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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사업소개

벌채사업

조림을 통해 얻어진 목재를 베어서 다른 형태로 가공이 가능하도록 목재를 생산하는 사업

친환경 소재인 목재 선호로 원목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북미지역의 벌채량 감소, 러시아의 원목 수출세 부과, 중국의 원목수요 급증으로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며, 전세계 산림면적의 53%를 차지하는 미국, 러시아, 캐나다 등 산림부국의 원목생산량이 54%를 차지하여 수입국 다변화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은 원목수출을 제한하고 있어 목재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내 산림에서의 벌채를 통한 목재공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파리협정 타결(’15. 12)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분야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1970~80년대 집중 조림된 산림이 노령화 되어 소극적 산림경영시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능력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 35조원 규모의 목재산업 육성을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산목재 공급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산림청은 ’90년대까지 5% 안팎이던 목재자급률을 벌기령 완화 등 제도개선 및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17% 대로 올렸으며 중‧장기적으로 ’35년까지 30% 대로 올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35년까지 경제림육성단지내 집중투자로 단지내에서 목재를 7,100천㎥을 생산할 계획이며, 목재의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임도시설을 ㏊당 18미터 이상 확충하고, 고성능임업기계를 600대 이상 보급할 계획입니다.

목재를 생산하기 위한 절차를 간단히 소개하면, 벌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벌채구역도,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등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면 벌채담당공무원은 벌채구역의 경계표시, 대상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성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입목벌채등 허가 기관 : 시장, 군수, 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
  • 입목벌채등 제한지역
    • 국토와 자연의 보전, 문화재와 국가 중요 시설의 보호,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산사태 위험지역 등)
      * 다만, 병해충의 예방, 구제를 위한 입목벌채 등은 가능(영 제42조)
  • 입목벌채 등 허가처리 절차(처리기간 7일) 신청서작성 다음 접수 다음 현지확인 다음 허가증 발급 다음 이행상황점검
    * 허가시 제출서류 : 벌채구역도(실측도), 벌채예정수량조사서, 사업계획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제2항 산지일시사용신고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설치 경우, 복구계획 포함),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 등

목재생산을 위한 벌채 시에도 미세기후, 야생 동‧식물의 서식 및 보전 등 산림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친환경벌채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벌채지내 생물다양성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벌채구역과 벌채구역사이 20미터 이상의 수림대를 설치하고, 벌채면적의 10% 이상을 군상 또는 수림대로 존치하는 등 최대한 산림기능을 유지하는 환경친화적 벌채를 하고 있습니다.

  • 큰 통나무들이 쌓여 있는 모습
  • 통나무들을 기계가 운반하는 모습
  • 통나무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는 모습
  • 통나무들을 운반하기 위해 트럭이 오고 있는 모습

업무내용은 아래 담당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목재산업과
담당자 :
박영주
전화 :
042-481-8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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