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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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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반출 승인절차

국외반출 신청 및 승인

국외반출 신청서 제출

농업유전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산림유전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농업(산림)유전자원 국외반출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와 농업(산림)유전자원 국외반출 신청목록( 별지 제3-1호 서식 )을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3-1호 서식

국외반출신청에 대한 승인 절차
  • 산림청장은 국외반출 신청에 대한 적합성을 해당분야 책임기관의 장에게 검토 지시
  • 책임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기준” 및 제8조 제2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세부기준”(산림청장 고시)에 적합한 지를 검토, 7일내에 결과보고

    *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시행령 제5조 제1항)

    제8조(국외반출승인의 기준)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해당 농업유전자원이 「종자산업법」 및 「특허법」 등에 따른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
    • 2.법 제7조에 따른 농업유전자원 등급기준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유전자원일 것
    • 3.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반출하는 재래종 및 야생종 유전자원일 것
    • 4.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국외반출 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세부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국외반출승인의 세부기준(산림청장 고시 “산림유전자원 분양 및 국외반출승인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조(산림유전자원 분양승인의 세부기준)
    ① 영 제8조 제2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 국외반출승인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국외반출승인 신청 대상 산림유전자원의 등급기준이 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서 규정한 1등급 및 2등급인 경우, 국외반출승인 신청자가 영 제8조 제1항의 제3호에 따른 국제 공동이용(연구 등) 및 품종심사를 위한 자원(재료)의 교환 등에 관련된 외국과의 협약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2.당해 산림유전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더라도「종자산업법」에 의한 육성자의 품종보호권 및 「특허법」에 의한 발명자의 지적소유권 그리고 국내 산림유전자원 기반 산업 등 국익에 피해가 없는 경우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산림유전자원에 대한 국외반출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 1.국외반출 승인 신청 대상 산림유전자원이 해당분야 산림유전자원 책임 및 관리기관,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신품종 육종(교배, 선발 등), 유전체연구 및 기능성 물질 동정·생산관련 연구 등을 위해 사용되는 개체, 클론, 가계 등의 육종집단 및 재래종과 원종인 경우
    • 2.국외반출 승인 신청 대상 산림유전자원이「야생동·식물보호법」제2조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자생식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 관리요령」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멸종위기 및 보호식물”,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에 해당할 때, 국외반출 신청자가 법 제8조, 영 제4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해당분야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분양받지 아니하고, 천연림 등 자생지에서 직접 채집한 개체, 종자 및 영양체 등인 경우
  • 산림청장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국외반출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 뒤, 산림유전자원 국외반출승인서( 별지 제 4호 서식 )를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발급

    별지 제4호서식 다운로드

    종자 및 종묘 등 동일한 산림유전자원을 반복적으로 국외반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국외반출승인 신청에 대한 국외반출승인서를 받는 것으로서 이후 1년간의 국외반출승인 신청을 대신

국외반출신청에 대한 승인 절차  :국외반출 신청서가 산림청장에 접수가 되면 검토 지시하여 국외반출 적합여부를 책임기관의 장이 검토합니다. 검토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고 국외반출 승인결정 후 국외반출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분양계약서 작성 및 분양후 국외반출현황을 책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게됩니다.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범했을 경우, 영 제10조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자에게 국외반출승인의 취소를 통보하고, 해당분야 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승인 취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최초 승인한 산림유전자원 및 이로부터 증식, 변형 및 유도된 모든 산림유전자원을 반환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 책임기관의 장이 국외반출 승인 취소 요청이 발생할 경우 산림청장은 국외반출승인 취소 결정후 취소일 경우 신청인에게 취소 통보를 하고, 취소가 아닐경우 책임기관의 장에게 반환지시를 합니다. 책임기관의 장은 국외반출 유전자원 반환 후 결과를 보고합니다.

업무내용은 아래 담당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담당자 :
정지희
전화 :
043-850-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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