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반출 신고 및 승인

국외반출 신고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에 따른 농업(산림)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농업(산림)생명자원 국외반출 신고서( 별지 제5호 서식 )와 농업(산림)유전자원 국외반출 신고목록( 별지 제5-1호 서식 )을 제출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5-1호 서식

국외반출신고에 대한 승인 절차

• 산림청장은 국외반출 신청에 대한 적합성을 해당분야 책임기관의 장에게 검토 지시
• 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국외반출 신고의 기준에 적합한 지를 검토하여 산림청장에게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 국외반출신고의 기준(법 제10조 제2항)

  제10조(국외반출승인 등)

  농업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외분양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외국에서 수집된 도입종
  • 2.품종보호기간이 만료된 국내육성종
  • 3.외국과의 협약에 의해 반출되는 유전자원(재래종ㆍ야생종을 제외한다)

• 산림청장은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국외반출신고의 적합여부를 결정한 뒤, 1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문서로 통보
  종자 및 종묘 등 동일한 산림생명자원을 반복적으로 국외반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국외반출 신고에 의한 국외반출 적합통보를 받는 것으로서 이후 1년간의 국외반출 신고를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