자가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 및 병해충과 같이 외부 유출로 인해 산림, 자연생태계 및 농업생산 활동 등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산림유전자원을 완벽히 통제·관리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 및 전문 인력을 보유한 경우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산림유전자원에 대한 국외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
    • 1.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을 포함한 산림청 소속기관과 국내 대학 및 연구소가 주관하는 신품종 개발, 신물질 개발, 유용 유전자 동정 및 이용 등에 관련된 국가 R&D 사업에서 중요하게 이용됨으로써 이에 대한 분양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체, 클론, 가계 등의 육종집단
    • 2.「야생동·식물보호법」제2조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및「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법률」제47조에 따른「자생식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 관리요령」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멸종위기 및 보호식물”,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로 지정된 산림유전자원으로 해당분야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에 의해 충분히 증식되지 않아 그 보유량이 적은 경우
  • 산림청장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분양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 뒤, 산림유전자원 분양승인서( 별지 제 2호 서식 )를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

    별지 제2호서식 다운로드

  • 신청인과 책임기관의 장은 분양계약서( 별지 제2-1호 서식 )를 작성한 후, 산림유전자원을 분양

    별시 제2-1호 서식 다운로드

분양승인절차 : 1. 분양적합성검토(책임기관의 장) 2. 분양승인결정(산림청장) 3.분양승인서 발급(신청인), 분양승인 통보(책임기관의 장) 4. 분양 계약서 작성 및 분양 5. 분양현황 보고(책임기관의 장)

분양승인의 취소

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의 분양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범했을 경우, 영 제6조에 따라 분양승인을 받은 자에게 분양승인의 취소를 통보하고, 해당분야 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분양승인 취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최초 분양한 산림유전자원 및 이로부터 증식, 변형 및 유도된 모든 산림유전자원을 반환

분양승인취소 : 1. 분양승인 취소 요청(책임기관의 장) 2. 분양승인 취소 결정(산림청장) 3. 취소 통보(신청인), 반환 지시(책임기관의 장) 4. 분양 유전자원 반환(책임기관의 장) 5. 결과 보고(책임기관의 장)

업무내용은 아래 담당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담당자 :
정지희
전화 :
043-850-3383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 하셨습니까?
Quick Menu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
자주하는질문
민원신청
직원안내
법령정보
규제개혁
정보공개
데이터개방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